#.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줄어든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원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전과 국민의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산업부문에 저탄소공정 도입, 전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한 성 실장은 대통령실 조직개편으로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도 효율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에따라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성 실장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10월1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장애인, 사업주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등 직무개발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과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에서 중점을 두는 부문은 창의성(30%), 효과·효율성(20%), 실현 가능성(20%), 지속가능성(20%), 확산 가능성(10%)이다. 공모전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한다. 심사결과는 10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결과를 통해 고용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장려상 3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했다. 첨단전략산업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는 이 기금은 올해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시작해 내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원 안보(에너지, 핵심광물) △국민경제·산업 필수재(식량, 기계장비, 산업원료) △물류(운송 수송, 비축 저장, 항만 터미널)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기금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수은이 관련 지원 사업 공고를 내면 해당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수은에 지원 신청을 한다. 수은에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승인하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기금형 대출 상품을 신설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전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는 당연하지 않은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기금 운용계획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금 운용심의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로 시는 지난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연속 3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1억8500만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 기초 3개)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으며,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277억원 대비 3544억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08.1%를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77억원 대비 1399억원을 집행 129.9%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후위성 포럼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궤도의 '인공위성이 주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위성체계단 단장 △이상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현웅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최범규 ㈜에스아이에이 지구정보사업부문 서비스연구팀장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인공위성 활용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민간과 공동 발사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6년까지 기후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기후위기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향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 분석, 항공 라이다,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도 전체 탄소흡수원 현황 등을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착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건에 대해 "가격이 적절한지, 사업을 이끌 인재가 확보돼 있는지, 리스크의 규모와 성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세밀히 살펴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경우 완주할 것이고 아닐 경우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김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2024년 2·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 분기 IR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리츠는 주당 이익 증가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와 이에 도움이 되는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단순 외형 경쟁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해당 딜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3·4분기 IR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내용 언급은 피했다. ■예실차 증가 원인? 의료파업 및 손실부담 계약 이익계약 전환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메리츠화재 예실차 증가 원인도 거론됐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CEO는 "의료 파업의 영향으로 실제 손해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소했으며, 이번 분기 손실부담 계약 비용도 약 323억 환입됐다"면서 "손실부담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세대와 4세대의 실손 갱신 물량이 6월에 급증했는데, 갱신보험료가 오르면서 손실부담 계약이 이익 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보험에서 예실차는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 보험금·사업비의 차이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계리적 가정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이어 최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계리적 가정 변경 사항과 규제 변화가 보험손익·CSM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김중현 CEO는 "보험개혁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CEO는 "개혁회의 이후 실제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을 상정해 본다면 낙관적 가정을 반영한 회사는 CSM과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추정을 반영한 회사는 변동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며 "메리츠화재는 IFRS17 도입부터 지금까지 최소한의 추정에 기반한 가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계리적 가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타사 대비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 CEO는 CSM 상각률 관련 할인율 적용 여부 및 해약환급금 준비금 산출기준 변화에 대한 진행사항 및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SM 총량이나 환산배수는 각 사 별 가정의 임의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CSM 상각률의 산출기준과 그 적용은 IFRS17 회계기준서에 상당히 명확히 기술돼 있어 개별적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적고, 회사별 방법론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CEO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 논의 중인 사항으로 별도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인 만큼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메리츠캐피탈 추가 자본 확충 계획 無컨콜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분위기와 메리츠캐피탈의 외부 조달 배경도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최희문 메리츠금융 CIO는 "PF시장 분위기 반등은 서울 부동산 시장 온기가 지방으로 충분히 전이돼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주요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된 상태에서 신규 분양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하락 및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세 완화, 경공매 활성화를 통한 토지비용 하락 등 원가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 등도 필요 조건으로 언급됐다.  최 CIO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며 "당 그룹은 당분간 PF 시장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위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도 부동산 금융 부문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캐피탈의 추가 자본 확충 계획에 대해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는 "선제적인 조치를 상반기에 이미 취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적인 증자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추가자본 확충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대표에 따르면 앞서 메리츠캐피탈은 지난 3월 202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50%인 1088억원을 증권으로 현금 배당했으며, 이는 그룹 주주 환원정책의 일환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강화와 그에 따른 충당금 적립 방안이 구체화되자 그룹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2·4분기 증권 3278억원을 포함해 총 4229억원의 자산 매각을 진행한 데 이어 2000억의 유상증자와 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실행했다. 이러한 자본확충 및 자산매각 배경은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자본완충능력을 높여 캐피탈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원 메리츠 체계 고도화 예정" '원 메리츠' 출범 이후 화재와 증권, 캐피탈 간 협업과 그룹 자산운용 기조에 대해 최 CIO는 "원 메리츠 체계 고도화를 위해 원북(One-book) 통합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증권은 다양한 양질의 딜을 소싱하기 위해 신규 인력 영입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발굴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1조3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상반기(1조1803억원)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997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