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두고 민심이 갈리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간 단합을 통해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네티즌들은 40~50년 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이 먼저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선거 국면에서 나온 공약으로 갈등이 불거진 만큼, 여야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부글'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놓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이행 촉구 시민연대(가칭)'을 결성했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재건축 연합간 단합해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연대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5개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됐다. 연대는 결성한 지 하루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1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렸다. 시민연대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분당과 일산에서 받았던 5000명분의 서명과 함께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을 추가로 모아 9월 초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한 것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평촌신도시의 한 주민은 "서울 여의도도 통개발한다고 계획을 세우다 결국 모든 단지들의 재건축이 막히는 결과가 발생해 50년이 된 지금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 마스터플랜 수립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지도 않았고, 8·16대책에서도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완화 가이드라인이 부실해 개별 재건축에 대한 길도 아직 막혀있다"고 비판했다. 분당신도시의 또 다른 주민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면 규모가 작은 3기 신도시 3~4곳 이상의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미 계획도시로 설계된 1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완성돼 있는데, 이를 재창조한다는 개념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민은 "50년 넘은 시범, 은마도 있는데.." 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40~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붕괴 위험에 등떠밀려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이제 막 30년 재건축 연한이 된 1기 신도시는 아직 쌩쌩하다"며 "대통령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집을 산 투기꾼들이 재건축 공약을 이행하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네티즌들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단지별 재건축을 모색했겠지만, 공약을 내세운 만큼 그걸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서울과 다른 지역 역시 1기 신도시와 누가 더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을 병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상 5년 걸리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1년 반 만에 한다는 부분 때문에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계획적인 개발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국민 갈등은 결국 선거 국면에서 공약으로 제시되며 지역적 형평성과 차별 논란이 불거진 만큼, 여권과 야권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영남 울산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힘을 합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정권교체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당내 '영남정당' 논란이 나온 데 대해선 "일부 왜곡이 있었다"며, 취약지역의 인재를 발굴해 대선 정국에 전면 배치하는 등 '전국정당'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요한 역사 변곡점"..대선 승리 강조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직후 인사말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선공후사하겠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의원들을 향해 감사를 전하며 "험한 길을 어찌 가야할 까 두려움이 있다"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상승할 것인가, 침몰할 것인가 중요한 시점에 원내대표직을 맡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 승리를 확신하며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하나되는 것이고,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며 "헌신해서 (정부여당과)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당 대표를 선출해야하는 전당대회까지도 매우 빡빡한 정치일정이 계속 될 것이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숨막히는 일정이 지속될 것"이라며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그분들이 국민들로 지지받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별개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 당과의 연계성 고리가 크지 않다"며 "그분들 역할과 책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당에서 배려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생 최우선.."美사절단 파견해 백신확보"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생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이 여당과 싸워서 얻어야 할 문제는 민생문제가 대부분이고, 정당의 이익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힘을 쏟을 법안과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백신수급, 주택,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먼저 백신과 관련,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최단시간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야 통틀어 당력을 모아야 한다"며 "저희 당은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백신 확보에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또 "집값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청년들이 희망 잃지 않도록, 공공부문 세금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민간경제가 투자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선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조절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시기와 방도, 절차에 대해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영남당 논란은 왜곡..취약지역 인재 발굴" 4·7 재보선 직후 초선 의원들이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자"고 성명을 발표한 후 불거진 '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이 한 말에 '영남당'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며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선들의 진심은 특정지역의지지를 너무 많이 받고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국정당을 지향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취약지역인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수도권 등에서 좋은 인재 발굴해내고 대선에서 전면 배치해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우리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국정당은 해야 할 매우 핵심적인 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경선 승리 원인으로는 "1차의 치열한 표심이 2차 결선 투표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계파의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은 하나다'라는 점을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당의 단합정신이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참석의원 101표 가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34표, 김태흠 의원은 30표, 권성동 의원은 20표, 유의동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1위 득표자인 김 의원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상위 두 후보자가 2차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2차 결선 투표 결과, 김 원내대표는 참석의원 100명 중 66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김태흠 의원을 꺾고 제1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변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다. 