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6회 법질서 및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반침하 원인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하수관 손상은 주변부 굴착공사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하수관 주변부를 공사하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고, 전체 하수도 예산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기로 했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하는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재 차도(車道)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탐사활동을 인도(人道)까지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도 육성키로 했다.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정보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적정 ‘가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현장 주변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6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사는 단편적 조치가 아닌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전 진단 및 기술적 대응 강화, 합동 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예찰 및 주민 참여 확대, 책임 있는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땅꺼짐 우려가 큰 사상구 새벽로 구간에는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시행해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약 1100곳에 수직 차수보강 그라우팅을 추가 시공하고 있으며, 지반 이완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지하수위계 및 지표침하계 등 계측장비 58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문 계측업체가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에 토공작업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해 굴착에 따른 지반 변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땅꺼짐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공사는 부산시·관할구청·부산환경공단·KT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또 대한토목학회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및 우기 전 합동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의회와 현장 방문 점검도 병행해 공공의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주·야간 순찰조를 편성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찰 중 발견된 의심 장소는 선제적으로 굴착해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순찰조가 새벽시장 인근에서 상수관 파손 징후를 조기 발견해 보수 작업을 완료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다. 또 인근 주민이 땅꺼짐 의심 지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10일 오후 사상~하단선 시공사인 두산건설 등 16개사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건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 의지를 다지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책임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결의대회 후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GPR 탐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도 현장을 방문해 점검 과정에 함께해 현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반침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현장 주변의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6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사는 단편적 조치가 아닌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전 진단 및 기술적 대응 강화, 합동 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예찰 및 주민 참여 확대, 책임 있는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땅꺼짐 우려가 큰 사상구 새벽로 구간에는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용역을 시행해 시추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약 1100곳에 수직 차수보강 그라우팅을 추가 시공하고 있으며, 지반 이완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지하수위계 및 지표침하계 등 계측장비 58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문 계측업체가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에 토공작업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해 굴착에 따른 지반 변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땅꺼짐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공사는 부산시·관할구청·부산환경공단·KT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또 대한토목학회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및 우기 전 합동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시의회와 현장 방문 점검도 병행해 공공의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주·야간 순찰조를 편성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찰 중 발견된 의심 장소는 선제적으로 굴착해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순찰조가 새벽시장 인근에서 상수관 파손 징후를 조기 발견해 보수 작업을 완료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다. 또 인근 주민이 땅꺼짐 의심 지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10일 오후 사상~하단선 시공사인 두산건설 등 16개사와 함께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건설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천 의지를 다지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책임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결의대회 후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GPR 탐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도 현장을 방문해 점검 과정에 함께해 현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반침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에 들어갔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해빙기 안전 점검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등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급경사지와 노후 옹벽 및 축대, 대형 건설 현장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경미한 위험 요인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작업에 임하고 있다. 봄철을 맞아 재개되는 다양한 축제와 대규모 행사 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제 개최 전 주최 측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심의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사장 내 위험 요소 사전 제거 △인파 관리 대책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정선 전주시 재난안전과장은 “사회재난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관련 '도봉산~옥정 광역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봉산~옥정 광역 철도 건설 현장이 도심지와 밀접한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반, 도로, 안전 분야, 도민감리단,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항목은 지반 안정성 등 안전 확보 여부다. 도로 및 인접 건물의 지반 침하, 균열 발생 여부, 지하 수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터널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락, 지하수 유입, 변위 확대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 포착한다. 점검 결과 37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계측기 관리 △주기적 계측 및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정기적인 순찰 강화 △추가GPR(지하 레이더)탐사를 통해 지반 조사 △터널 굴착에 따른 유출수 관리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점검의 자문 결과를 검토해 필요시 안전 진단, GPR탐사, 보완 시공 등의 후속 조치를 이달 중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범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철도 건설 지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임도(林道)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탈면 안정해석’이 의무화된다. 분석 결과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옹벽 등의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임도시설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평가항목인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에 더해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 임도의 안정성과 유지·관리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임도를 산림경영·산불진화·생태관광·산림복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도가 산림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 규명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등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현장점검 후 기관별 조치사항 및 과업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공단은 부산역 승강장과 선로 안전성 분석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시행하는 ‘북항 지하차도 공사 주변 영향분석 용역’에도 참여, 승강장 침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선로 하부의 공동(空同)을 확인하기 위한 지반 탐사(GPR·전기비저항)를 착수했으며, 28일에는 역사 승강장 등 시설의 침하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동화 계측기 설치를 완료했다.  공단은 이번 정밀진단 용역을 통해 승강장 침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수·보강 대책과 항구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산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해 안전 점검을 보다 충실히 하고 특별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이번 정밀진단 용역으로 침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시설 관리자로서 더욱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빠르고 쾌적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관로 블록시스템 집중 점검 등 지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서울 강동구 지반 침하 발생 관련 향후 대책 방안 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지반 침하 예방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지반 침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열린 것으로, 통합공항교통국, 물관리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5개 자치구 안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광주시 도로과는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도로 구간 40㎞를 선정해 오는 8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물관리정책과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반 침하 사전 방지를 위해 정기 안전 점검과 누수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상수관로 주변 지반 침하·변형·누수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복구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물 공급과 누수 사고 예방을 위해 126개소 블록시스템 중 매년 누수 취약지역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또 직경 500㎜ 이상 상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지하 공동(空洞)을 조사해 복구하는 GPR 탐사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 약 60개소를 신속 복구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수관로 손괴 및 지반 침하 사고에 대비해 '상수도 손괴 예방 실무전담팀(TF팀)'을 운영, 매년 2차례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 11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굴착공사장 특별 점검 결과, 도로 하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해양에너지, 광주시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상·하수도, 전기·통신 분야 유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감안,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벌이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겨울철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항만당국이 부산과 제주항 일대 시설물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관할구역 항만과 어항시설물 총 27곳과 항만 건설현장 7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따뜻한 봄이 되며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균열, 전도, 낙석 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산해수청은 소속 공무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안전·보건 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시설을 점검한다. 대상은 용호부두 방파제를 비롯한 관내 시설물 27곳과 북항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공사현장 7곳이다. 점검반은 각 시설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적이 나온 곳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