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요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30일 낮 1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는 "지방자치 성년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법 개정은 꼭 이뤄야 할 숙제"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의체는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 등에 대해 국회의장과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은데다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렇게도면 경기도의 경우 4급 1명, 5급이하 1명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원 정수 131명 이상인 경우까지만 전문위원을 최대 24명까지만 둘수있다. 경기도는 의원 수가 지방의원 정수 상한을 25명 초과함에도 전문위원은 24명까지만 운영 이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기구정원규정'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수 침체, 관광객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주요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지방정부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국정혼란과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중앙 중심적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국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발표했다.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등과 협력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 선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4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합의 사항의 구속력을 위해 '공공협약'이 도입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안정성·지속성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후속조치 이행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른 공공 협약안 마련→ 각 지방의회의 의→협약 체결→고시→ 상위기관 통보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및 공동화 문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계협약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라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자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100만㎡ 이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관련 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뤄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30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했다. 지방4대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문항에는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74.8%가 공감했다.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집계됐다. 분권위는 다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쓰인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서는 70.2%가 공감을 표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권의 강화에 대해서는 83.6%가 찬성한다고 답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도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다. 자치단체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질문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소속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이 3일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 3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선진국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 위원이 공유하게 된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돼 1만 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한 주요 의견으로는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적극적 지원방안△신규 이양사무 발굴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 혼선방지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필요 등이 개진됐다. 이밖에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필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필요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