재보궐 선거를 만든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으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다.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백화점식 지원방안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분석·점검해 특단의 경제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면서 "당정협의를 제도화해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상임위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다. 원내대표가 되면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끊임없이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재보선 패배 책임이 있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으로서 지도부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계파보다는 당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 만들기에 일조했다는 부분엔 어떤 평가를 하시든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우리 당 모든 의원이 같은 입장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당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 총선에서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 개혁성을 강화한 공천 기준을 만들었고 관철했다. 단 한 분의 의원도 이탈한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을 단합시키면서 혁신할 수 있는 적임자로 여러 의원께서 저를 선택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출마가 예정됐던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과 박완주 의원간 이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에서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초당적 대응과 내부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기간 동안 진행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낸 외교적 성과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내 이견이 심화되고 있는 것 관련 야당측의 협조를 통해 안보 이슈에 국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반대와 같이 대안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북핵 위기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겠지만 사드 배치 등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선 의견차를 재확인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안보 위기 상황에 따른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까지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권의 핵 무장 주장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 등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담을 박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일부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차례상 물가 대책을 비롯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와 주거문제 대책 등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된다. 또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전월세와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감소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담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소통에 의미를 부여한 만큼 다양한 의제뿐만 아니라 추후 회담 정례화에 대한 의견교환도 예상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자리가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 대표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 등 정치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정치 현안에 대해선 기본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우 수석과 김 장관 문제에 있어 사퇴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근거없는 의혹 제기이자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에서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초당적 대응과 내부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순방 기간 동안 진행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북 압박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낸 외교적 성과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내 이견이 심화되고 있는 것 관련 야당측의 협조를 통해 안보 이슈에 국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정치권도 여야 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내부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기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끊임없는 사드반대와 같이 대안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북핵 위기 대응에 초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겠지만 사드 배치 등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선 의견차를 재확인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안보 위기 상황에 따른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까지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권의 핵 무장 주장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북핵 등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담을 박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일부 채소값이 폭등하는 등 차례상 물가 대책을 비롯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와 주거문제 대책 등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된다. 또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전월세와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주장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감소와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담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소통에 의미를 부여한 만큼 다양한 의제뿐만 아니라 추후 회담 정례화에 대한 의견교환도 예상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자리가 20대 국회 출범 후 여야 대표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야당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 등 정치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양측 모두 정치 현안에 대해선 기본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은 우 수석과 김 장관 문제에 있어 사퇴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근거없는 의혹 제기이자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조지민 기자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07년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경제주체들이 쏟은 각고의 노력끝에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특히 금융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감사제도,리스크관리,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BIS)비율 등의 도입으로 특히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탄탄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온국민이 보여단합과 단결력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분열이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정서를 지배하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통합과 조화,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외환위기 직후 금융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국 금융개혁을 터전을 마련했고,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을 주도했고,4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설파해온 김병주 한국투자자주교육재단 이사장이자 현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통합의 지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경제가 고치기 힘든 병(고황)에 들었으며 그책임은 정책당국과 정부에게 있다고 진단한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노조와 기업이 반반씩 양보하는 사회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달 22일 서울 여의도 투자자재단 사무실에서 1시간30분여동안 이뤄졌다.