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다음 달 'AI 추진단'을 출범해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보증을 첨단전략산업군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한도대출)'을 설정해 보증뿐 아니라 투자, 팩토링,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까지 연계된 맞춤형 하이브리드 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 이를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인 AI 전환(AX), 첨단기술 개발·투자 확대, AI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76년 설립된 신보는 27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기관으로, 전국 9개 영업본부와 110개 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유동화회사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위기 때마다 방파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견·대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 역할이 커졌다. 내년 신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최 이사장은 "다가올 50년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들 속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핵심 의제로 떠오른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추가해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신보를 어떤 기관으로 이끌고자 노력했고, 신보의 미래상은 어떻게 그려왔나. ▲신용보증기금법상 신보의 3대 기능은 중소기업 우선지원, 수출 및 혁신성장 뒷받침, 경제위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이다. 취임 첫해인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레고랜드 회사채 시장경색, 2023년 대유위니아 사태, 2024년 이커머스 기업 정산지연 사태, 올해 미국 관세부과 조치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보는 경제 구원투수로 나섰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의 혁신성장과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데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취임 당시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이라는 뉴 비전을 선포하며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이후 '우問現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의 자세로 전국 현장을 누비며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을 설득하는 등 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신보가 론칭한 '이노베이션 1'을 대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노베이션 1'은 보증에 그치지 않고 기업 복합수요에 맞춰 타 기관 정책까지 연계하는 기업형 PB(Policy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4G)를 발굴해 기업지원 역량을 체계화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민간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견기업 지원 3종 세트'를 완성했다. 혁신성장 사다리 2조원 펀드 조성과 QIB 회사채 보증 도입, 팩토링 대상 확대 등이다. 방산·미래차 등 대표 산업군에 대해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행정안전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대표업종을 집중 지원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G-ABS를 최초로 발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탄소에너지보증 계정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따라 신보의 역할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핵심 추진과제는. ▲신보 5대 중점과제(5G)는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Growth ladder), 수출 해외진출기업 지원(Global), 지방시대 견인(Glocal), 녹색금융 리더(Green Finance), AI 등 첨단산업 육성(Gearing up AI) 등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의 성장과 수출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에 역량을 강화했다.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창업이 중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스케일업 성장이 중요할 때가 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기업 성장과 수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자기 신용으로 차입을 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신보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맞춤형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5대 시중은행이 출연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총 2조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3개 기업에 1조3364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우리·기업은행의 출연금 총 400억원을 확보해 65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증지원 여력을 확충했다. 또한 올해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SPC)가 아닌 신보 신탁계정에서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동화증권이 기존 회사채에서 한전채와 같은 특수채로 변경되고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채권 지위 변경 및 발행구조 단순화로 기업당 연간 0.5%p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공모시장 진출을 돕는 QIB 회사채보증 상품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4월 신용도는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을 위한 QIB 회사채보증 상품도 출시했다. 신보 보증을 통해 중견기업 2곳이 1000억원의 회사채를 처음으로 발행했으며,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팩토링 금융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은행권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해 연쇄도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공급 규모를 500억원 추가 확대해 총 2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팩토링 할인료 지원을 받아 기업의 부담을 더욱 낮추는 특화상품도 마련한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AI 세계 3강 도약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등 첨단산업에 대해 5년간 20조원의 보증 공급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2조7000억원 수준의 보증 공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해 5년간 지속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과 자체 재원 이전을 놓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AI 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사업화 주기에 걸쳐 고객맞춤형 지원제도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AI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성장단계에 따라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는 스타트업 보증지원과 더불어 투자, 팩토링, P-CBO까지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AI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밸류업 이전에 보증 등을 통해 성장하고 밸류업 이후에는 투자를 받아 지분매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 상품은 AI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다. ▲최근 관세충격 영향이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는데 상황이 모두 다르다. 관세 비율이 결정되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지, 아니면 비용을 흡수하며 국내에서 버틸지 선택해야 한다. 소부장 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 맡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이 때문에 유형별, 산업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신용이 쌓여있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보증을 지원해 기업들에 선택지를 줄 수 있다. 신보는 추경 1000억원에 자체 재원 1400억원을 더한 보증재원 2400억원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마련해 지난 5월 말부터 미국 관세조치, 산업위기, 산불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423개 기업에 1618억원의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했다. ■ 최원목 이사장 약력 △1960년생 △경북 청도 △중대부고 △고려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 금융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7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및 국정과제1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금융결제원 상임감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현) 정리=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30 18:23:20【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자 이를 받아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국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아세안 각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율 인하를 위해 항공기 대량 구매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약속과 함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제로(0) 관세' 적용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변화가 없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거의가 망연자실한 반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대거 미국으로 급파됐다. 