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총 219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약 80만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분야 최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9월 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조정위는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받은 바 있다. 넥슨은 조정 결정을 수락했으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전원이다. 대상자들은 이달 23일부터 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원)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천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대책반과 실무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왔다. 접수를 마친 한국소비자원은 이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티몬·위메프 모두가 당사자로 참여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선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 받지 못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총 9028명에 달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번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자는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단,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자들의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와 이커머스 간의 관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오늘 긴급 현장점검과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판매자와 이커머스와의 관계, 이커머스와 소비자와의 관계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여서 입점판매업체 피해 구제 법률은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금정산 지연은 금융당국 등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5800여 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접수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복 접수가 됐을 수도 있고, 내용의 적절성 등 판단을 거쳐 최종 접수(참여)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아이템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5800여 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826명이 접수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함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복 접수가 됐을 수도 있고, 내용의 적절성 등 판단을 거쳐 최종 접수(참여)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아이템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의 제재를 근거로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미고지 피해와 관련해 민사소송도 걸려있다. 해당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 등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208명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월 19일 이용자 509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 소송 제기다. 이에 따라 소송 총 참가 인원은 717명으로, 소송 가액은 최초 2억5000만원 대에서 4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변호사는 "청구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확장될 수도 있다"며 "집단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피해자가 50명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빈번하게 발생 중인 소비자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철거해 달라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동막소초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송도 G타워에서 동막소초 철거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 인천경제청, 17보병사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경기남부시설단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에 따르면 17보병사단은 동막소초를 우선 철거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키로 했고 경기남부시설단은 동막소초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동막소초를 국방부 소관 재산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송도 6,8,9공구 매립사업 시행자인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는 매립사업으로 동막소초가 철거되는 대신 오는 2025년까지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건축, 17보병사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동막소초는 송도 6,8공구 매립사업으로 인해 철거 후 이전돼야 하는 17보병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다. 인천시와 17보병사단은 지난 2012년 동막소초 이전을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도시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동막소초 인근에 위치해 있는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1206세대 입주 예정자 397명(2023년 입주 예정)은 수년째 방치돼 흉물스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동막소초를 철거해달라고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동막소초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대방디엠시티아파트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17보병사단의 다른 국방·군사시설도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단민원은 동막소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의 문제였다.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17보병사단의 국방·군사시설이 신속히 이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에 따라 동막소초는 내년까지 철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기관들과 힘을 모아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곳은 '펀치볼'로 불리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아직도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한에 속하게 됐고, 주민의 80%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무주지(無主地)가 됐다. 이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에 260세대, 1394명을 해안면으로 정책이주시키면서 "10년 동안 경작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언제 생활터전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수십년을 살아야 했다. 이에 530여명의 해안면 주민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토지 소유권을 갖게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년여 동안 해결방안을 찾아 동분서주한 끝에 지난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조치법 개정과 낙후된 해안면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안면 주민들은 70여년 만에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까. 그 원인은 일반민원과는 다른 집단민원의 특성에 있다. 우선 집단민원은 법·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과 행정기관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잘 조정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 조정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안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수십 차례나 현장을 찾아 주민들, 관계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점이 이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둘째로 관련된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해안면 사례처럼 양구군은 물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많은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대부분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전담 조직과 인력, 전문적 처리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집단민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체계, 전문인력 부족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더 큰 문제는 해안면 사례처럼 장기간 표류하는 미해결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만 전국적으로 7000여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장기화되는 집단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국민권익 침해와 정부에 대한 불신, 국가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한 해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민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갖춰야 한다. 다행히 최근 집단민원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행정기관이 집단민원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높였다. 작년 한 해만 1000만건 가까운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 중에도 빨리 해결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집단민원이 점점 쌓여 가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집단민원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공개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26일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