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국정기획분과 박홍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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