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라오스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충남도는 동남아시아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8일 비엔티안주 청사에서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은 양 지역 주민 공동 번영과 상생을 위해 마련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충남도와 비엔티안주는 경제·의료·문화·체육과 인적 교류를 협력한다.  양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가하고, 상호 행사별 대표단도 초청키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국회의원 때 한-라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라오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는 라-한 우호협회 2기 부회장을 역임했다”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오늘 우호교류협력 의향 체결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비엔티안주는 수도인 비엔티안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만큼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5년, 10년 후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 뒤, “앞으로 교류를 통해 농업과 축산업 등에서 기술이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라오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충남의 의료와 소방, 새마을 봉사단 등이 비엔티안주에서 우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는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비엔티안주를 찾은 첫 광역단체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는 이어 비엔티안주의 경제와 산업, 관광, 보건의료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도의 조언과 지원을 요청했다. 라오스 북서부에 위치한 비엔티안주는 1만 5927㎢의 면적에 인구는 48만여 명이다.  면적은 충남(8247㎢)의 두 배에 가깝지만, 인구는 충남(212만 6640명)의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산업은 농축산업과 관광, 광업, 수공예품, 재봉업, 전통 방식의 소금 추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도입·실시를 통해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6년 만에 열리는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가와 우호도시 교류 등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유 시장은 우호도시인 요코하마시를 방문해 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강조해 온 한·일·중 대표 항만도시 간 교류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6월 중국 톈진 방문 시 난카이대 특별강연에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중·일 3국 지방정부의 지사·성장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 동안에는 한·일 지사회의와 한·중 성장회의를 각각 개최해 양국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교류해 왔다. 이어 유 시장은 11월 1∼2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는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지방창생(지방의 균형적 발전), 한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일본 정부요인들을 만나 한·일 간 우호 협력도 다질 계획이다. 또 재일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에 방문해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와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한·일 민간 부분 협력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한·일 지방정부와 세계 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의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일 101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와 함께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인 부산에서 열린 이번 공동포럼은 지역불균형,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과 신협, 지방정부 간 협력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로 시행 11주년을 맞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되돌아보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 주도 클러스터의 구축 △대학 캠퍼스, 공원,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기반 구축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체계 재구축 △지역 주민 대상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가 구상되면서 지방정부와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공동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의 악화,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분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서울·경기에 비해 경북·경남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협은 사회적금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규모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최근 개장한 경기도 양주의 세솔클러스터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조직의 과감한 도전과 신협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례로, 순수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공간은 향후 클러스터 자체의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확장성, 확산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받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역사·문화 논란, 미국 편향적인 새 정부 정책 기조 등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한국 기술과 인재를 향한 중국 지방정부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기술강국 한국과의 우호는 전략적 생존 문제로 평가된다. 21일 주중한국상회와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유치설명회를 열거나 투자상담회를 개최한 것은 알려진 것만 수십회에 달한다. 산둥성 웨이하이는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시성은 식품산업협력 교류촉진회를, 지난시는 상업협력 플라자를, 시안시는 한중물류협력포럼을 각각 열고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유도했다. 또 옌타이시는 개발구 내 한국 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한국 기업과 협회 조인식을 개최했다. 옌타이 개발구에는 SK, LG, 현대차 등 600여개 한국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다. 탕산시는 한중투자촉진컨퍼런스를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청두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웨이하이시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올해 안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웨이하이시는 가장 적극적인 지방도시 중 한 곳이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웨이하이의 경제기술개발구는 1992년 국무원 인가를 받아 설치할 때부터 한국 기업을 겨냥했다. 청두시는 올해 가을 영화·드라마 등의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콘텐츠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덩쉬 주임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웨이하이는 한국 기업의 투자, 기업 경영, 거주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라며 "중한자유무역지대 지방경제협력 핵심구"라고 설명했다. 미국 제재의 핵심인 반도체 자립 차원에서 한국 기업을 향한 손길도 계속되고 있다. 한중 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인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입주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중소기업을 찾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과 기술유치는 기업보다 중앙정부 위주로 이뤄지고, 대부분 정부에서 공을 들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의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각종 리스크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지난 6월 중국에 진출한 1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중국에서 사업 축소·중단·철수·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55.3%에 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경험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한 달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국정운영 방향은 완전히 바꿔 직전 정부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기고, 느슨해진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에 나섰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고, 역대 대통령에 비해 낮은 지지율로 출발한 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와 의견수렴 방식을 두고는 아쉬움 담긴 평가가 나온다. 지난 1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 등 4개사의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는 49%다. 