하지만 오는 8월1일 부과일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향후 3주간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기간 대미 협상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서한을 받은 14개국가 중 6개국이 아세안 국가라는 점을 두고 중국과의 공급망 경쟁 차원에서 이들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를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회피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주요 경유지로 지목하고 있다. ■ 선물풀었는데… 아세안'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별 개별 국가의 상호 관세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25%) △인도네시아(32%) △태국(36%) △캄보디아(36%) △미얀마(40%) △라오스(40%) 등 국가의 지도자들을 수취인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아세안 각국은 베트남처럼 관세 인하 조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큰 1235억달러(약 181조원)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국인 베트남 대비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흑자 규모 면이나 미국의 수입액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동일한 32%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인도네시아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측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날까지 매년 최소 100만t의 미국산 밀을 향후 5년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태국 정부도 상호관세율이 36%에 달해 충격을 받았다. 총리 직무정지에 이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떨어지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태국 상무부는 앞서 36%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손실이 70억∼80억달러(약 10조3000억∼11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노무라홀딩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특히 상호관세에 취약한 농업·운송 부문에서 위험 노출도가 커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는 상호관세율이 기존 24%에서 25%로 1%p 올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반도체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김일혁 KB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관세로 위협해서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약화하고, 미국의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협상, 中과의 고리 끊기가 관건 관세 부과를 앞둔 앞으로 3주가 이들 국가의 관세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서한이 발표된 14개구 가운데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라며 "태국(1.9%), 말레이시아(1.6%)는 그보다 낮으며 인도네시아 등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 부과의 이유로 밝힌 무역 불균형이 아닌 중국의 우회수출로 차단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로 진출해 이들 국가에서 간단한 조립 또는 '택 갈이'를 통해 '비(非)중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공급망 허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음달 1일 관세율 따라 생산량 조절 검토"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달 1일 이후 생산지별로 생산량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율에 변화가 없어 향후 생산 비중 조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3주가 남아 있고, 품목별 관세도 남아 있어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는 치카랑 브카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기지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KCC, 롯데케미칼 등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태국 라용에는 LG전자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세탁기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삼성SDI가 스름반에서 원통형 배터리 셀 등을 생산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2025-07-08 18:13:02#OBJECT0#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자 이를 받아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국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아세안 각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율 인하를 위해 항공기 대량 구매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약속과 함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제로(0) 관세' 적용 등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변화가 없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거의가 망연자실한 반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이 대거 미국으로 급파됐다. 하지만 오는 8월1일 부과일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향후 3주간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기간 대미 협상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서한을 받은 14개국가 중 6개국이 아세안 국가라는 점을 두고 중국과의 공급망 경쟁 차원에서 이들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를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회피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주요 경유지로 지목하고 있다. ■ 선물 보따리 풀었는데...아세안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개별 개별 국가의 상호 관세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25%) △인도네시아(32%) △태국(36%) △캄보디아(36%) △미얀마(40%) △라오스(40%) 등 국가의 지도자들을 수취인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지난 2일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아세안 각국은 베트남처럼 관세 인하 조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중국·유럽연합(EU)·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큰 1235억달러(약 181조원)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국인 베트남 대비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흑자 규모 면이나 미국의 수입액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동일한 32%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인도네시아는 추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측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날까지 매년 최소 100만t의 미국산 밀을 향후 5년간 수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태국 정부도 상호관세율이 36%에 달해 충격을 받았다. 총리 직무정지에 이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떨어지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태국 상무부는 앞서 36%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손실이 70억∼80억달러(약 10조3000억∼11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노무라홀딩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태국이 특히 상호관세에 취약한 농업·운송 부문에서 위험 노출도가 커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는 상호관세율이 기존 24%에서 25%로 1%p 올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세계 5위 반도체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김일혁 KB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관세로 위협해서 중국 반도체 공급망을 약화하고, 미국의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추가 협상, 中과의 고리 끊기가 관건 관세 부과를 앞둔 앞으로 3주가 이들 국가의 관세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서한이 발표된 14개구 가운데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라며 "태국(1.9%), 말레이시아(1.6%)는 그보다 낮으며 인도네시아 등 나머지는 모두 1%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 부과의 이유로 밝힌 무역 불균형이 아닌 중국의 우회수출로 차단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로 진출해 이들 국가에서 간단한 조립 또는 '택 갈이'를 통해 '비(非)중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공급망 허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 "다음달 1일 관세율 따라 생산량 조절 검토"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달 1일 이후 생산지별로 생산량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율에 변화가 없어 향후 생산 비중 조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3주가 남아 있고, 품목별 관세도 남아 있어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는 치카랑 브카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기지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KCC, 롯데케미칼 등이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태국 라용에는 LG전자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세탁기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 제품을 생산 중이다. 