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허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돈봉투 수수가 불가능하고, 송영길과의 관계와 시점을 보더라도 돈봉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허 의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허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보도돼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며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4 19:26:58[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31) 측이 임신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룬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혼하려 했었다"라며 전날 발표한 입장을 번복했다. '결혼 고민해 보자'→'결혼하려 했다' 입장 바꿔 허웅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 27일 국민일보를 통해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입장문에서 허웅이 '결혼을 조금 더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허웅 측은 지난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임신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책임을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이해를 구하자 A씨는 갑자기 3억원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지냐?” “여자친구를 미혼모로 만들겠다는 건가?” “두 번이나 임신을 했으면 3억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거센 비판이 나오자 허웅 측이 기존 입장을 정정한 것이다. 허웅, 전여친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 불거져 허웅 측에 따르면 허웅과 A씨는 2018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경 최종적으로 결별했다. 이 기간 A씨는 두 번의 임신을 했으며 두 차례 모두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다. 첫 번째 임신 당시에는 허웅이 결혼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거절했고, 두 번째 임신 상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김동형 변호사는 “두 번째로 임신한 2021년 5월쯤에도 허웅은 A씨에게 결혼하자는 뜻을 전했다”며 “A씨 역시 허웅의 제안에 동의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양가에 알리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겼고 이에 결혼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후 주변의 도움으로 화해했고, 합의하에 두 번째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다 결국 2021년 12월경 최종적으로 결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허재의 큰아들로 부산 KCC 이지스에서 뛰고 있다. 동생은 수원 KT의 주전 가드인 허훈이다. 이 형제는 올스타 팬투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팬층이 두터운 농구계 스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9:29:38[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거짓과 말장난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로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연금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나 편향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차이를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에 그동안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어제는 거짓말로 연금개혁을 물 건너가게 해놓고, 연금개혁을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모수개혁이 다인 양 1%, 2% 차이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에 대한 무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유 의원은 "본래 21대 국회에서 25억원을 들여 21개월간 3차로 나누어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의 목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업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중요한 구조개혁이 논의가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구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 시간은 다 소비한 채 이제와 모수개혁이 연금개혁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철면피 같은 책임회피 모습에 치가 떨린다"며 "민주당이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말장난으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짓거리를 중지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24 14:23:1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디지털 정부 홍보차 해외에 나갔다 디지털 재난에 급거 귀국한 '국제 망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피하려고 또 국외로 도망간 것인가”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안전권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디지털 재난을 제대로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해외 출장을 떠날 생각이 드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간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수습된 것으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원인 불명 오류가 속출하며 행정망이 버벅거리고 있다”며 “이번 ‘먹통’ 석기 시대 사태로 민원 업무뿐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주요 전산망과 소방 당국 지리 정보 시스템까지 동시다발적인 마비 사태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카카오톡 마비 사태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호통을 치더니 자신들의 무능은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명백한 인재이자 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을 여실히 드러낸 초유의 디지털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21 14:26:34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책임 회피 의혹이 있었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참사 직후인 0시 40분께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이 오전 3시께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조치사항이 대통령(V)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부 2명에게 보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추궁했다. 윤 청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며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제 전화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따져 묻자 윤 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6 18:08:28[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책임 회피 의혹이 있었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참사 직후인 0시 40분께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이 오전 3시께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조치사항이 대통령(V)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부 2명에게 보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추궁했다. 윤 청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며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제 전화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따져 묻자 윤 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윤 청장이 참사 당일 놓친 공식 상황보고 2건 외에도 메시지 등으로 총 11차례 연락이 갔었는데 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축소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그 내용은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했다"며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보고 라인인 상황관리관의 전화"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6 15:09:59[파이낸셜뉴스] 연이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밝힌 데 이어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엄포를 놨다. 허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교육청의 비겁한 궤변, 진보는 책임질 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허위 미투를 당했다고 하며 교육청과 전교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A여고 선생님의 허위 미투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수십 건의 기사와 국민의 큰 공분이 있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대응은 일관된 무시였다. 민주당 중심의 광주 정치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어제 모 기사의 귀퉁이에서 비로소 광주 교육청의 첫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에 놀랐다. 학생들의 증언만으로 즉시 직위해제 시킨 것이 교권추락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교사를 징계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괴롭힌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닌가"라며 "1200만원으로 억울한 교사 길들이기 하는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당시 직위해제된 선생님들께 사과하고 배상하라"며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교권이 송두리째 부정되던 때, 교육당국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없다.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빛고을 주민께서도 가만있지 않으실 것"이라며 "교권 회복을 바라는 거대한 민심을 직시하길 바란다. 민주당 1당 독재를 견제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01 19:19:57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에 또다시 자진 출석해 검찰을 '머슴 노비'에 빗대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거듭된 '셀프 출석'을 두고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재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사팀 흠집내기'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송 전 대표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송 전 대표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송 전 대표를 수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서는 "수사 절차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 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고 전혀 별개의 사건을 언급하며 저희 수사팀 수사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순차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 있어 대상과 방식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공모해 당내에 9400만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08 18:25:25[파이낸셜뉴스] #일부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감사 비용에 더해 컨설팅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중견들이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감사의 비효율성만 높아져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급증한 반면, 감사 품질 향상은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외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2017년 1억70만 원에서 2021년 2억5640만 원으로 154.6% 크게 증가했다.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 시간도 2017년 1416시간에서 2021년 2531시간으로 1115시간, 78.7%나 상승했다. 중견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고 불만이다. 문제는 기업의 감사 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제도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수는 2019년 220개에서 2022년 677개로 207.7% 증가했고, 동시에 기업 현장의 감사 애로도 급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4-27 14:46:55[파이낸셜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 부부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아들의 진술서 내용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26일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재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가 아들 정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학교폭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 진술서를 직접 손보고 적극 방어했다는 증언이 판결문에 기록됐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들 정씨가 교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 내용이 담긴 재심 결정을 받자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했고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판결문에 담긴 자치위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해 전학 처분 사유가 없다면서도, 절차상 위법, 재량권을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다른 날짜의 회의록에서 정씨의 고등학교 교사는 정 변호사 부부가 진술서에 개입한 정황도 언급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부모가 정씨의 진술을 직접 지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교사는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증언했다. 이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학폭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은 정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교사는 아들 정씨에 대해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한편 정씨가 재학 중인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씨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시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6 2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