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해 열리고 있으며, 2022년 부산, 2023년 대전,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개최됐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후 광주시는 최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월 중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 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자 '광주방문의 해'로, 엑스포를 유치하면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은데다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렇게도면 경기도의 경우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원 정수 131명 이상인 경우까지만 전문위원을 최대 24명까지만 둘수있다. 경기도는 의원 수가 지방의원 정수 상한을 25명 초과함에도 전문위원은 24명까지만 운영 이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방재정 환경이 급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세수 규모는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 약 15조3000억원에서 2023년 약 112조4000억원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23.7%에서 2023년 25.6%로 1.9%p 증가했다. 반면 국세는 1995년 51조7000억원에서 2023년 335조6000억원으로 약 6.5배 증가하며 같은 기간 지방세 세수 증가율이 국세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런 지방세수 규모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달리 세수 행정은 국세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자체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조세심판이 제기된 지방세 처리대상 건수는 2013년 약 2600여건에서 2023년 7000여건으로 급증했고,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인용률도 2023년 36.2%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도 2013년 1000여건에서 2023년 4000여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자체 패소율은 2023년 34.1% 수준에 달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세 세무공무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수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국세 행정에 비해 지방 세무조직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수는 1995년 약 1만4000명에서 2023년 약 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마정화 연구원은 "지방세 세수 규모나 지방세 관련 입법, 행정, 사법 환경에 비추어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의 감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수가 계속 감소하며 주요 기능의 세무 인력이 없거나 기존 인력을 전환해 징수 외 업무를 부여하는 등 비정상적 조직 운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자주재원의 중요성과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 세정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인력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세무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무조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세입 징수에 그치지 않고 세원 확보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과세권자로 분산돼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지방 세무조직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지방세 세무조직의 효율적 운영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 연구원은 "지방세정 여건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고유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입법, 행정, 사법의 연계성 하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올해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안 추진,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종합박람회 개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및 정책지원인력 확대, 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 4대 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는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적극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도 1만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했다. 특히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해 일반직 공무원 1만7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3527명(77%),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23%)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고졸(예정)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선발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4명(3.4%)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1일에, 7급은 11월 1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 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올해 총 150억원 규모의 도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예산 운영 전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충남도 정책사업 중 △일반분야 70억원 △청년·청소년 및 저출산분야 30억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에 50억원을 배정했으며,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접수로 공모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홍보 및 제안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접수기간을 진행하며, 이후 접수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심사할 계획이다.  먼저, 일반분야는 충남지역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일자리, 탄소중립, 문화관광개발, 인구소멸 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청소년분야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저출산분야는 일·가정 양립 사업,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안된 사업은 7월까지 1차 운영위원회, 2차 도·시군 사업부서, 3차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운영계획 보고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공모기간이 짧아 누락되는 사업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연중 상시접수제로 전환했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도정 전반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간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끌며,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간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끌며,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정책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하고 지역의 우수 정책을 확산하고자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이번 수상은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농민 기본소득 지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상생협력형 일자리'와 일을 통해 노인의 빈곤 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등 '안성맞춤형 어르신 상생일자리 모델'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한 좋은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김보라 시장은 "모든 시민이 단순히 생계유지가 아닌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문화적 사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대상은 민주당과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아 민주당 소속 지자체 성과를 홍보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시상식이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정책 성과를 평가해 익산시를 기초사회 분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지원 사업과 다이로움 지역화폐, 고령화 시대 사회안전망인 마을자치연금 등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시장은 익산시 최초 3선 연임에 성공하고 공감 행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공로상을 추가 수상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희망이 있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