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집단 선서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서에는 이른바 '갑질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는 홍콩 성도일보를 인용해 중국 산시성 원청 시의 한 유치원이 지난 2일 개원일을 맞아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 수십명에게 집단 선서를 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상태로 이른바 '곰부모(熊父母)가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의 선서를 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에 철저히 따르고 무리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곰부모'란 인터넷상에서 말썽꾸러기를 일컫는 '곰어린이(熊孩子)'에서 따온 표현으로,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는 학부모를 뜻한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중국에서는 '소황제'라 불릴 정도로 외동 자녀를 각별하게 키우는 부모가 많아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서에는 “아이가 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다쳐도 화내지 않을 것”,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의 체면을 절대로 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영상은 참석자 중 누군가가 촬영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괴물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서를 했다'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선서를 강요했다며 유치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윈청시 교육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사건 조사에 나섰으며, 유치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 당국은 원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유치원 측은 사전에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옹진군 섬 주민들이 집단감염된 가운데 인천에서 13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천시는 20일 0시부터 자정까지 총 13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구 31명, 남동구 25명, 부평구 25명, 미추홀구 19명, 옹진군 12명, 연수구 11명, 중구 4명, 계양구 4명, 동구 2명 등이다. 이날 인천항과 옹진군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집단감염은 최근 인천항을 출발해 덕적도, 자월도로 가는 여객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8일 8명, 19일 1명, 20일 13명 등 현재까지 23명이 확진됐다. 확진자는 모두 덕적도와 자월도 주민들이다. 방역당국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염경로는 역학조사가 결과가 나온 이후 알 수 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기자

호주에서도 여객선을 이용했던 승객들이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들이 격리없이 자유롭게 귀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크루즈선 업체와 호주 정부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 19일 예정보다 앞당겨 11일만에 시드니에 정박한 루비프린세스호에는 증상이 안보이는 코로나19 감염자 20여명이 있었으며 일부 승객은 기침을 하거나 숨이 거칠었는데도 2700여명 전원이 배에서 내려 국내외로 귀가했다는 것이다.  그후 승객 130여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고 1명이 사망하는등 단일 코로나19 발원지로는 호주 최대로 드러나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크루즈선 업체와 호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당시 승객들의 불만도 커 런던으로 귀가한 맥캐퍼티 부부는 아무도 여객선내 의심 증세에 대해 알리지 않았으며 런던 히스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위험 사실을 알았다고 격분했다.  호주에서 런던으로 이동하는 동안 두개 항공편을 이용한 이 부부는 자신들이 만석인 기내에서 바이러스를 혹시나 옮겼을까 걱정됐다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한 시드니 시민은 선내에서 의심 증세를 보인 다른 승객을 봤으나 여객선측에서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주의를 내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노부부는 시드니에 접근할 무렵 자신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보였으나 여객선측에서 승객들에게 거리를 두라는 지시도 없었으며 평소처럼 선내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식사, 춤, 쇼관람, 일광욕은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여객선은 뉴질랜드 정박이 허가되지 않자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11일만에 시드니에 정박했다. 한 호주 일간지는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크루즈선이 호주에 도착하기전에 승객 158명이 증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당국은 승객 20여명이 몸이 좋지 않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70대 여성이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다른 승객들에게는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인근 번화가에 내린 이들은 자유롭게 귀가를 위해 공항이나 근교로 이동했다. 5일전 호주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루비프린세스 승객들은 하선때 체온 측정 등 검사가 없었으며 승객의 3분의 1인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당국은 여객선이 뉴질랜드만 거친 것으로 인해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하선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박 다음달 승객2명과 승무원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뒤늦게 모든 승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번 루비프린세스 집단 감염으로 인해 지난 2월 일본 앞바다에 거의 한달을 머무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선내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다이아먼드프린세스에 이어 크루즈선을 운영하고 있는 프린세스크루즈는 연달은 실책으로 오명을 낳게 됐다. 당시 다이아먼드프린세스 승객 중 6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BBC는 호주의 연방과 주정부가 이번 루비프린세스 집단 감염을 놓고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 보건장관 브래드 해저드는 지난 21일 자신들이 여객선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부인했으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3일 이번 확산은 주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단독으로 진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해 "학교 폭력을 보는 듯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 모욕, 협박을 가하는 것이 마치 왕따를 만들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학교폭력을 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웃고 떠들면서 지켜본 야당 국회의원 모두가 이 부당한 폭력의 공범자들"이라며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모든 상임위원장이 증인의 선서와 증인 거부 권리를 지켜줄 것 △청문회 참고인에게 10분 퇴장 조치를 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릴 것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발언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면책특권 오남용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의장은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주실 것으로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의장의 이러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수 야당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무슨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냐"며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증인들에 대한 과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그곳에 나온 분들은 군 지휘관들"이라며 "이분들은 명예를 생명 같이 여기는 분들이다. 