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 징계 남발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 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줘야 한다”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며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경남 양산시 김태우 시의원이 25일 결국 사퇴했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지 3개월여만이다. 시의회 제명 당하기 직전 '사퇴서' 김 의원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은 사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2차 피해 우려로 그동안 피해여성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사퇴 선언은 '제명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양산시의회는 '제명'을 권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피해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A씨는 MBC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73일 만인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건데, 제명 당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거라서 전혀 진심 어린 사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직원 '이쁜이'라고 부르며 과도한 스킨십 앞서 김 의원은 시의회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A씨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고 답장했다. 이후에도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최애’ ‘이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도 했다. 또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10일 의정 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여성 캐릭터 신체에 손을 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사건 이후 지난 1월 여야 시의원 18명 전원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지난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로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보훈부는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의 결의사항 모두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관련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보훈부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이 168명인데, 이 대의원들이 9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들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으론 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단 설명이다. 이에 보훈부는 해당 단체가 의결한 11건 중 2022년도 세입·출 예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해서 차기 총회에서 재결의할 것을 안내했다.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 등 나머지 6건도 향후 총회를 열고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결의(재결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황일봉 회장이 회원과 상의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한 점과 특전사 화해 공동선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처리해 직무정지를 정지시키고 이후 문종연 상임부회장의 임시 대리 체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보훈부 안내에 따라 황일봉 회장의 징계안이 무효가 되면서 그의 회장으로서의 권리도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일봉 회장이 복권조치된다면 당초 임기였던 내년 3월 말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은 부상자회의 징계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원(회장)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당시 총회에서 '조직국장'이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규정 변경 이후 부상자회 조직국장이 황 회장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황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폄하 발언의 정도가 센 데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안에는 임병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어제 권 수석대변인이 사과는 했지만, 어떤 품위손상이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행동의 무게만큼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래경씨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촉발됐고, 이래경씨는 입장을 바꿨지만 아직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애매한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권 수석대변인이 전준영 천안함생존장병전우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 대표가 사과하고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권 수석대변인도 사과하는 것에 멈출게 아니라 수석대변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던지, 이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던지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자진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 폭거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라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 윤리특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 자르기 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심의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에는 여당이 불참하고 정 변호사 등도 불출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주도 개최에 반발해 청문회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정 변호사 가족은 언론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목적은 학교 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 변호사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을 주려는 데 있다"며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 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별도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와 민족사관고·반포고 교장,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 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 아들과 부인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018년 7월10일과 같은해 10월26일로 2일이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강제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도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두번이나 불출석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세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이 또 다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는 9월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이 가족들을 불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사건마저도 설혹 국회에서 고발을 한다 해도 전직 검사 권력을 이용해 무마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이러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여야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연일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요구서 및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에 이어 윤창현 의원까지 제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제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정쟁국감에 올인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가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는 막말을 써가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교흥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의 경우 김문수 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격권을 모독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선 국감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정주의자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창현 의원의 경우 정무위 국감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이유로 제소했다. 특히 핫이슈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을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간 정쟁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납품단가연동제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법안,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이나 국정기획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쟁국감에 묻힐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원 감사 등을 두고 연일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요구서 및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에 이어 윤창현 의원까지 제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주식 보유건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을 추가로 제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정쟁국감에 올인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가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는 막말을 써가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교흥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의 경우 김문수 위원장에게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격권을 모독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선 국감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정주의자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창현 의원의 경우 정무위 국감에서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설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이유로 제소했다. 특히 핫이슈로 떠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을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헌법 유린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간 정쟁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납품단가연동제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법안,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이나 국정기획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민생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다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쟁국감에 묻힐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