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밖에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순세제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이다.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구 홈페이지의 공개 공약 자료를 모니터링 평가하고 각 지자체의 제출 보완자료로 검증해 전국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전수조사했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는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 분야 등에서 종합 83점 이상의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분야에선 구의 총 50개 공약 중, 지난해 말 기준 21개를 완료해 전국 평균인 34.26%와 부산 평균인 29.2%을 상회하는 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부문 1위에 오르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주요 국정 시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지자체를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등 3개 분야, 총 106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평가는 전국을 대표하는 408명의 평가단이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34건의 사례 중 총 10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그 중 강원자치도에서 제출한 ‘아이 낳아 살아가기 좋은 강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해지는 강원’ 등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총 19개 지표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과 ‘청소년 주도성 강화’ 등 2건이 타 시도 공유와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는 총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2.7%p 상승한 95.4%를 기록, 역대 최고 달성률을 이뤘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국민평가와 정성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다.  이번 평가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86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9개 등 총 105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도단위 정량평가 1위, 정성평가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1~3위)으로 선정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정성평가 우수기관(2위)에, 2022년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우수기관(1위)에 선정됐으며, 정량·정성 평가 모두 3위 안에 든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목표 달성도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정성평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8건이 선정됐다.  정성평가와 관련해 전남도에서 제출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의 경우 전남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전국 최다 규모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2000개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비만 예방관리사업 우수사례'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에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직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자체 합동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도의 합동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와 경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해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KISDI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홍천군을 포함 72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결과 홍천군은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최다 규모 도입 및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간위원과 국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동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도내에서 홍천군이 유일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홍천군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김성제 시장이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전문 기구 '지자체 혁신평가위(GEC)'는 세계언론협회(WPA) 등과 공동주최한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김 시장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해 시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 시장의 이번 수상은 WF지자체 혁신지수(WFLGII)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2024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다. 김 시장은 민선 5기·6기, 민선 8기 의왕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명품도시 의왕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의왕레일바이크와 의왕스카이레일,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 발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 기반 마련,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시책 발굴 및 시행 등 의왕시가 혁신적으로 도약하는 길을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고천행복타운, 초평신혼타운, 월암지구 및 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인동선과 월판선, GTX-C 노선 등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민선 8기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인들을 위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사업',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센터',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지자체 혁신평가를 통해 의왕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에 의해 △개방자원 품질 개선 및 홍보 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광주공유센터(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 1층, 22개 호실 운영) 대시민 서비스 제공, 유휴공간 내 물품공유방 개설,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공유장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1위 평가는 시민 중심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