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절도(GTX)-C사업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유탄을 맞고 있다. GTX-C 선로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현대건설로 향하고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계약서 사인도 안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모기업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이어가는 등 수위를 높여 난처한 기류가 역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주민들의 선동에 절대 용납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GTX-C가 단지 지하를 관통하면 지반 붕괴 등 안전성 우려 등이 커진다며 노선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20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이 통과하면서 GTX로 인해 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GTX 열차 속도는 시속 100~200㎞로 지하화될 경우 안전성 우려는 물론 재산·거주권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이유로 노선 우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역에서 덕정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GTX-C는 지난 7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추정 사업비는 4조3857억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전까지 우회 여부는 물론 우회 선로를 확정할 계획이다. 실시협약 이후에는 사실상 노선 변경이 어렵다. 정부는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은마아파트 주민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GTX는 60m 이상 대심도 터널공사이고,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TBM 공법으로 계획된다"고 밝혔다. TBM 공범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다. 진동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원 장관은 "주택가뿐만 아니라 한강 하저도 통과하는데,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GTX-A 예정 노선 중 3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8개 구간 이상에서 주거지 하부를 통과하고 있다. 철도건설 후 상부에 주택을 재건축한 사례도 12곳 이상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지난 12일부터 모기업 회장 자택 앞에서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노선 변경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한때 '이태원 참사' 인용해 단지 외벽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불법 현수막까지 게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공사 계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모기업까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다른 우회 노선으로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우회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주장과 지역이기주의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기간산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변경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를 더 이상 만들면 안된다. 피해자는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28 18:53:31[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본인 지역구가 속한 지자체를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은 저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자신의 대표 공약이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선 구체적인 지역 여건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강원·전북 의원들 특별자치도 승격 법안 발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강원과 전북 등 일부 국회의원이 각자 본인 지역구가 속한 지자체의 특별자치도 승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지방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존 특별법에 더해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법안에는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봇물 전국 곳곳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요구가 촉발된 건 지난 2006년 국내 첫 사례인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편 이후부터다. 국내 2호 사례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 만든 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을 앞세워 각자 특별자치 승격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별자치도 승격시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저비용 고효율 행정, 특별법 선점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거란 기대감에 각 지역은 저마다 특별자치 승격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가진 비대한 권한을 선점하고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면서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균형발전이냐, 지역이기주의냐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및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선 특별자치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에서 의원 뱃지를 단 이상,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승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각자 지역은 달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내 다른 여야 의원들과 연대하거나, 아예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지역간 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여건이나 정부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행·재정적 기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지역이기주의 남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같은 법안 봇물의 핵심은 '예산'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본지에게 "지역주민은 정부 지원에 기대하고,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법안이 나오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성과를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지역 민원성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자 선거용 화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부 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온나라가 뭐가 되겠나"라며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한, 효율적인 국가운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특별자치도 승격에서 제외된 곳의 낙후 심화현상 등 정책적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은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별자치도가 실현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게는 의문의 1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25 17:48:23극한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멍들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지주회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무조건 포항에 설립하라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지주사 설립은 인력유출·세수감소와 무관한데도 포항시와 관변단체가 주축이 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주사 본사·연구원 포항에" 떼쓰기 포스코는 지난달 27일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주 89.2%의 압도적 찬성으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설되는 지주사의 명칭은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로 확정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시에 둬야 한다며 트집을 잡았다. 포스코가 포항시와 상의 없이 지주사 서울 설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며 지주사 본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설립할 예정인 그룹의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만들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주회사 본사가 서울에 들어서면 포항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서울·수도권에 설치되면 앞으로 (포항)지역에 대한 급격한 투자 감소 및 핵심인재들의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포항시와 의회 등은 포스코가 수도권 중심의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추겼다. 