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위협하다 사고를 낸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차선을 변경하다가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를 위협하다 결국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구로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나 B씨를 향해 "이 XX놈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 역시 A씨가 경적을 울린 데 격분해 A씨 차량 왼편에서 나란히 달리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B씨가 인근 교차로를 통과한 뒤 A씨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후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바닥으로 넘어져 각각 6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제동할 당시 운전 경력이나 차의 속력 등을 감안하면 제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화병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타먹고 있다"며 "스스로 화가 제어되지 않아 제동을 못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했다"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나, B씨가 먼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역시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총선을 앞두고 스님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측근 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 A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국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서울의 한 사찰 소속 승려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행사에 동참한 나머지 인물들에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전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승려와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대국본이 장소·장비 대여와 식사 제공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유통일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3월 중순 A씨는 음향장비 렌탈업체와 접촉해 장비 설치를 요청했고, 450명분 식사비(1인당 12만원)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같은 달 16일 승려들에게 식사 장소를 안내했다. 이들은 3월 20일 서울 소공동의 한 연회장에서 법회를 열고 “이재명의 주사파 세력이 합해서 다 연합해서 200석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현재로 말하면 이재명 때문에 망한다. 더 가까이 말하면 한동훈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일어서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회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그해 3월 28일보다 8일 앞서 열려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법회 참석자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점은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도 저촉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자유통일당 관계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법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국본·자유통일당·전 목사 사이의 밀접한 관계, 반복된 공동 집회, 당원 가입 유도 등을 근거로 ‘조직적인 연계’를 인정했다. 또 B씨가 기존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법회 직후인 3월 22일 다른 스님들과 함께 자유통일당 입당을 선언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이 법회를 불교계의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으로 보이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회에 참석한 일부 스님들이 30만원의 ‘거마비’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부행위는 A씨가 대국본이라는 단체를 통해 법회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유통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선거운동 시작 직전 행사였던 점을 참작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4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김용호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차례 대출과 물품 구매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 등을 갚기 위해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대출을 받거나 물품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거주지에서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로 B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촬영사진을 첨부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어머니 동의 없이 3800만원을 대출받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5월, 어머니 휴대전화로 C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35만2000원을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6705만46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총 56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어머니 휴대전화로 D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149만원 결제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594만200원 상당을 사용했다. 또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해 46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E카드사, F카드사, G카드사에서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차례 결제를 진행한 데 이어 수백~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점, 편취한 금원을 코인 투자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1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 B씨를 향해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을 내뱉고,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찰을 한다며 환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친 환자에게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을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며 음부를 누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고의적 추행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골 부위에 대한 촉진 과정에서 성기 부위에 대한 비의도적 접촉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원심에서 인정한 '치골 부위'에 대한 진료행위의 타당성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러 강제 추행했다'는 것인데, 치골 부위와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민감한 부위"라며 "남성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치골 부위 촉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은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기일에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배치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