사실상 대선 득표율(48.56%)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정권 초기 '허니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생 해결, 야당과의 협치, 지방정부와의 상생, 국민통합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호(號)의 5년 순항'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야권에 통 크게 손을 내밀고, 지방정부에 재량을 많이 넘기라고 조언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으로 안보불안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보수정권으로서 돌파구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어떻게 평가하나. ▲엄경영=0선 대통령이라는 우려와 달리 연착륙하고 있다. 도어스테핑은 과거 대통령들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소통방식이다. 과거에는 대변인이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대통령 생각을 알았지만, 현안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진전된 소통방식이라고 본다. 영화를 보는 주말 일정을 공개하는 것도 본인이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정치 행보로, 좋게 평가한다. ▲김형준=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거버넌스 스타일이 바뀌었다. 전 정부는 굉장히 폐쇄적인 리더십을 보였다면, 새 정부는 소통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강하다. 도어스테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니 잡음과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청와대 개방도 여러 논쟁이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배종찬=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때는 국정철학과 정책, 인사를 봐야 한다. 이제 취임 한 달이니 아직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둘 만한 건 없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인사다. 인사추천에 대한 자문기구가 독립적으로 있었다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형식=지지층과 비지지층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있다. 지지율이 50% 전후로 나오고 있다는 건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만족시켜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층도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흡족하다는 평가를 아직은 내리고 있지 않다. 이달 한길리서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중도층은 긍정평가가 44.2%(아주 잘한다 26.7%, 다소 잘한다 17.5%)인 반면 부정평가가 48.9%(다소 잘못하고 있다 10.5%, 아주 잘못하고 있다 38.3%)로 더 많다.(15일 발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결법은. ▲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만 해도 잡음이 많았다. 여성 장관들을 졸속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 부문도 문제다. 더 나아가서, 집권당하고 대통령실하고의 관계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그냥 방치한 상태다. ▲엄=검찰 편중인사는 편협한 집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의 목표 자체가 다양성, 다원주의인데 편중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또 시간이 촉박한 채 여성 장관을 구하다 보니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통령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배=공정하고 헌법정신에 맞으며 상식적인 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자문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데이터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대통령실에 설치되면 좋겠다. 여기서 데이터는 대통령 지지율도 될 수 있고, 국민의 각종 민생과 관련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모이는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대통령의 행보가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지금 적시의 어떤 행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홍=경제정책에서 굉장히 나이브한(naive·순진하고 미숙한) 시장정책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국민과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경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 특히 YS(김영삼), MB(이명박) 정부 때 냉혹한 시장 경쟁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온다. 지금 밀어붙이는 정책의 내용은 국민 공감대가 약한데 민심을 조금 더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기대되는 점은. ▲홍=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상식과 법칙을 보수층은 높게 평가한다. 법과 사회정의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을 바로 들어간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할 때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문 정부는 핵심적 이해관계(안보)와 중요 이해관계(경제)를 애매모호하게 양다리 전략으로 썼기 때문에 불만이 높고 불안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명확한 태도를 취하니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 ▲김=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는 생각이 강했다. 한마디로 문 정부는 국가 주도주의 노선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대척점에 있다. 국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성장을 이끌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친북·친중 성향에서,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만드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엄=민주당 쪽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은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졌다. 대선은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인데, 평가를 받았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다. 법사위원장을 하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사항인데 약속을 깨고 있는 건 대선 위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다. ▲김=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다. 정부·여당이 더 크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야당 의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모여 설명하고 소통하면 국회 차원에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다. 또 협치를 위해선 야당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한다. 북한 관련 정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등을 줘야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다. 협치의 제도화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홍=솔직히 말해 협치를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협치'를 말하는 순간 당내에서 '수박'으로 공격받는 상황인데 협치가 가능하겠나. 협치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민주당은) 당내 지지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당의 평균 지지층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민주당에 신뢰를 쌓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당이 아닌 국민을 보고 통치해야만 협치가 될 것이다. ▲배=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민후당, 국민이 먼저고 당이 나중이다. '민생 우선 대국민 선포식'을 열어서 국민에게 앞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의당도 해야 한다. 또 '국민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정당, 국회의원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도록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상생, 혜안이 있나. ▲배=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 특히 재정적 혁신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지방 인력육성도 함께 지원해 줘야 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제, 해당 지역 공무원 지원 시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하면 어떨까. ▲김=미국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재량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엄=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많이 배출돼 중앙정부하고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한다고 했으니,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기구를 정례화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면 된다. 이를 통해 국정 공유를 같이 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적 발전을 시도해볼 만하다. ▲홍=지방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돈을 빼서 쓸 줄밖에 모른다는 거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지방이 자체의 수요,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파악해 해결해가는 것이 원칙인데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결국 2030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홍=남북관계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북한은 민주당 정부와는 도장을 안 찍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수정권에서 할 수 있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약속이 된다. 