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피해자의 아들 김모(30)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70세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20분께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김씨의 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이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에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 장소를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행동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5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1999년경 자폐성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며 "2014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69세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었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결심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가 학교를 졸업한 후 의류매장 등에서 일하는 등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한 단계부터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메탄가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정밀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체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지하 1층 저수조에서 발생한 기체를 분석한 결과 메탄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발화 원인 등을 추가 규명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관련자 조사도 진행한다. 앞서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지난 2일 오후 6시40분께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이모씨 등 근로자 5명이 부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현재 어렵다.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당일 2시 24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이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파주1) 위원장과 이인애(고양2)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준호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검사 대상 총 2907건)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동기를 자백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씨의 모친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같은날 오전 2시24분께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같은날 5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오후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거주지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집수정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흩뿌려있었던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을 청테이프로 붙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씨의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동기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의 모친은 "자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부산 북구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도로 또는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공사에 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관리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으로는 △단지 내 주도로·보도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녹지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며 단지별 사업비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북구청 도시창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오는 4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평가표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63곳 , 비의무단지 53곳 , 임대주택 단지 9곳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북구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도로 또는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공사에 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관리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주도로·보도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녹지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며, 단지별 사업비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북구청 도시창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오는 4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평가표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63곳 , 비의무단지 53곳 , 임대주택 단지 9곳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