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유튜버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 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벽돌로 때리거나 발로 찬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상해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자가 A씨를 적극적으로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수용 치료보다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30분쯤 대구 중구의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70대)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또 이날 오후 9시15분쯤 다른 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 C씨(20대)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능지수가 56에 불과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속여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1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의 배우자에게도 접근해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쯤 강원도 평창의 한 궁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마을의 전 번영회장으로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 아침 유서를 남겨놓고 사라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A씨를 비롯해 대부분 50~60대 마을 주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인터넷방소엥 출연시키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BJ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J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다른 BJ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20대 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초순께 국내 유명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에서 한 BJ가 20대 장애 여성을 착취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씨와 함께 다른 동료 BJ인 B(30대·여)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B씨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늦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남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남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피해자가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면서도 여성에게 주변 환경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건물으로 진입해 갇혀 있던 피해자를 구조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창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지난 24일 지방에서 가출 신고된 지적장애인으로 밝혀졌다. 남성 일당은 피해자를 동서울터미널에서 처음 만났고, 남성 2명은 당일 오후 9시께 서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한 차례 다른 곳에서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께 광주 북구의 한 텃밭에 자신이 낳은 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 헝겊에 싸여있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아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출근해 일하던 중 통증을 느껴 공장 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공장과 가까운 텃밭에 아이를 몰래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직인 20대 남성과 동거 중이며 버려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지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 부모와 모자보건센터 등과 함께 케어활동을 진행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동 휠체어 수리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의료기기 매장을 운영했다. 2013년께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러 갔다가 알게된 의뢰인의 딸 B(30대 중반)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알고 접근했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텔과 의료기 매장 등지에서 B씨를 총 6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이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행 #휠체어 #수리기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제주에서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 무면허 음주운전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주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10대 B양을 흉기로 협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이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협박해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며 지적장애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려 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위협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이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빌려 달라며 각각 30만원씩 챙겼다. 이후 A씨 등은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피해 여성을 협박,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여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워 우리 사회가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악용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 역시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