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대환경쟁 압력 등에 따라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주택시장 회복양상 등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 말 대비 3조6000억원(0.2%)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과 세제개편 논의가 맞물려 하반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사가 개인과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 대출을 내주고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4·4분기 예적금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수신경쟁 과열 여부도 밀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추석연휴 금융 이용 대책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FOMC가 정책금리를 5.25~5.50%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전망을 0.5%p 상향 조정한 데 대해 "고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고 자금 쏠림현상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며 "시장상황에 적시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자체 노력을 강조했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외형확대 경쟁, 과잉대출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시 고금리 환경에서의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 정도, 영업활동 및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4·4분기 취급된 고금리 예금 재유치 경쟁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재유치 경쟁이 장단기 조달금리, 대출금리 상승 등 불필요한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단기자금시장, 주식·채권시장, 예금·대출시장의 쏠림 현상과 여·수신 경쟁 과열 여부 등을 밀착 점검해달라"고 했다. 추석과 분기말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의 불요불급한 자금조달에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범금융권 공동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홍보 △체험형·참여형 홍보 및 온·오프라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등 고금리 불법사채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 유형과 개별 홍보 채널의 특성을 연계한 맞춤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를 계속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금융사의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가계·기업 부채의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 각종 금융지원 정책은 한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어서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 온라인 설명회에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실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은행·비은행 부문 연체율은 각각  0.20%, 1.45%로 전년 대비(0.26, 1.70%) 낮아졌다.  민 국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연체율 등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나 기업 등 차주들의 지속적인 채무 상환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기업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했지만 채무상환능력 관련 대부분 지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한은의 금리인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이 실제 신용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것을 막고 있는것"이라며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없는점을 감안하면 신용위험과 (연체율 등) 드러난 지표간 괴리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비(非)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증가 전환(-2.2%→0.4%)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 부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거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민 국장은 "비주택 담보대출에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보다도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화와 서민금융 공급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8개 저축은행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기홍 KCB연구소 소장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섯 번째 일정으로, 저축은행의 당면한 위기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의 연착륙 상황이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해소와 저축은행 업권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이 시장 안정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신속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에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희수 신한저축은행장은 사잇돌2 대출 적격대상이 저신용차주에 집중돼 공급 확대가 어려운 점과 햇살론에는 다른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중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 중심으로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연체율은 8%대로 뛰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흑자 규모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839억원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의 상반기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00조9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5.9%) 줄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6월 말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6.55%)보다 1.81%포인트(p)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에서 11.92%로 3.9%p 올랐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5.01%) 대비 0.21%p 내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 말(7.75%) 대비 3.77%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113.8%로 모든 저축은행이 규제비율(100%)을 상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년 말(14.35%) 대비 상승하며 규제비율(자산 1조원 미만 7%·1조원 이상 8%)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등 실질적인 연체채권 정리 확대를 유도하고 연체정리 미흡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상반기 1조639억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조185억원) 대비 9546억원(47.3%) 급감한 수치다. 신용사업부문(금융) 상반기 순이익이 2조75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26억원(26.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경제사업부문은 농·수산 판매사업 수익 증가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68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0억원 축소됐다. 상호금융조합 총자산은 상반기 744조원으로 지난해 말(726조5000억원) 대비 17조5000억원(2.4%) 늘었다. 총여신은 513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3000억원(0.7%), 총수신은 637조2000억원으로 18조원(2.9%) 각각 불었다. 연체율은 4.38%로 전년 말(2.97%) 대비 1.41%p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1%에서 4.81%로 1.4%p 높아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5.9%로 같은 기간 12.8%p, 순자본비율은 8.01%로 0.12%p 낮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를 넘어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을 더욱 강화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A은행이 관리해야 하는 전체 평균 DSR이 30%라면 내년부터는 25%로 낮추는 식이다. 평균 DSR 목표치가 강화될 경우 해당 은행이 실행 가능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린 A은행의 올해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 지침에 따라 이보다 낮춰야 한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박 부원장보는 "내년에 DSR 관리계획을 잡을 때 올해 평균 DSR에 대해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체계화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연간 경영계획을 최대 376%까지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이 등장하자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뿐 아니라 은행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한국은행의 10~11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미 관리수준을 넘어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경우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가계부채 관리 수준 벗어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며 "4대 은행의 경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평균 DSR 기준 이하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DSR은 개별 차주의 경우 40%로 제한돼 있고 은행 전체 평균으로는 33~35% 수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DSR이 40%, B은행 30%, C은행 20%의 DSR을 적용해 평균 DSR이 30%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은행권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은행권은 통상 9~10월께 1차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한다.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각각 전년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등 대출별 목표치는 얼마인지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연말께 당국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이 투기성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건 투기성 수요"라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강화해 대출을 취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오는 대출 분할상환 금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주담대가 큰 은행들 보면 매월 상환액이 약 5000억~1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혼란'...전문가들 "당국이 기준 제시해야" 금감원이 경영계획 이행 관련 DSR 관리 목표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추가 관리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은행별로 모기지(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안을 속속 내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의중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결국 자율적으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DSR을 낮춰 35%까지만 취급하라든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 부담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DSR이나 DTI, LTV 등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더라도 대출한도가 넘으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대출 창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은행에게 부담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소득 1억원 기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용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개입" 한마디에 긴장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대출한도를 조이는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인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가계부채 급등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주문한 비가격적 가계대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도 한도가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타행과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되며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제하면 투자성 자금의 경우 기타 토지 대출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조치"라면서 "실수요자를 지키면서 투기수요를 막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적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으로, 바로 원금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A은행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1억원의 대출자 한도(연 3.85% 가정·스트레스 DSR 적용 전)가 8억15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으로 1억5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 한도도 같은 계산을 거치면 5200만원 축소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고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이 플러스모기지론 가입을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출모집법인 한도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은행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병 연합회장의 제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더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