이분의 명예를 짓밟고 유린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의 문제요, 군 전체 사기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신의 원 구성 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반쪽 국회의 저급함과 위험성을 경험한 국민들은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며 "우리 국격에 맞는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최소한의 상식적인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를 간곡히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의대 교수들과 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 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과 함께 18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키로 했지만 실제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지속한 일부 병원 원장들은 "이미 환자 진료 예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휴진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휴업을 강행하자 맘카페에서 일제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방향 6개 차로 400m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신고 기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정부 폭거에 맞서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상적인 의료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순수한 사명을 정부가 악용하고 전공의들을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붕괴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목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네병원, 대부분 '정상운영' 의료계가 총궐기대회와 함께 개원의들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지자체에 휴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병원 문을 연 한 의사는 "내시경 등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를 미루기 어렵다"며 "예약 있는 병원들을 문을 닫기 힘들다"고 했다. 휴진 대신 정상 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감기에 걸린 손녀딸(7)과 함께 병원을 찾은 최모씨(72)는 "며칠 후에 서울대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하는데 휴진 등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의사와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정상화 해도 그 병원 안간다" 맘카페 분노 의료계의 '휴진 운동'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맘카페에는 '병원 불매운동'이 퍼질 분위기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들썩였다.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양주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 한다던데 과연 어느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할지 눈여겨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 공유해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고 격앙된 글을 올렸다. 직장인 박모씨(38)는 "최근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시술을 받게 됐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일정이 밀리고, 평상시와 달리 입원 후 퇴원 일자까지 당겨져 병원에서 나왔다"면서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홍 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직격했다. 이는 임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모르냐는 말이 그렇게 아팠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임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며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는 전날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임 회장은 이날 추가로 글을 올리며 "너무나 깨끗한 대구시장님께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이용 데이트 강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전혀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랍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홍 시장은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에도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며칠 전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세살 아기가 응급처치로 소생 기미를 보였음에도 인근 대형병원들의 전원 거절로 3시간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5%가량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이 어린 생명은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 지역의료 현실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평균 37명인 데 비해 한국은 2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적은 숫자도 거의 모두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더 차이 난다. 영국 1만1000명, 독일 1만127명, 프랑스 1만명, 일본 9384명이다. 한국은 고작 3058명이다. 내년부터 2000명씩 증원해도 2024년이 돼야 겨우 5000명 선에 이른다. 지난 20년 동안 의대 증원에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증원에 나선 이유다. 현실이 이런데도 의료계는 "대학입학 증원은 안 된다. 오히려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의원 20, 30석 정도는 좌우할 전략이 있다"며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 정치인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을 즉시 파면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까지 말했다. 자신들을 화나게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머리를 숙여 사죄하라는 것이다."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난 젊은 의사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안다. 그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 데 대한 고마움에, 그래도 의료인의 양심을 규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믿었기 때문에 "경쟁은 싫고 돈을 더 벌고 싶은 거 아니냐"는 직접적인 비난을 참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제 더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해외 유명 의대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의료서비스 개방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이는 의협이 주장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유명대학교 분교를 유치해 자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접국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명 의대 분교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교류가 보다 쉬워지고, 이들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잡게 되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응,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외 의료인력에 대한 국내 의사면허 부여도 고민해볼 만하다. 