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이 직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취업 상담 노하우를 발굴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2일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컨설턴트를 뽑고 시상하는 '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취'는 청년취업의 줄임말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여명의 후보자가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사례별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표하면 청년심사단이 현장에서 질의응답한 후 투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을 통해 총 11명의 '청취 일타강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1명)에게는 고용부 장관상과 100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명)은 장관상과 80만원 상품권, 우수상(3명)은 장관상과 50만원 상품권, 장려상(5명)은 한국고용정보원장상과 20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또 선발된 강사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과 평가 시 3년 간 가점을 부여 받는다. 청년심사단은 고용부 2030 자문단 17명, 대학생 청년고용정책서포터즈 20명, 공개모집 청년 20여명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컨설턴트 응모자는 56명으로 첫 대회임에도 호응이 높다. 공개모집 청년심사단은 오는 23일부터 모집하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청년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 컨설턴트 역량과 상담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컨설턴트가 선정돼 이들의 노하우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2심 법원은 “불법 파견”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역시 판단이 같았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파견근로자와 원청 간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히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인정될 만한 근로 조건으로 '조무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후 이들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됐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이를 기초로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한다.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연구기관은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3만6000명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4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직접일자리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해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3%이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6.3%로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72.8%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계절조정 취업자수 전월비가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수는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1만명, 노동연구원은 26만명을 예측하는 등 모두 내년 고용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해도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적인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1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6일 각각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에서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양사 노사는 철강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근간인 생산 조직의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10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6일 각각 인천공장과 부산공장에서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 채용 절차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양사 노사는 철강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근간인 생산 조직의 운영 선진화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산업재해예방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철강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생산 조직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협력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인적 자원 등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 부사장은 "ESG경영 방향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이번 합의로 생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규 동국제강 노동조합위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에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활동이 노사 상생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 노사는 1994년 산업계 최초로 노조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래 30년째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노사 화합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최윤영·김수현 판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B씨는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C씨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 생산업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현대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현대차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직접고용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C씨가 속한 업체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C씨가 수행한 업무는 부품생산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을 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도급과 파견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파견사업주면 도급, 사용사업주면 파견으로,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제3자(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B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아산공장에 파견돼 도장·의장 등 직접생산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서도 "서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C씨가 서열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는 불출 업무만 한 것으로 보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A씨에게 4137만원, B씨에게 1527만원 C씨에게 3186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8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모전인 '예작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작전은 '예술인이 직접 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을 줄인 말이다.  제2회 예작전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주제로 영상(숏폼), 음원(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 등 4개 분야를 진행한다. 예술인과 예술인을 꿈꾸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상금은 총 2200만원 규모다. 공단은 10월 20~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수상작 전시회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국민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예술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함께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예술인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12월10일 시행돼 현재까지 19만명이 가입했다.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예술인이 늘고 있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고용 둔화에 대비해 상반기 재정 일자리 100만명을 채용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완화에도 주력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됐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구인난을 의미하는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41만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고용 상황도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서비스를 통해 고용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올해 목표인원 104만4000명 중 겨울철 소득 안정을 위해 1월 66만4000명을 채용했다. 이어 1·4분기 92만명, 상반기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18만5000명에 달하는 등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등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 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빈 일자리 완화에 집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을 6년 만에 소폭 줄였다. 올해 30조원대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다. 2021년(30조51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당초 줄이려던 '세금 투입 일자리(104만4000명)'는 야당의 반대로 1만4000명 늘려 잡았다. 정부 주도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5조9500억원)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지난해 31조5800억원을 정점으로 4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개선됐으나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자리 예산 30조… 6년 만에 감소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9%(1조2328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24개 정부기구의 181개 일자리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 30조340억원보다는 3140억원(1.0%)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3조2244억원 △직업훈련 2조7301억원 △고용서비스 1조7745억원 △고용장려금 5조634억원 △창업지원 3조1484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3조440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9669억원 등이다. 이 중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전년(103만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는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그동안 '단기 알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직접일자리 인원을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원과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다만 5대강 지킴이, 주민감시요원은 예산을 줄이고 지역 방역일자리는 폐지했다. 대신 산림재해 일자리,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노인일자리 예산은 늘렸다. 노인일자리는 전년보다 3만8000개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 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대폭 삭감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은 553억원 늘렸다. 구직단념 청년들이 프로그램 이수 시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반면 고용장려금 중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5900억원에서 올해 19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사업이 종료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지난해 990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7600억원 감액했다. 다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각각 3400억원, 500억원 늘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