북한은 핵개발로 국제적인 봉쇄를 당하면서 한계상황에 와있다. 우리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북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는 거다. 민주당은 윤 정부식 대북 소통을 비공식 회견이라고 비판하지만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협상하겠나. 　▲김=문재인 정부 때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뤄졌나. 북한과 어떤 형태든 간에 대화하는 것이 무조건 평화라는 편견이 있었던 거다. 북한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자세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일단 대칭적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우리가 자력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니, 그동안 훼손됐던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을 통해 코로나 지원을 한다든지, '진보정권 때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즉 미국과 철저한 동맹체제가 선결과제이고, 그것이 되면 우리의 운신 폭이 커질 수 있다. 　▲엄=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완성해 배치 단계에 있는 시점이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앞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중시보다는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억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공식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 관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배=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작 이산가족 상봉도 제대로 안 됐다. 실질적 대북교류의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다. 북한과 경제적 협력도 할 수 있다. 북한이 뭔가 팔고 싶은데 북한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막혀서 충분히 제값을 못 받는다면, 남북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런 통제를 받을 이유는 없다. 또한 이른바 '안보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화를 증진할 것이라는 걸 북한에 먼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6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평화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21일 공식 출범했다. 평화협력협의회는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평화협력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모인 정책협의체로, 민선7기 경기도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부터 구성을 추진해왔다. 전국 지방정부 60개가 구성원으로 참여한 평화협력협의회에는 경기도와 안산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충남, 충북, 전북지역 등 28개 지방정부가 등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협의회 참여선언 릴레이 및 피켓퍼포먼스,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 평화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울러 남북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활동은 물론 남북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보 교환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평화협력협의회 참여를 통해 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의회 참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참여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안산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교류협력사업 등 평화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번영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2018년부터 협의회 구성이 추진돼 왔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충북, 전북, 대전, 강원 등 전국 총 60개 지방정부가 함께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자체장이 참여해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남북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활용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평화의료센터 운영, 북한 상품 전시 및 판매장 설치, 남북 도시 간 매칭 협력사업 발굴, 북한 영유아 영양식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가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모였으며, 광명시는 2019년 규약고시를 완료했다. 지방정부협의회에는 경기도와 광명시 등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8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장이 참여해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와 평화협력사업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광명시는 문화예술, 체육, 기업유치 분과 등에 참여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 남북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한다.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보 교환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곧 창립 총회을 열어 회장단 구성, 사무국 설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 뒤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출범식 이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참여 제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원 확대를 도모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협의회 릴레이 참여선언 및 피켓 퍼포먼스,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공연, 평화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화토크쇼에서 “지방정부가 연대 협력해 동일한 창구를 만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일궈내기 위해 오늘 출범한 지방정부협의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명동굴 주변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금 1%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협의회 발전을 기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수원=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작지만 실질적인 것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코로나19-ASF(아프리카대지열병) 방역물품 지원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 등 인도적 협력 추진을 사례로 들었다. 다른 참석자는 이재명 지사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나 다름없는데,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으면 훨씬 더 쉽게 길을 낼 수 있다”며 “경기도가 특화된 사업을 차분하게 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전단 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 안전과 깨끗한 환경 보호는 물론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할 터이니,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바뀐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신속하게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홍성=김원준 기자】충남도는 10일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제2회 충청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12개 지방정부 대표단을 포함, 총 16개 기관 및 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교류회의, 도내 산업시설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 지방정부 중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랴오닝성 6곳은 자매결연을, 지린성, 상하이시, 윈난성 3개 지역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곳이다. 나머지 저장성, 네이멍구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등 3개 지역은 자매·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나, 교류회의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은 민간 교류 추진,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충남도는 중국 각 지방정부에 교육, 경제, 문화예술, 환경 등 민간 영역까지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류 여건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추진할 교류 계획을 각각 발표했으며, 공동의 목표로 주민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자는 뜻을 전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교류회의는 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우의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이번 교류회의를 통해 교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은 이날 교류회의를 마치고 당진 현대제철 공장단지를 살핀 뒤 태안으로 이동, 수선화 축제장을 방문했다.  앞선 9일 도와 지린성은 교류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고, 긴밀한 소통창구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