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난 30일부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은 물론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여 줄 전망이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보유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으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보장에 공백이 있었다. 그동안 와상장애인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과 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이러한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인권진흥원(경기도 인권단체)은 ‘와상장애인 이동권과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도입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및 본사업 전환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역 내 거주하고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 구급차(3개 업체, 22대)를 연계해 와상장애인의 진료 목적의 병원 이동을 지원한다.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 전 지역과 서울·경기도이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주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동 지원 차량의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용 전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이용 가능한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회당 이용요금은 5000원이고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및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방학 중 사각지대 학생 발견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 초등학생이 정부의 위기 아동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조기 발견부터 긴급 지원,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사각지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방학 전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한 조기 발견 △병원비·생필품 등 긴급 지원비 확보 및 즉시 지원 △민간기관과 협력한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청·행정복지센터 간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교육청은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과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군.구로 확대해 학교와 지자체 간 위기 대응 체계를 공식화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공동 대응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확산의 실질적 첫걸음으로 보고 오는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교가 위기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이후 연계와 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유한킴벌리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유한킴벌리는 연내 싱글대디, 청소년 한부모 등 복지 취약 가정 등에 기저귀 20만 패드와 육아용품 등을 공동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양 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립준비 청년 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고령층을 위한 성인 기저귀·생활용품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조경숙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민간과 적극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공공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소송 또는 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GKL과 마사회, 농어촌공사, 석유공사는 함께 기부금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추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을 관리·집행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기 GKL 경영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KL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KL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겨울철 취약계층 발굴·지원 우수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군의 노력도(발굴·지원 실적, 자체 발굴 노력, 민관 협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를 평가해 5개의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시는 △빅데이터 및 복지멤버십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긴급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등 기획 발굴 △위기 상황의 대상자 지원을 위한 SOS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 신규사업 추진 △나눔문화 확산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보호체계 구축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등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추운 겨울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다면 시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하절기(7~8월)와 동절기(11~2월)에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계절적 위험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돌봄 취약계층 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26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은 노인인구 증가, 가족 부양의식 변화로 인한 가족 내 돌봄 감소 등으로 공공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상에서의 보호체계를 형성하는 등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존 단기·중장기 퇴소 청소년에서 일시 퇴소 청소년을 포함하고, 지원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으로 쉼터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연내 40차례, 8050명 검진을 목표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65세 이상 비율이 20%(전북 20.4%, 전국 15.5%)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읍·면 지역은 병·의원(56.7%), 약국(40.5%)이 없는 곳이 많아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취약지역에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건강검진비용으로 1인당 22만원을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사업(위기아동 500가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1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정착 언니멘토단 운영 △전기안전 취약가구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특정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분들을 발굴하고 맞춤 지원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동행'을 벌이며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모든 활동에는 "피부로 와닿는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소방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사진)의 의지가 담겼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따뜻한 동행 경기119'로,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매일 자발적으로 '119원'을 적립하고 있다. 벌써 이렇게 모은 돈이 3억5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돈은 화재 피해가정과 장애인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앞서 지난 2월 12일에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가정 15곳에 '따뜻한 동행 경기119'의 네 번째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을 받은 도민은 올해 초 아파트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가족을 잃고, 주택 복구와 병원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소방의 이 같은 선행에 도내 기업체와 단체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성과로 받은 각종 포상금을 기부하는 동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48가구를 선정해 1억4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더 많은 이웃에게 뜨거운 마음과 따스한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조 본부장은 "정성이 모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나마 돕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경기소방은 전국 소방의 맏형이라는 자부심으로 우수한 정책을 개발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지역 취약계층 31만9000여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100% 설치 완료하는 등 경기소방 본연의 의무에도 소홀함이 없다. 또 지난 3월부터는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해 돕는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도 시작했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정책들은 어려운 이웃 주변에 경기 소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섬김과 배려의 소방안전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보편적 소방 서비스에서 수혜대상별 맞춤형 소방 서비스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해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확대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특히 "최근 의료파업 이후 경기지역에서는 이송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며 "경기소방은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장비 보강으로 어떠한 응급 상황에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경기도 내 화재발생 건수는 3.3%,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12.8%, 26.3%씩 감소하는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조 본부장은 "올해도 화재안전도를 세계 톱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과학적 대비체계와 전문성이 확보된 대응체계 구축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20조원, 중견기업에 15조원, 중소기업에 41조원 등 모두 76조원에 달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에 밀려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에 저리자금 공급, 사모사채 발행 및 보증 확대를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마련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등)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참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으로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5조9000억원이다. 이 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담당한다. 대상별로 첨단산업기업 20조원, 중견기업 15조원, 중소기업 40조6000억원을 지원하며 1~1.5%p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 특히 그간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견기업 수는 5600여곳으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친다. 그러나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중소기업에 밀려 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은 자체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평균 차입이자율은 4.56%(2022년 기준)로 중소기업(3.52%)·대기업(3.25%)보다 높다. 이에 '자금 숨통'을 터주기 위한 '중견기업전용펀드'가 처음 도입된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1차로 50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투자대상은 사업재편 및 스케일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견기업 또는 예비 중견기업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모펀드를 운용하고 자펀드는 민간 운용사가 맡아 투자대상을 물색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시장 위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로 진출·투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민간은행 중심의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도 출시된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금리 1%p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모사채(P-CBO) 발행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사모사채 발행 시 유동화증권에 대해 산은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해주는 식이다. 매출채권 유동화(팩토링)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외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해 연간 0.5%p가량의 발행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힘을 모은다.  경기도교육청은 위기 상황 가정의 학생들을 지역과 연계해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제보 ▲경기도 인적 안전망(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협력하고, 경기도는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을 연계한다. 학교가 학생의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경기도의 ▲긴급복지 핫라인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긴급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알리고, 경기도는 기존 복지제도와 민간 후원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연계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운영해 학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복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학생과 가정의 지원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