다음은 분야별 주요 대담 내용. 대담=박희준 정치경제부장 ■위기인가 아닌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다.그런데 최근들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외기위기 당시 금융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97년때와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때보다 외환보유고도 훨씬 많아져 지금은 2200억달러에 이르지 않았는가.기업들 부채비율도 훨씬 낮다.외환위기 당시의 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민간부문에서,가계부문에서 지난번 신용카드 위기와 같은 위기가 부동산에서 오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그렇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낮기 때문에 일본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10년전과 비교해보면 은행 등 금융권은 많이 변했다.사외이사제도가 도입돼 외국사람이 들어왔다.감사제도가 마련되고 리스크관리도 훌륭하게 되고 있다.당시 형편없던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13%대로 과거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금융구조가 그때에 비해서는 탄탄해진 것을 정명하는 셈이다. 지난 97년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제도 법률개편 작업을 맡았다.독립적인 감독구기를 만들기 위해 재경부와 한국은행과 많이 싸웠다.그러나 선진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의해 제도개편을 택한 것은 괜찮았다 평가한다. 정말 위기가 있다면 정부의 위기라고 본다.정부의 핵심중에서 경제논리를 실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다.경제주체들중 기업과 근로자보다는 경제정책을 이끄는 정책당국과 정부에 핵심문제가 있다.외환위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보다 정치에 치우쳐 위기가 발생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문제,노벨상 수상에만 관심이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졸업한뒤 신용카드 불안이 생겼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같은 ‘통합’에서 배울게 있다면 무엇인가 ▲금융기관들의 통합은 문화때문에 어렵다.따라서 PMI(Post Merger Intergration)이 매우 중요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은 주택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통합은행의 CEO가 되는 것으로 마리됐다.그래서 큰 쪽 사람들(국민은행)의 불만이 많았고 아직 완전히 통합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경우는 조흥은행은 역사가 깊은 반면,신한은행은 참신한하고 역동성이 있다.따라서 신한은행 문화쪽으로 통합할 것으로 본다. 통합위원장으로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공성이퇴(功成而退) 즉 공을 이뤘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다.그래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통합 CEO를 뽑아놓고 나왔다.강정훈 국민은행장은 약하다 싶지만 의외로 강한 인물이다.신상훈 신한은행장은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한 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화광동진(和光同塵.진리의 빛 그대로 세상과 함께 한다는 뜻)을 추구한다.자기의 빛에 자기의 덕을 숨기고 세상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다.배짱이 두둑하다. ■현 단계 한국 경제진단 -최근 한국경제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인 고황에 들었다고 말씀 하신 적이 있다.참여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은 실용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한다.다만 주변의 보좌진들의 장막속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냐고 본다.그 결과 경제보다는 사회개혁,계층타파,표를 얻기 위한 편가르기,이런 일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불거졌다고 생각한다.노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낙제점은 받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는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우리의 제도나 경쟁력,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최일류 시장을 확보하고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다.노 대통령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된다.나는 노대통령이 우리경제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정부에 점수를 매기자면 C도 안된다.FTA를 한다면 B-는 주겠다. -참여정부에 낮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뭔가 ▲부동산 정책때문이다.그리고 관료조직의 책임자는 잘 선택하고서도 책임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도 잘못했다. 주택시장 만큼 시장에 충실한 것이 없다. 서울 집값 뛰는데 제주, 광주, 부산에 집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격이 뭐냐. 가격은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버블 세븐 지역이나 강남과 같은 형태의 집이 적다는 신호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의 집을 많이 지어야한다. 그런데 신도시를 외곽에 짓는 것은 문제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 지어놔도 위성도시 공동화 될 수 있다.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허용하고 용적률 높여 고도제한도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불편해서라도 집값 떨어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다. 재산세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2배나 올리는 것은 문제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주변고급주택 가격 잡으려고 미국이 부동산 정책을 하나. 부동산 투기 나왔다는 것은 금융시장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제구실했으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가고 펀드나 은행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오규 부총리게 힘을 실어주면 멋진 부총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시중유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은데 정책방향을 어떻게 보나. ▲ 금리문제 뿐 아니라 외환을 축적하다보니 지난 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또한 행정도시, 수도권이전 등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렸다.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올바르다.그러나 급작스런 정책을 사용해서 주택담보대출 줄이는 것은 문제다. 금리를 손대해야 하지만 금리에 손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율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기 땜누에 생기고 있다.외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수익 통화를 매입하는 엔 케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본 엔환율이 낮지 않은가.지금 금리를 높이면 우리나라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금리를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를 외국으로 밀어내도록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외환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전망과 투자,노사관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4%,산업연구원(KIET)가 4.5%로 내다본 반면,민간 연구기관들은 3%후반∼4%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유가와 환율,북핵 등의 악재가 있는데 올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미국, 유럽연합(EU)을 볼때 경기가 올해보다는 후퇴한다고 보고있다. 우리경제가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경제도 침체할 것이다. 상반기는 매우 나쁠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살아날 것이다. 정부도 선거가 있으니까 사회간접자본(SOC)투자도 늘리고, 경직적인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민간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연간성장률은 4.4∼4.6% 수준으로 전망한다.