포스코의 경영적 판단이 무엇이든 신설되는 조직은 무조건 포항이어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지자체와의 유대 관계만을 위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생산시설은 기존 사업단지를 기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구나 전략 중심의 조직은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SK, LG, GS, 롯데 등 국내 지주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고 KT, 현대중공업, SK 등이 신설하는 연구시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들어선다. ■"세수감소·인력유출" 유언비어 난무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을 막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립되면 포항시의 세수가 줄고 인력이 유출되며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200여명 규모이고 이마저도 서울에서 재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인력유출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세도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포항제철소가 이전하지 않는 한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포항제철소 직원이 1만7000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에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사업회사 포스코는 분할 전 회사 대부분의 인력과 자산을 이전받고 본사도 포항으로 유지돼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다양한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2-16 18:35:11[파이낸셜뉴스] 극한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국민기업 포스코가 멍들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지주회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무조건 포항에 설립하라는 막무가네식 요구가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지주사 설립은 인력유출·세수감소와 무관한데도 포항시와 관변단체가 주축이 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수사 본사-연구원 포항에" 떼쓰기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 89.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설되는 지주사의 명칭은 포스코홀딩스, 본점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로 확정했다. 하지만 포항시가 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시에 둬야 한다며 트집을 잡았다. 포스코가 포항시와 상의없이 지주사 서울 설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며 지주사 본사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설립할 예정인 그룹의 R&D 컨트롤타워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만들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주회사 본사가 서울에 들어서면 포항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서울·수도권에 설치되면 앞으로 (포항) 지역에 대한 급격한 투자 감소 및 핵심 인재들의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자극했다. 포항시와 의회 등은 포스코가 수도권 중심의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추겼다. 포스코의 경영적 판단이 무엇이든 신설되는 조직은 무조건 포항이어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지자체와의 유대 관계만을 위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생산시설은 기존 사업단지를 기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구나 전략 중심의 조직은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SK, LG, GS, 롯데 등 국내 지주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고 KT, 현대중공업, SK 등이 신설하는 연구시설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들어선다. ■"세수감소·인력유출" 유언비어 난무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을 막기 위한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립되면 포항시의 세수가 줄고 인력이 유출되며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주회사가 설립되더라도 200여명 규모이고 이마져도 서울에서 재배치되는 수준이어서 인력 유출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세도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포항제철소가 이전하지 않는 한 달라질게 없다는 설명이다. 포항제철소 직원이 1만7000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에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사업회사 포스코는 분할 전 회사 대부분의 인력과 자산을 이전 받고 본사도 포항으로 유지돼 지역생산, 세금, 고용,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다양한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면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미래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와 관련된 사업장을 포항, 광양에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2-16 12:50:19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진)이 임기를 1년 5개월 남기고 다음 달 초 퇴임한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김진용 청장은 5월 3일 퇴임식을 하고 사퇴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017년 9월 말 인천경제청장에 취임해 임기가 내년 9월말까지 1년 5개월 남은 상태다. 김 청장은 G시티 개발 무산 등 청라 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김 청장의 퇴임은 인천시가 지역 이기주의에 떠밀려 무릎을 꿇은 사례로 시민들의 투료로 선출되는 ‘민선 시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인천경제청장직은 공모직 1급 직급이지만 김 청장은 원래 자리인 인천시 2급 공무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04-24 15:14:25[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자체 간 상생을 모색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포상금으로 확보했다. 의왕시는 10월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1일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책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시군과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전국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1차 시·도 심사와 2차 행정안전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8개 광역 지자체의 우수시책 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이번 대회에서 ‘개발부하량 배분 조정으로 인근 시 지역숙원사업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근 시에 개발부하량을 양도해 해당 지자체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01 10:33:39"신안산선을 16년이나 기다렸다. 당장 착공하려면 정부에서 허가한 대로 따라가야 한다."(안산시 주민대표)"도림사거리역 출구가 6개에서 2개로 줄었다. GTX-A 킨텍스역처럼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는 정상적인 지하철역을 만들어 달라."(영등포 주민대표)지난 30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사 컨벤션웨딩홀은 고성과 환호성, 아유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넥스트레인와 안산시는 이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8월말과 9월초 신안산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안산, 시흥, 안양,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추가 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이날 재협의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서울지역 금천 1명, 동작 1명, 영등포구 3명, 경기지역 시흥 1명, 안양 3명, 광명시 등1명, 안산시 1명 등 11명의 지역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800여명에 달했다. 환영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지역 간의 갈등과 마찰로 얼룩진 민원창구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절반 이상이 '즉각 착공'이라는 글자가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자리에 앉았다. 서울 주민들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광명역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경기 주민 "더이상 사업 지체는 안돼" 11명의 주민대표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신안선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서울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역 위치 변경과 출입구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경기도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양한 교통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서울 지역 주민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민원을 제기해 사업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의 맹지인 경기도에서 불편함을 참고 신안산선 착공만을 위해 기다려왔는데 서울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장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광명시 주민 최모(51)씨 "SOC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서울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조금 더 걸으면 되는데 집값을 올리려고 자기네 아파트 쪽으로 출구를 빼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주민 최모(41)씨도 "서울 출퇴근만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려 하루빨리 역이 만들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면서 "서울 주민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또 다시 지연 시킬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주민 "주민 편의 위해서 역 위치 바꿔달라"반면 서울 주민들은 기존 원안대로 지하철역의 위치와 출구를 만들어야하는데 사업비를 줄이려고 설계를 변경해 역의 위치를 옮기고 출구를 없앴다고 항의했다. 