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계양구는 주차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시 최초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차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감면 증빙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계양구가 운영하는 40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는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연계한 즉시감면 서비스를 통해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도입하는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는 주차요금 할인대상 차량 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를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오산시 전 공영주차장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요금감면 인증절차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돼 코로나19 확산방지, 출차 대기시간 감소로 탄소발생량 감축,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공공시설(서비스)을 이용할 때 증빙서류 없이도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공공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특별교부금 1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즉시 감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즉시 감면 서비스 적용시설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황금주차장, (재)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5곳이다. 자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자동차 등 12개이며, 10~6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광주시는 각종 증명서 없이 감면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용 시 정보화담당관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증명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세부 지원책을 내놨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항공기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고속·광역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소 1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버스노선 운행횟수는 한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침체된 공연분야에는 예매처별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할인권을 제공한다. '달러 가뭄' 조짐이 나오면서 19일부터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지원방안Ⅱ'를 심의, 의결했다.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 혜택이 즉시 시행된다. 감면폭은 20%까지 확대된다. 인천공항은 20%, 한국공항은 10%다.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기 정류료(주기료)는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약 79억원에 이른다.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는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된다. 기내식, 급유 등을 포함한 이 밖의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개월 무이자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키로 했다.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 광역, 시외, 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감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 시까지다.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는 100% 감면된다.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광 분야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대상 금액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된다.정부는 환율이 출렁이고 기업들에 공급되는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외화자금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안동시 평생학습관은 상반기 기본교육 수강 신청부터 법정감면 대상자가 수강료를 즉시 감면받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수강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강료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평생학습관 사무실에 제출해 추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접수하는 상반기 기본교육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해당하는 감면대상을 선택하면 할인된 금액이 바로 적용된다. 평생학습관은 홈페이지 수강 신청시스템과 감면 대상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연동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경북 도내 최초로 시행, 다른 기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막내 나이 만 13세 이하),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 기본교육과목 중 자격증 대비반을 신청할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수강 신청 시 안동시민 자격 여부 확인도 가능해졌다.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안동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신청하는 다른 지역 주민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승동 평생교육과장은 "시스템 변경으로 감면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시민 자격 확인이 가능하게 됐으나,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한 일부시민의 경우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자격증 대비반에만 적용되는 수강료 감면대상 과목을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최근 행정안정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는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전액 결제한 뒤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었다.#2.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 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 감면 대상이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는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전액 결제한 뒤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었다.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 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 감면 대상이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서울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8월 0.03%의 플러스 변동률로 상승 전환했다. 9월에도 0.02%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의 인기가 두드러지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 분양하는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로, 전용면적 39~84㎡의 196실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일, 계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다.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거주와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중앙선과 GTX-B 노선(예정)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에서 불과 160m 거리다. 이를 통해 강남구청역, 종로5가역, 잠실역 등 서울 주요 업무 지역을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상봉터미널 재개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어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코스트코 상봉점이 단지 120m 거리에 위치하며,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중랑아트센터,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상봉초, 중흥초, 면목초, 상봉중, 혜원여고 등이 인접해 있다. 또한, 망우산, 봉화산, 중랑천 수변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1.5룸, 2룸, 3룸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IoT 서비스를 통해 가전,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상봉역 인근 코스트코 방향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24조원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등으로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원→2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