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방첩 당국을 향해 "종북세력 척결"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이런 방첩당국의 수사조차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이런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데도 색깔론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2월 여러 개의 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 관계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본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같이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은 늘 있어 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 수사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 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 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3-14 09:34:27[파이낸셜뉴스] 여권은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등이 골자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은 긴급 비상의총 등을 통해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7 08:28: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라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라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 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7 06:28:35[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8 06:56:5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씨, 제주 평화쉼터 대표인 D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 리광진 등 북한 공작원 여러 명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C씨와 D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 사이 북한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명 ‘사이버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들을 계속 추적해 북측과 접선한 정황등을 포착, 지난 1월18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원이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북한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선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 “2014년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3 15:24:44[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퇴진과 반미 시위 등을 선동하면서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후에는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반정부 투쟁으로 바꾸라는 지령을 내린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은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를 하달하며 시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구호로 전 지역적 범위에서 넓혀 나갈 것" 등을 요구하며 반미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주문했다. 공안 당국은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도 여러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세문에는 북한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노총 측은 '국정원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관계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조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4 06:51:37[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최고위원 후보를 등록하며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이북출신 정치인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이 보도가 나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화들짝 놀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한 정부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할 꿈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에 간첩단이 활개치고, 북한에 개인돈이라고 하면서 수백만불씩 넘기고 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워야할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고, 북한 지령문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며 "제가 지도부에 입성하면 당에서 종북세력을 정치세력으로서 척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다수당이 돼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북출신이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역색에서 탈피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지역을 바라보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2 12:34:3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공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반대,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라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단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상조사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노총이 노동운동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이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면서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 정치투쟁은 분명한 목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갑자기 정권 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단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숙원 사업을 벌여왔는데 바로 이것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실현해줬다"면서 "민노총이 간첩단 사건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면 홈페이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하라는 북한 지령문부터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2023-01-20 11:41:32[파이낸셜뉴스]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수차례 통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1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 기록과 주관적 수사 논리, 그 결과물인 공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4년간의 수사 내용엔 (국가정보원이) 고대하던 지하조직·간첩 활동은 없고, 공개된 단체 활동과 전체 토론 등 합법적 통일운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이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해당 공작원에게 ‘인천연합은 예전엔 세력이 컸으나 개량주의로 갔다’, ‘경기동부연합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나 정세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 ‘광주전남연합은 다소 과격한 성향이 있다’는 등의 논평을 전달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단순 동향 보고 외에도 ‘북한 당국이 구국전선 등 대남매체를 활용해 쟁점을 정리하고 지침을 하달해야 개별 세력들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또 2018~2019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18 13:42:2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남녀 갈라치기가 심했으면 북한이 젠더 갈등을 유발하라는 지령을 내려 보냈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도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령에서 자유한국당을 ‘여성혐오당’으로 낙인찍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은 “A 사장(50·구속)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건강연대 등을 내세워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수사당국이 올해 5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4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다. 이들은 북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해 친북·반미·반보수 활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11 06: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