국내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는 데 작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외국 유명 병원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외국 유명 병원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 병원들도 경쟁력 향상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는 반드시 개혁을 불러왔다. 의사라는 직업도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이전된 결과물일 뿐이다. 개인은 그 자격을 국가와 국민에 의해 인정받은 것이지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작고한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내가 받은 것은 빛나는 선물이었고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 kwki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며칠 전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세 살 아기가 응급처치로 소생 기미를 보였음에도 인근 대형병원들의 전원 거절로 3시간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이 어린 생명은 “병상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 지역의료 현실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1만명 당 의사수는 OECD 회원국이 평균 37명인데 반해 한국은 2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적은 숫자도 거의 모두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더 차이난다. 영국 1만1000명, 독일 1만127명, 프랑스 1만명, 일본 9384명이다. 한국은 고작 3058명이다. 내년부터 2000명씩 증원해도 2024년이 돼야 겨우 5000명선에 이른다. 지난 20년 동안 의대 증원에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증원에 나선 이유다. 현실이 이런데도 의료계는 “대학입학 증원은 안된다. 오히려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의원 20, 30석 정도는 좌우할 전략이 있다”며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 정치인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을 즉시 파면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까지 말했다. 자신들을 화나게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머리를 숙여 사죄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난 젊은 의사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안다. 그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준데 대한 고마움에, 그래도 의료인의 양심을 규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믿었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은 싫고 돈을 더 벌고 싶은 거 아니냐”는 직접적인 비난을 참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제 더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해외 유명 의대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의료서비스 개방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이는 의협이 주장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유명대학교 분교를 유치해 자국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접국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유명 의대 분교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교류가 보다 쉬워지고, 이들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잡게 되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대응해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의료인력에 대한 국내 의사면허 부여도 고민해볼만 하다. 국내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는데 작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외국 유명 병원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외국 유명병원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병원들도 경쟁력 향상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는 반드시 개혁을 불러왔다. 의사라는 직업도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한 개인에 이전된 결과물일 뿐이다. 개인은 그 자격을 국가와 국민에 의해 인정받은 것이지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작고한 한국의 지성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내가 받은 것은 빛나는 선물이었고 이제 그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학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회에 나서는 등 3주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 조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은 수술과 입원을 줄이고 병상수를 감축하면서 일부 과의 축소 및 통합 운영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의사들의 행동을 두고, 집단 의기주의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의대증원은 '총선용 정치행위'"…의대 교수협, 증원 취소 소송 제기 지난 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 행위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액 연봉 유지하려는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진절머리 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사들은 지난 3일 여의도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5일에는 강원대 의대 앞에서 대학 교수 10명을 중심으로 삭발식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통상 고액 연봉과 평생 직장이 보장된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난이다. 이날 여의도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50대 박 모 씨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시위를 보니 본인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70대 이모씨는 "근처 교회에 왔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와봤다"며 "의사들도 자기 가족이 아프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나. 평소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 의식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천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천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그런가 하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면서 진료·수술 지연 등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는 가중되고 환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암 4기로 치료를 받다 2주 전 퇴원한 김모씨(56)는 전날 혈뇨로 119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을 찾았다가 구급차에서 3∼4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김씨의 아내 이모씨(55)는 "병원에서 진료를 못 본다고 구급차에 계속 대기하라고 했다"며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구급차와 구급대원들 발을 묶어 놓는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항암수술이 3일 넘게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다 잊은 것인지 제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방법을 찾아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적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