민간기업의 투자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는 말하지 않아도 재정을 풀 것이다.선거가 있지 않는가.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우리 나라의 재정이 건전한지,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지 등을 묻고 싶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업들은 공정위의 기업정책 때문에 투자가 잘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 기업의 불만에 일리가 있다.투자를 하려면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기업가도 품격을 높이고,분식회계를 없애는 한편,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중이다.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등 노사관계 선진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곤 했다.어떻게 보나. ▲우리 노동계는 인사이드(지도부)와 아웃사이드간에 차이가 있다.노조 지도부가 너무 세다.이제는 노조지도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강성노조는 문제가 있다. 현대자동차 강성노조는 실업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독일의 폭스바겐의 예가 있지 않은가. 현대차가 살려면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 노조가 반을 양보하고 기업도 반을 양보하는 게 사회적 통합 모델이다. 노조는 체킹 밸런스(checking balance)가 없기 때문에 비리가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 노조도 마찬 가지다.취업커미션,납품업체 돈 받는 것 등은 자승자박이 된다.차기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킨다면 그들이 입지는 약해질 것이다. 노동자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도덕적 우위다. 노조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그 내부가 스스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현안과 투자자교육 재단의 역할 -재정경제부가 최근 고액권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그러나 고액권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고액권 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외환위기 전에 루마니아에 간적이 있는데 달러를 환전하는데 달러의 일련번호와 여권번호를 기록했다. 이야말로 확실한 실명제다. 정치자금 없애려면 만원권도 없애고 1000원권도 없애면 된다. 우리 경제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화폐는 후진국 수준이다. 화폐를 바꾸면서 디도미네이션(denomination·돈의 액면가를 낮추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디도미네이션이 문제가 있다면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 터키는 100만대 1로 바꿨다. 지난 2005년에 터키는 100만 터키리라를 1새터키리라(YTL)로 바꾸는 '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일본도 디도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 도덕문제가 아니고 거래비용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커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개혁을 더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정부는 이를 국민연금 개혁을 발판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른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수밖에 없다.따라서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사학연금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근무연한을 늘렸으면 한다.교원을 줄이고 퇴직연한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평균수명이 연장되지 않는가. -부동산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소액주주가 많은데도 일부 주주들이 자기들 맘대로 회사를 움직이고 있다.그것을 깨려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대신 회사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우리 투자자교육재단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이같은 일을 하는 데 국민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의결권을 행사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을 국민연금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코드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의 큰 손이 돼야 한다. 사학연금도 제기능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주로 부동산 투자한다. 군인공제회가 대표적인 예다. 원금 안까먹으려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하신 맥락에서 본다면 이른 바 '장하성 펀드'는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업가들은 이 펀드의 역기능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의한다.미국의 하버드,프린스턴,예일대 등은 사회적 의무룰 다하지 않는 기업 주식은 사지 않는다.그런 연기금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기업의 금융자산만 사겠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이다. ■시장경제 기능 -외환은행 매각의 교훈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벌레가 보는 우주가 있다.그런데 그 벌레를 잡는 새는 더 멀리 본다.벌레는 마이크로하게 잘 볼지 몰라도 독수리는 더 넓게 더 날카롭게 본다.불교의 비유를 하자.삼천대천(三千大天)이란 말은 하늘이 3천개나 있다는 것이다.마이크로적인 것,우리,가족,집단만 보면 공동체의 이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론스타는 세금 안냈다고 해서 수사를 했다.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던 것이다.마이크로적인 것만 본다면 검찰은 잘했다.그러나 론스타 수사선례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문제도 같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 쇠고기값이 바싸진다.그와 마찬 가지로 론스타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완은행 매각 문제는 신용카드발 금융위기 때문에 급하게 팔았기 때문에 생겼다.처음에 외환은행이 시장에 나왔을 때 1조2000억원이었으나 국민은행은 살 생각을 못했다.론스타는 6조원 이상을 주고 사서 4조원을 챙겼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그것을 살 수 있었나.헤지펀드는 나갈 계획을 갖고 들어오고,절대 오래 가지 않으며 수익도 3년내 100% 이상 남기는 게 생리다.그때 진짜로 헤지펀드에게 줄수밖에 없었느냐,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외국은행은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일이 생기고 나면 정책당국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관료들이 일을 하기를 주저한다. 그들은 임기중에는 무사고로 가고 덤탱이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일 것이다. 그래서 미루고 숨기고 뒤범벅을 만든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한다. 복지부동이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잡아놓는 판인데 누가 뛰겠느냐. 이건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야한다.그후도 볼 것이냐를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짧은 소견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국가의 손실은 안된다. 론스타의 본사는 벨기에 있다.조세회피지역으로 과세할 수 없다.이런 점을 알았더라면 검찰은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때렸어야 한다.사후에 너무 많이 먹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식수준이고 그래서 교육재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선과 후보자의 덕목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여야에서 많은 잠재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보나. ▲우리국민들이 올해 대선에선 후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나 열린우리당의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 고건 전 총리 등의 그 주변에서 어떤사람이 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지를 잘 봐야한다는 것이다. 