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던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황창규 전 KT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등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오게 된다. 최근 구 대표이사와 황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그간 확보한 범죄 정황과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구 대표이사와 황 전 회장의 범죄 정황과 관련 진술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이들의 소환조사가 끝난 만큼 금명간 수사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구 대표이사와 황 전 회장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11억원가량을 조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경찰도 KT가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하고,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KT가 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2년 째 관련 수사를 정체시키지 않고 틈틈이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 자료와 범죄 정황,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 수사에 나설 상황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구속기소할지, 불구속기소할지 판단하게 된다. 한편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의혹으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2017년 6월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사업 12건은 계약 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이다. 현재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일부 KT 전 임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들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뒤 소강상태에 빠졌고, 이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휘관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전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배치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이 수세에 몰렸던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위기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법원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경선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외 다른 수사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 싸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측근들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사례다.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어왔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뒤 소강상태에 빠졌고, 이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휘관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전 차장검사의 후임자로 배치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비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이 수세에 몰렸던 검찰에게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분위기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법원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경선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외 다른 수사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명분 싸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이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사 생활 30년에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 영장을 쪼개기 청구 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 대기업과 재벌 등 여러 어려운 사건들, 검찰 내부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고 험한 일도 많이 했다”며 “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이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수석들도 현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수사가 어려운 분들 솔직히 없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16일 취임식에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대북송금 의혹' 영장 재청구 가능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428억 약정설·권순일 재판거래·정자동 특혜 의혹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 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위장 전입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 비리 의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법사위에서 법률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범죄 기록 조회 △세금 과태료 체납 등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하는 한편 당 법사위 차원에서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 사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주장한 데에도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쪼개기 기소’가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 주는 가운데 송 지검장 태도에서 검찰 독재 정부가 야당을 치졸하게 탄압하는 본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치 검찰의 국면 전환용 공작 수사는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주요 검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선 여론조작' 수사 등 설전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최대 뇌관은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국내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재편 이후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등 거친 공방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반면, 각 사건을 따로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주요 검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선 여론조작' 수사 등 설전 예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최대 뇌관은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국내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재편 이후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등 거친 공방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반면, 각 사건을 따로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의혹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떼어 먼저 불구속기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핵심 혐의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이 나머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 서류를 보완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위증교사·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총 3가지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 방안이 법조계에서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2개(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인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이 최소 24명 정도인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말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빡빡한 법원 일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 주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