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등 6개 기능이 특례시로 추가 이양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추가 특례로 부여된 기능은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등 6개다. 이와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이양됐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에서 입법화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비용 약 1550억원과 인력 66.6명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옮겨간다. 제1차 사무 이양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는 제2차 사무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비용 1550억, 인력 66.6명 지자체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1차 사무 이양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다.  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400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산정과 재정지원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업무만 내려보내고 비용, 인력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총 비용은 1549억3600만원이다. 인력 66.6명의 인건비 39억6300만원과 사업비 1497억8400만원, 경상비 11억89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2021년 한 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별도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분권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새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며 "지방이양교부세 또는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 검토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제1차 이양에 포함되지 않은 209개 사무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발굴할 신규 이양 사무들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사무 하나하나를 세세히 따져 이양하는 것에서 '기능단위의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관련된 사무들을 통째로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권위의 설명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한다. 지역상황에 맞춘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자치분권특구제도'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14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분야별로 기존 이양사무에 대한 업무량, 전담인력 규모 등 수행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양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또 해당 분야별로 국가 또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자치단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정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작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가 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해 준비중인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일종의 특별법 형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국가사무중 지방에 이양할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중이다. 2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총 4만6005개로 이중 3101개 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중 1119개 사무는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 지발위는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해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사무 비율 40%를 목표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발위는 국가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까지 이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일괄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할 국회 '지방발전특위'의 법제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위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논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에 관한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는 거의 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를 빨리 논의해 내년부터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발위는 국회 논의를 위해 우선 이양확정 후 법률개정이 안된 미이양사무를 이양하기 위해 총20개 부처,111개 법률,649개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649개 사무는 지방이양일괄법에 반영해 일괄 개정하고 나머지 470개 사무는 시행력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사무발굴 이양을 추진하고 규제완화 및 주민샐활 불편 해소 새무를 중심으로 이양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앞으로 실무위와 분과위 본위원회 등 3단계 심의 의결을 거쳐 이양과 환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된 중앙사무는 총 3101건에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982건, 이양되지 않은 사무는 1119건으로 밝혀졌다.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정부부처에서 후속조치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해 해당 법령이 개정돼야 이양이 완료되지만 개별부처의 법령 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는 지방이양관련법을 통합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별 사무로 소요 인력과 재정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권한만 이양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늬만 이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여기에 미이양 사무 외에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될 중앙사무가 2000건에 이르고 있어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지방발전특위에서 연말까지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다만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처별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부처별로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부 부처의 반대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일부 부처는 지방에 대한 권한 상실 우려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무엇보다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방이양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중앙사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단순히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이양에 따르는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관련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지자체 관련 국가사무의 약 63.9%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양된 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아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지방 이양이 확정된 국가사무는 총 3101개에 달한다. 이 중 1982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됐다. 나머지 1119개의 사무는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232개, 노무현 정부 987개, 이명박 정부는 763개다. 이 같은 양적인 이양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무가 단순 집행적 사무, 이미 위임된 사무 위주의 지방이양 등으로 이뤄져 체감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전체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사무가 364건으로 가장 많고 수행활동방식 기준으로는 관리사무가 693건 등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의 경우 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등 재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분권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일부 지원하긴 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기본적 자치 업무는 고사하고 공무원 인건비마저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권위가 지방으로 이양돼 수행 중인 1678건의 사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1조3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이양될 1119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인상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바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악화는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자체에 무리하게 재정부담을 떠넘긴 탓이 크다"며 "이양사무가 실질적인 가치 사무를 이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의 98개 사무(37개 기능)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년 내에 이양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등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등 9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또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인 환경부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저공해자동차 운영 등 기능’ 등 32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설립 등 기능’ 등도 각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98개 이양확정사무가 각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자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의 98개 사무(37개 기능)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년 내에 이양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등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등 9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또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인 환경부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저공해자동차 운영 등 기능’ 등 32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설립 등 기능’ 등도 각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98개 이양확정사무가 각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자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의 98개 사무(37개 기능)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년 내에 이양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등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등 9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또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인 환경부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저공해자동차 운영 등 기능’ 등 32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 등 기능’ 등도 각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98개 이양확정사무가 각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자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대대적인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나서 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해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 중앙부처에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이양 사무 과제 발굴에는 기능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총 111개의 사무가 포함됐다. 인천시는 공공시설물 관리, 공장설립 승인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식경제부 장관에 있는 등 업무 이원화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관리주체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등의 허가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도·감독 △지정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건의됐다. 인천시는 오는 9월께부터는 지방이양사무의 범위를 인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 및 재개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지방이양 사무 발굴과 달리 녹색성장, 환경, 에너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집중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사무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양사무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