후보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의 말보다도 주변의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보좌해서 후보를 제대로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부 대선 잠재 후보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열차페리 등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선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들의 문제점은 이 시대가 서비스, 지식사회로 가고있는 만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꾸려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사일성(多事一成) 즉 '일은 많은데 한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이 있는데 차기 지도자들이 덕목으로 삼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리=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사업 전망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공인 관계자는 북아현이 지난 연말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후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단지는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81만6000㎡(25만평)에 약 1만700세대, 2만6500명이 살고 있다. 6개의 주택재개발구역과 2개의 도시환경정비구역, 3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제 3차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 후 주변 도로가 잘 닦여질 경우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더 커질 수 있다. 2호선 아현역과 5·6호선 충정로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자대학, 추계예술대학 등 7개 대학도 주변에 포진해 있어 20대∼30대 잠재 유동인구가 많다. 아현 뉴타운과 더불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분가격 평당 1500만∼1600만, 매매건수 거의 없어 중개업소 문의 결과 10평 기준 지분 가격은 평당 1500만∼16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가격이 더 뛸 것이란 기대감이 강해 파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급매물로 나온 경우도 호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아 중개업소들이 애를 먹고 있다. 뉴타운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난 연말 이후 대부분의 주택가가 평당 200만∼300만원 가량 올랐다. 빌라 10평 기준 평당 지분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선다. 6평 미만 토지 지분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 6평 이상 토지에 대해선 건교부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M공인 관계자는 “연초에 일부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3개월동안 나오는 매물은 한달에 1건정도”라면서 “평당 1500만원에 나온 매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팔겠다는 주민이 가격을 다시 높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거래가 끝난 후에도 판매자가 너무 싸게 팔았다며 중개업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중개업소들의 경우 몇개월째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다. 상층부에 위치한 부동산의 경우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구역별 시공사 선정 완료, 세부안 나온 후 변경 가능성도 북아현 뉴타운은 현재 구역별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 조합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올 연말께 세부 개발 계획이 나올 경우 시공사나 일부 구역이 수정될 수도 있다. 현재 정해진 구역은 시 차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잠정 구역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도 조합 인가가 난 후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일부 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공인 관계자는 “현재 구역별로 시공사 선정이 다 끝난 상태지만 연말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야 모든 것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건축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합원간 의견충돌 문제도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추진위 단계에 있는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J공인 관계자는 “연말께 세부 개발계획이 나와야 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이 생기면 조합원 단합 여부가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수정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 내부에서도 실용파와 개혁파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재야 출신의 김근태 의장이 취임 첫날부터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중도실용주의 노선으로 기울자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현행 부동산정책의 손질을 요구한데 대해 개혁파가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김의장이 대표하는 재야파 사이에서도 새 지도부의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여당의 향후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개혁파 “골간 흔들자는 것” 개혁성향의 우리당 의원들은 13일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보유세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현행 부동산정책의 부분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우리당도 함께 만든 참여정부 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목희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골간이지 미세한 조정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의 부분적 보완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골간에 손을 대라는 얘기”라고 쏘아부쳤다. 우리당내 정책통인 이의원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강화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2∼3%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 경감시켜주기 시작하면 세금정책의 골간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선거에 패배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강해서가 아니라 집값, 땅값을 못잡았기 때문”이라면서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이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야파에 속하는 우원식 의원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내 재야파의 핵심인물로 전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호웅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겨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기업관련 규제의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목희 의원은 “우리 대기업의 정서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런 문제를 불쑥 들고 나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도 있고 투자 촉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퍼주기식 북한 지원’ 논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일부 당 관계자들이 ‘퍼주기식 대북 지원’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면서 대북 송전사업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친노직계의 외교통인 이화영 의원은 “대북 퍼주기를 얘기하는 것은 신보수를 표방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구보수세력의 주장에 휘둘려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성과으로 꼽히는 대북 송전사업 예산의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386세대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의원은 “당직자들이 퍼주기 논란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것은 또다른 신뢰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대변인 “비상등 켜고 직진중” 우상호 대변인은 “김의장의 움직임이 과거 생각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쪽으로 기운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지금은 비상등를 켜고 직진하고 있고 속도도 반발짝 앞서는 정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우대변인은 부동산정책의 수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의장이 당의 일치단결을 강하게 주문한 가운데 ‘탈계파’를 내세운 초선모임도 이날 결성됐다. 우대변인을 비롯, 최재성·박영선 의원 등 초선 의원 19명은 ‘처음처럼(가칭)’이라는 모임을 출범시키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여과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당의 단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