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의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설훈 부천을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으나 당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리는 명의신탁 관련 혐의에만 적용된 것일 뿐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4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 가격은 약 22억4000만원(공시지가 약 9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초고가의 땅을 지인인 주식회사 황금강 대표 이형오에게 헐값인 1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원이나 되는 땅을 무려 20배나 낮은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아넘기는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부천시민과 국민들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 기만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땅을 싼 값에 매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와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특수관계인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선거 중이라고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명확한 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사자인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부천 시민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논란을 빚었던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부동산 짬짜미 거래 투기 의혹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며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물건별 담보 회수율 데이터가 부족해 은행간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이고 고객 대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적정 담보비율 산출을 위한 정보 교환이지 담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적정한 담보비율' 산출을 해야 하는데, 한 은행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A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담보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은행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보고 담보비율을 결정한다. 모수(母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검증 차원에서 은행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물건별로 경매 낙찰가격이 모두 다른 만큼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타행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지 담합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등 고객의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소명기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은행권에 대한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한 직후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하고 있다. 4대 은행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익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폭주하던 달빛철도가 일단 멈췄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는 포퓰리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의 기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이견이 노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졌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력화한 특별법안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공언했던 연내 통과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철도건설 사업에 예타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면서 국민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아랑곳 않았다. 달빛철도는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약 205㎞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비가 무려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산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졌다.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경제성보다 동서 간 지역 화합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궁색해진 광주시와 대구시는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 철도'로 방향을 선회해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 명칭에서 '고속'을 빼는 등 사업내용을 수정했다. 고속철도를 일반고속화 철도로 전환해도 여전히 9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여야가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안을 강행하고 나선 것이 문제였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에 한통속이 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이와 함께 김포 5호선 연장 예타면제법, 도심철도 지하화 예타면제법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특별법도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날 법안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시민사회와 관계부처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은 다행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안의 예타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정법을 하루 논의로 마무리하기에는 무리이기도 했다.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이다. 달빛철도 건설계획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무쟁점 법안으로 알려졌다. 협치의 상징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며, 영호남 화합을 저해한 책임은 지역민 갈라치기를 해온 기득권 정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짬짜미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해소되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타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경제성이 낮은 공공사업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이라는 꼼수로 철도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국토계획법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해석한 국회 의사국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부당하게 해석했다"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국에 대해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된 것으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안건이)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 된다"며 "탄핵안이 보고되는 시점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폐기될 이유도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타결을 시도했다.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8~9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비롯한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변수이다. 세법개정안,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쟁점 입법 대치도 겹쳐 있다.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돌아보면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말쯤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처리되면서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으로 남았다. 내년도 예산은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쓸 소지도 있다. 우리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639조원 나라살림이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소소위) 손에 맡겨졌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여야가 정치적 쟁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짓는 건 불가피하지만 '쪽지 예산'의 망령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보류됐던 115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원 이상 늘린 사업이 무려 79개였다.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16개는 평균 175억원 이상 증액됐다. 정쟁에 휘말린 국회가 졸속 심사를 하다 보니 결국 예산이 밀실에서 편법으로 정해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올해도 감시받지 않는 '짬짜미 예산'이 얼마나 끼어들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터이다.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짬짜미해 50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담함해 현대로템이 낙찰을 받았다. 우진산전은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의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양사 간 합의가 파기되면서 2017∼2018년에는 기존에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원시스는 물론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간에도 경쟁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시 담합이 시작됐다.  현대로템 등 3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각각 1건을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 수준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공예산 절감을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은메달리스트 이준서가 때아닌 비난을 받고 있다. 그가 지난해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짬짜미(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과거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친분이 있는 동료를 위해 도와주던 '짬짜미'가 자주 일어나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오늘 24일 이준서의 유튜브 계정 '내뒤로다준서'를 보면 그는 '드디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띈다. 이 영상에는 대표 선발전부터 베이징올림픽 전 훈련과정 및 메달 획득까지 과정이 담겨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21~2022 대표팀 선발전에서 이준서가 1500m 수퍼 파이널에서 황대헌을 비롯해 박장혁, 한승수, 김동욱과 경기를 한 뒤 하이파이브를 한 장면이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박인욱을 제외한 다섯 명의 선수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소속팀도 다른 선수들이 박인욱을 탈락시키기 위해 힘을 합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준서가 영상을 올렸다가 수정한 버전을 업로드하면서 이러한 의심에 불이 붙었다. 이 경기에서 이준서, 박장혁, 한승수, 김동욱이 1~4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수퍼파이널 5위에 머문 박인욱(대전체육회)은 최종 멤버에 선발되지 못했다. 이 경기후 박인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생처음 5:1"이라는 심경 글을 올려 의혹은 커졌다. 또 빙판에 쓰러진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은 파이널 탈 때와 지금 내 마음이다"는 설명을도 달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선발전 1500ｍ 슈퍼파이널에서 이의를 제기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인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계주 대표팀을 응원하는 포스팅을 하기도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의해 순번을 정해놓고 미군 발주 공사를 돌아가며 수주한 7개 건설회사와 그 실무 책임자들이 기소됐다. 이들이 이 같은 ‘짬짜미’로 2년 5개월에 걸쳐 받아 챙긴 공사비는 439억원에 달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A건설사 전 상무(62), B건설사 전 전무(64), C건설사 상무(51) 등 7개 건설회사와 각 회사 실무 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23회에 걸쳐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 7명은 소속 기업이 2016년 7월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자 모처에 모여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후 그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전에 짜맞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했고, 23차례 공사비를 합치면 약 439억원이다. 각 회사별로 따져보면 적게는 약 36억원, 많은 기업은 약 101억원까지 공사비를 따냈다. 이 사건은 E 건설회사 하청업체 대표가 2019년 10월 E사 대표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으로 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올해 2월부터 보완 수사를 이어가던 중 E사를 포함한 7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5~6월 7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가담자 등을 파악해 7개 법인과 7명의 실무자를 붙잡았다. 다만 앞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E사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외국 발주 공사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17일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회견문을 발표하고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우리는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다. 공직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반을 떠나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또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해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중 연동형 적용비율을 두고 벌이는 4+1의 선거법 이전투구는 집권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짬짜미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려면 힘에 의한 정치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치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4+1짬짜미 기구에 의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담합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지막까지 타협과 절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못된 세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4+1을 막는 것은 자유우파 애국시민의 힘이다. 여러분의 피 끓는 애국심으로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짬짜미하고 있는 집단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고 하지만, 몸통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자잘한 군소정당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 보게 만드는 것"이라며 "연동형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내가 투표할 때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엎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도 "여러분의 세금을 문 의장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문 의장의 아들은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을 해먹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친문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면서 "3대 게이트를 반드시 국민과 한국당의 힘을 합쳐 반드시 밝혀내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는 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Δ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Δ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이다. 심 원내대표는 "만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포처다. 수사와 기소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지금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가지고는 내 뒷배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면서 "경찰·검사·판사 등 모든 집단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친문독재·좌파독재를 해나가는 막강한 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