넥스트레인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역사 위치와 출입구를 바꾸고 건물매립형으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동작구 주민 대표 유창호씨는 "대림삼거리역 주변에는 대형 아파트가 8개나 있고 종합병원 3개, 대형교회 5개가 있어 6만5000여명이 수요자다"라면서 "대림삼거리에 역을 만들어야지 왜 구로디지털단지 밑으로 역을 옮기고 출구도 줄이는 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편 넥스트레인 측은 주민들이 조기착공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나선만큼 내년 8월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기조실장 역시 현장을 방문해 조기 착공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전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설계를 맡은 박재홍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신안산선 사업 자체가 건물형 역사가 콘셉트이지 지하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역의 위치가 오랜기간 연구 검토해서 철로가 곡선 없이 직선으로 움직이도록 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라 변경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8-10-31 17:09:54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이 연일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시유지에 모듈러 방식의 행복주택 건설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직권해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했다. 예정된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가 시유지에 추진하는 국책연구과제 사업을 강남구가 저지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강남구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불통 행정'이라며 수도권고속철도(SRT) 수서역 개통에 대비해 편의시설 및 도로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요구사항을 이미 반영했다며 강남구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 "SRT 수서역 편의시설 지어야" 강남구는 수서역 개통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세곡 보금자리주택과 인근 위례신도시 개발로 이미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SRT 수서역이 개통하면 하루 약 17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과 차량을 수용할 광장과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11일 강남구 관계자는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시했고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역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시한 대체부지가 사업 이전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티역 7번 출구 앞은 600여㎡ 규모로 727번지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모듈러주택 2개동을 지어야 하는 국책연구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市 "주민의견 반영, 국책연구과제 서둘러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이다. 모듈러주택은 주택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인 모듈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해 도심 밀집주거지와 임대주택 건설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 점에 주목하고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모듈러주택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주택시장은 2020년 1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30층 높이의 모듈러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4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모듈러주택 연구사업에 참여한 강창훈 현대엔지니어링 설계팀장은 "모듈러주택은 공사장 현장사무실로 주로 사용하는 저가 컨테이너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고급주택에도 사용하는 기술"이라며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이번 과제를 조기에 완료해 연구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문제 역시 이미 반영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수서동 727 행복주택을 주민복합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건너편 수서역사에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역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선입견 개선도 필요해 그러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강남구가 서울시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이유는 수서동 727번지의 행복주택 건설에 강남구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에는 강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서울시를 방문해 4만3000여명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주민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규모를 줄이고 3층 전체를 소규모 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은 타지역 사람이 아닌 바로 강남구 수서동 지역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면서 "모듈러주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개선하는 것도 이번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7-11 17:45:11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지역 이기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무력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주변 이해 당사국의 반응과 대응의 추이가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초당적 성숙이라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 위치 선정에 대해 “국가의 안보와 군사전략상 판단이 유일한 판단근거가 돼야 한다”면서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와 안전수호의 제역할 하도록 국론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정부도 후속 대책에 전력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총선 당시 동영상 관련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언급, “이유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나의 잣대와 남의 잣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 한 점의 의혹 남기지 않고 면밀히 조사돼 진상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모든 진상 명백히 밝혀짐은 물론 당 자체 조사단에서 착수 한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제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이진혁 기자
2016-07-11 09:35:29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수면 아래 잠복했던 각종 지역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국론분열을 조장할 조짐이다. 이번 신공항 입지 논란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특정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대표적인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PIMFY) 현상으로 꼽힌다. 기존에 핵시설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만큼은 절대로 내 고장에 둘 수 없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NIMBY) 현상이 지역갈등을 조장해오다가 최근 두 가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낳을 것이란 우려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신공항 용역 결과가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후보지 선정 결과에 상관없이 국론분열 현상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동남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했지만 발표 일정이나 방식마저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정가와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부산에선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좌절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란 소문이 횡행한 가운데 대구.경북.경남 등의 '반(反)부산' 영남권은 연일 설전을 통해 부산의 행보를 비난하고 있어 선정 이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추진을 촉구했다. 대표적 핌피현상의 사례인 신공항 유치 논란은 현재 잠복 중인 각종 님비현상 사례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 이기주의 논란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심회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강원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경기 고양 장항동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비롯, 후보지 검토에 돌입한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삼척 원자력발전소와 고양시 행복주택 건립계획은 이미 확정 발표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정 이후 영남권 내 갈등과 분열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발전소와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불복 사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드 구축을 위한 후보지 선정도 결국 이런 지역 이기주의 바람을 타고 예상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져 표류할 공산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님비·핌피 현상의 회오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끝까지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원칙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아무리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조창원 팀장 김경민 김은희 기자
2016-06-20 17: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