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남 양산시 통도사 자장암은 최근 시주함을 열다가 한 통의 손 편지와 함께 5만원짜리로 된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IMF시절 자장암 시주함서 3만원 빼갔다" 고백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27년 전에 여기 자장암에서 시주함을 들고 산으로 가서 통에서 돈을 빼갔다. 약 3만원 정도로 기억난다"며 "그리고 며칠 뒤 또 돈을 훔치러 갔는데 한 스님이 제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다. 그날 아무 일도 없었고 집으로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편지의 주인공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어려웠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암자에 찾아가 시주함을 털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참회의 글을 편지에 담았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잘살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스님이 주문을 넣어서 착해진 거 같다. 그동안 못 와서 죄송하다. 잠시 빌렸다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 현문 스님 "너무 큰 감동...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시길" 27년 전 소년의 어깨를 따뜻하게 잡아준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후 지금은 자장암에 기거하는 현문 스님이다. 현문 스님은 생각지도 못한 손 편지와 현금을 접하고 크게 감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과 함께 사연을 접한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한 관계자는 "스님은 소년의 얼굴을 잘 기억하진 못하지만, 당시 어려운 IMF 시절 불전함 주변을 배회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소년도 그랬다. 소년의 어깨를 잡고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낸 기억이 생생하다"며 "정말 아름다운 인연으로 돌아온 감동적인 편지"라고 말했다. 특히 편지의 마지막에는 더 따뜻한 소식이 담겨 현문 스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고. 편지 마지막엔 "곧 아기가 태어날 거 같은데 아기한테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날 스님 너무 감사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장암 관계자는 "스님은 가슴 따뜻한 이 손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주인공에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가 되길 축원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불교조계종이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과거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발언에 대해 불교 폄훼라고 반발하며 공개 참회를 촉구했다. 19일 조계종은 의견문을 통해 "박태균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불교를 폄훼했다"며 "승가를 모독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공개 참회와 서울대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3 PRO TV- 경제의 신'에 출연해 "1950년대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이곳은 경찰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1950년대에 출가한 스님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이 하더라 식의 사실관계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교수의 발언은) 이 시기에 출가하신 조계종단의 여러 대덕 큰스님을 모욕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불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많은 불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태균 교수는 지성인의 발언은 철저한 자기검열과 책임 속에서 이뤄질 때만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본인의 불교 폄훼 발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대학 구성원들의 반복되는 불교 폄훼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이 일본에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생뚱맞게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주장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의 진흙탕 싸움을 벌써 잊었을까. 자신은 5선을 하는 동안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치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모양이다. 김 의장의 제안을 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전에도 "비례대표가 무슨 선출직입니까? 당에 의한 임명직이지"라고 일갈했던 홍준표다. 정치학원론을 따르자면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 말이야 맞다. 그러나 실상이 어디 그런가. 국회의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킬 국민도 많다. 이를 잘 아는 김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니 어렵다." 국민은 원하는데 의원들이 싫어해서 못하겠다는 게다. 시쳇말로 '말이야 방귀야'다. 의장이 의원 편을 드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비례대표가 되려면 몇 번은 O억, 몇 번은 OO억'. 정치 관련 수사를 했던 은퇴한 검사에게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비례대표직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대상이라는 말이다. 계파 보스들이 밀실에서 후보 공천을 나눠먹고 공천헌금 순서대로 '매관매직'을 했던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중에는 '대통령의 뜻'도 있었다. 그런 비례대표들이 일은 제대로 할까. 네버(Never)! 보스의 전위대로 나서 눈치코치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 유신시대의 '거수기' 유정회의 후예라고 하면 너무 모독일까. 그러다 보니 비례대표를 '0.5선' '하위호환(下位互換)'으로 낮춰 보는 게 현재의 정치풍토다. 현역 의원도 아닌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에게 "지역구 의원인 양 행동하는 것도 꼴불견"이라고 하대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정치개혁이랍시고 비례대표를 늘릴 궁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뛰어난 직능 대표 영입을 '정치 똘마니' 자리 챙겨주기로 전락시킨 게 우리의 구태정치 아니던가. 비례대표를 3폐의 하나로 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당제와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파당과 분쟁만 늘어난다. 정치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는 김 의장이 할 일은? "의원 수를 줄이자,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돌직구를 날려보라.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정치원로의 반개혁적 제안은 국민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헛정치를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열망은 의원들의 진정성이다. 선거 때만 허리를 꺾으며 읍소하고, 당선 후엔 안하무인으로 돌변하는 의원들이야말로 정치혐오(politicophobia)를 키우는 주범이다. 미우나 고우나 정치가 없으면 나라가 돌아갈 수 없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면 정치는 더욱 타락한다. 대한민국 의원들의 권한과 보수는 과도하다. 권력 보전에 매달리는 원인이 된다. 정치 신뢰도는 바닥을 파고 내려가는 중이다. 세비를 반쯤 깎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도 회복이 될동말동하다. 저질정치를 오래 목도한 노(老)정치인이라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할 도리다. 비록 참회록은 못 쓸지언정. 의원 확대보다, '개콘' 코미디보다 더 웃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뮤지컬 드라마 '톨스토이 참회록 안나 카레니나와의 대화'가 3월 17일부터 4월16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20일 극단 피악에 따르면 '톨스토이'는 2022년 러시아 스몰렌스크 국제연극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극단 피악은 앞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방인', '악령', '죄와 벌', '단테 신곡-지옥편' 등의 작품을 선보인바 있다. 이번 작품은 피악의 인문학적 성찰시리즈 10번째 작품으로 "대문호 톨스토이와 그의 소설 속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만남"이라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시작된다. 텅 빈 간이역에서 고백하는 이들의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는 연출가 나진환의 깊이 있는 이미지로 재탄생한다. 톨스토이 역을 맡은 배우 정동환은 신의 사랑이라는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을 관객들에게 제시해줄 예정이다. 풍부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배우 정수영(안나 역)과 주영호(브론스키 역)는 치열한 인간의 사랑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티켓은 오는 20일 인터파크를 통해 오픈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파티를 벌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종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소재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는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박빚 문제를 질책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5년이나 함께 산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피고인에 대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사면론은 전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직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 이슈가 당문간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다만 여권의 '아니면 말고'식 사면론 카드나 내부의 이같은 추가 발언들이 국론분열과 증오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신축년 사면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사면논쟁은 정리됐다. 예상했던 결론, 대통령의 마음에는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사면을 반대해온 이유는 촛불광장의 천만 시민들이 줄곧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잊었겠지만,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온 직후에도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사면론은 전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직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  이슈가 당문간은 일단락 된 상황이다. 다만 여권의 '아니면 말고'식 사면론 카드나 내부의 이같은 추가 발언들이 국론분열과 증오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신축년 사면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사면논쟁은 정리됐다. 예상했던 결론, 대통령의 마음에는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앞장서서 사면을 반대해온 이유는 촛불광장의 천만 시민들이 줄곧 떠올랐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잊었겠지만,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일파, 독재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에 국민통합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온 직후에도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며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