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추심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05 10:26:35[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들이 빚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매년 600건가량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한 자금문제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연 3400% 넘는 고금리를 받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을 실시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이레네 상담소·여성인권센터 보다·십대여성인권센터·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금리 한도, 대출 관행 등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서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사채 관련 채권추심과 소송 문제로 상담을 온다"며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추심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0 14:55:27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2025-04-09 18:18:21[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9 11:12:13[파이낸셜뉴스]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이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법률 적용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해 오는 16일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던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안내장 배포 등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도 독려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3 14:48:56[파이낸셜뉴스] #A씨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를 이어갔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채무사실을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알렸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을 이어가자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계속 이자를 납입할 수 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양식을 간소화해 금감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신청서 내용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채권내역'을 '대출내역'으로, '대출접촉 경로'를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로 바꾸는 등 신청 항목 용어와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 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돼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운영된다. 현재는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연결됐지만 6월부터는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신청 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다음달 4일부터는 접수 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리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몰라 피해를 계속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31 14:37:0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포천의 칸리조트를 두고 글로벌 및 국내 브랜드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대주단과 유치권(1574억원)을 보유한 두산건설간 극적 합의로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 북부권 최대 규모 리조트로 매각 후 내년엔 인근 부지를 골프장으로 개발, 복합리조트로 개발도 예상된다. 개별 호실별로 온천이 나오는 시니어타운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칸리조트 대주단, 두산건설, 칸리조트 매각자문사 삼일PwC는 오는 18일에 매각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브랜드로는 반얀트리, 힐튼이 국내 브랜드로는 대명소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200억원 규모 약정금도 들어오는 등 인수 의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각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한 1, 2순위 우선수익권이 매각 대상이다. 대주단(우리은행, NH투자증권, KDB생명)의 1순위 우선수익권 한도액 약 2025억원, 밸류그로스(두산건설 자회사)의 2순위 우선수익권 한도액 약 1574억원 및 관련 채권 등이다. 우선수익권을 인수하면 신탁사인 무궁화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공매 요청, 공매절차에 참여해 자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칸리조트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대에 8만3692㎡ 규모로 조성됐다. 호텔수준의 럭셔리 콘도미니엄 5개동 428실(콘도 A~B동, 빌라동)과 천연 온천수로 운영되는 워터파크, 15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경기북부 최대규모로 설계돼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리조트로 관심을 끌었다. 리조트 인근 부지 확보 후 골프장을 개발하면 이용객 숙박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만큼 접근성이 우수해서다. 반경 10㎞ 내 골프장만 9개가 위치한 골프장 밀집지역이다. 국립수목원, 백운계곡, 산정호수 등 수도권 내 유명 자연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대주단인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 16일 프로젝트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 포천 칸 리조트 개발사업 주체인 한우리 월드 리조트에 대출했다. 당시 우리은행 750억원,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300억원), 금호생명(현 KDB생명) 300억원 순이다. 칸 리조트는 2011년 9월 30일 준공됐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하청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다. 두산건설은 우리은행과 소송을 통해 450억원(대여금 200억원+공사비의 20%)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두산건설을 물적분할, '밸류그로스법인'에 칸 리조트 관련 자산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두산건설은 두산큐벡스에 밸류그로스 종류주 30.5%를 매각하고 8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 주도로 칸리조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을 2018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5차례의 엑시트(자금회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두산건설이 보유한 유치권에 대한 부담으로, 대주단과 두산건설간 합의가 이뤄진만큼 원매자들이 관심이 기대된다. 앞선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EW자산관리대부가 선정됐다. 2010년에 설립된 NPL 관련 투자, 관리, 매입추심 업체다. 자금 조달 실패로 잔금 납부를 못해서 2022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된 바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매각이 우리은행과 칸리조트간 '18년 악연'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포천시도 지역의 흉물이 아닌 고급 복합 리조트 단지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04 06:02:12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1. 30대 A씨는 불법 업체에 1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했다. 그러다 A씨가 기간 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불법 업체는 그에게 받은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2. 20대 B씨는 불법 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며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여기에 지인들 연락처와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 업체는 음란물에 B씨 사진을 합성, 그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게재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결국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 공갈, 폭언, 폭력,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일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수법이 늘고, 최근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이 대출을 받는 주요 원인은 '생활비' 때문이었다. 이들은 고금리 대출이나 소액대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법추심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 정책에도 대출금 갚지 못하는 사례 빈번 지난 8월 기준 19세 미만 포함 20대 이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연체율은 32.9%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2023년 3월 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시,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금리에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50만원을 기준으로 첫 달 금리 15.9%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625원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낮은 이자임에도 불구, 경제적 빈곤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청년들은 제 2,3 금융권으로 밀려나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뻗게 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F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온라인 이용 확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등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대부업법'의 대폭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안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무료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불법추심 행위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권 추심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반복적인 전화·주거지 방문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금전 차용 후 변제자금 마련 강요 ▲개인회생·파산진행자에 대한 추심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7 09:57:45[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대출해 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으로 기록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768건 등으로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성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불법 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높게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징역형의 비율을 높이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을,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 양형 구간으로 삼는 등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하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24 08:23: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