말레이시아에는 삼성SDI가 스름반에서 원통형 배터리 셀 등을 생산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7-08 13:19:30[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30 14:19:10[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을 이례적으로 최소화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앞두고 돌연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북한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가 감지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또한 "그러한 행위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핵 참사를 몰아올 것"이라면서 "세계는 지금 핵 참사로부터 불과 몇cm의 거리 내에 있다"고 자하로바 대변인의 언급을 전했다. 북한 지도부의 직접 논평 없이 대부분 외신 인용 보도에 그쳤다. 과거 미국에 대한 맹비난을 했던 기조와는 달리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 핵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북한 수뇌부 역시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대외 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와 미국과 핵협상에 더욱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은 실행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안겼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이미 굳어진 미국 불신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향후 북한과 핵 협상에서 창의적이고 대담한 외교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북러 간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무기 공동 개발, 합동 군사 훈련, 기술 이전, 그리고 경제적·군사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중동 분쟁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북한에게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23 11:31:1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민관합동 특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특별팀(TF) 운영 방식을 보완·강화해 노동계, 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30일 1차 회의를 통해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시민 체감형 지원책 마련과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광주시 관계 부서를 비롯해 시의회, 광산구, 금호타이어, 경제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과별로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2차 환경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 대책 △공장 복구 행정절차 단축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 △중금속 등 분석 결과 공개 △장마철 대비 오염물질 하천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합동특별팀은 △경제분과 △고용분과 △환경·보건분과 △주민지원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실무 논의를 통해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정례화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0 14:45: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협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관련 긴급 회의와 접경지역 안보를 점검하고 농촌 현장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분들과 만나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도 열었다고 전하며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 연천의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을 살피고 "시행 이후 지역 인구 증가와 활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아 온 경기 파주 주민들을 만나 며칠 만에 해당 문제가 해결돼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6-14 10:42:3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을 본격 가동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 회의를 열어 참여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광주시는 화재 복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고용 및 경제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팀(TF)을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경위 보고 △금호타이어 측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 △광주연구원의 화재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 과제 △대기·수질·악취·폐기물 등 환경 분야 추진 사항과 대응 계획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생계·심리 지원 방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상황지원단 운영 △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을 기관별로 보고·공유했다. 이어진 논의에선 △금호타이어 노조·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한 협력 강화 △공장 철거 시 오염물질 비산에 의한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 의견 등이 있었다. 광주시는 환경, 경제, 고용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팀(TF) 정례회의(월 2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는 시민 피해 등 지역의 경제·사회·생태환경 등 여러 분야에 복합위험을 남겼고, 민관합동TF는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노동자 고용보장, 생태환경 점검, 주민 피해 보상·지원, 새 공장을 짓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TF의 노력이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고용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금호타이어 새 공장을 짓는 일이고 광주시는 새 공장을 짓는 일에 적극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30 15:58:09정부가 미국발 통상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에만 대미수출이 14.6% 급감하는 등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철강·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에는 신수요 창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지난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대미수출은 14.6% 감소했고 중국(-7.2%), 유럽연합(-2.7%), 일본(-4.5%)으로의 수출도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반도체(17.3%)와 선박(0.1%)만 증가했다. 반도체는 아직 미국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3월 초부터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수출은 6.3% 감소했고, 석유제품(-24.1%)과 자동차 부품(-10.7%) 수출도 줄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대응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금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6조원을 지원하고, 최대 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7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보증이 제공되며,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을 위해 4조9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즉각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지역 산업과 고용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약 13조원까지 확대하고, 결혼식장·웨딩업체의 불투명한 가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1 18:36:28[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의약품 등으로 25% 품목 관세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업종은 이미 발표한 대책도 관세 동향과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시 사업 재편이나 고도화 지원 방안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 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컨트롤타워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매기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 방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관세 동향과 통상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도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과 방향, 금융과 세제지원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철강은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하면 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내 생산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과 위기 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245억규모의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와 외투기업 지원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과 고용 위기가 확산할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1 08: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