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수색 9일 만에 김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회장의 처남을 체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사문서위조)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이 8일 본격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뒤 시작된 첫 정식 심리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국회) 측은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의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편의 제공 및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이 검사 측은 "현재 탄핵소추 청구서에 이 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도 대립했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청구인 측은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미정 씨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추후 논의를 통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 등 소지품과 포렌식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복구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씨는 남편이 2016~2018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를 요청했는데 해당 업체가 휴대전화 사용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구된 내용을 강 대변인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정황과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정황,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정황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휴대전화에 담겨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2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동규 동명대 교수,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미정씨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 전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실행했던 전문가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경제개혁을 설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홍 전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예산처를 따로 만들고, 성과관리처를 따로 만들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저희 당 강령에 기획재정부를 삭제하고 예산처와 성과관리처로 분할한다는 발언이 있는데,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김동규 교수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주도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공객적으로 검증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를 맡아온 바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윤석열 검찰정권의 왜곡된 레토릭을 날카롭게 지적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강미정 아나운서가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 및 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검사장들의 행적을 공개했다고도 평가했다. 강 아나운서는 이날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조국혁신당을 구심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총선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비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가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 강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씨는 남편 조모씨의 휴대폰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강씨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남편 조씨의 휴대폰을 열어 외부로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당했다. 앞서 강씨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국회에 제보하고 남편 조모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강씨 측은 수차례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혐의 등이 있다.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고우석이 처남 이정후와 동반 MLB 진출에 성공했다. 미국 현지에서 고우석(25)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소식통인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는 3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우석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계약이 임박했다. 아마도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썼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LG 트윈스는 구단 공식 입장을 내고 고우석의 미국 진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트윈스는 "고우석이 포스팅 절차에 따라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오퍼를 받았으며, LG 트윈스는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 오퍼를 보내온 메이저리그 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우석은 금일(3일) 메디컬테스트를 포함한 계약진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는 한국인들에게 김하성의 구단으로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현재 샌디에이고의 사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겨우 82승80패로 5할 승률은 넘어섰지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내년에도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샌디에이고는 재작년 잰더 보가츠(11년 2억8000만달러), 다르빗슈 유(6년 1억800만달러), 매니 마차도(11년 3억5000만달러), 제이크 크로넨워스(7년 8000만달러)과 시즌 전 장기계약을 맺었고, 그 전 시즌에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14년 3억4000만달러), 조 머스그로브(5년 1억달러)까지 장기계약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대형 악재가 터졌다. 지난 5월부터 전담 중계방송사인 밸리스포츠의 소유주인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이 파산을 선언했고, 이 때문에 샌디에이고는 중계권료를 받지 못하면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그 금액은 2013년부터 20년간 12억달러, 연간 6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런 사정으로 샌디에이고는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후안 소토와 트렌트 그리셤을 뉴욕 양키스로 보낸데 이어 내년 연봉 700만달러의 김하성과 728만5714달러의 크로넨워스까지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크로넨워스는 토론토와 이야기가 있었다는 루머가 있고, 김하성 또한 꾸준하게 이정후의 샌프란시스코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마쓰이 유키와 5년 2800만달러에 계약을 했다. 기조는 확실하다. 싸고 가성비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전력을 유지하면서 페이롤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가치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샌디에이고에게 '싸고 젊은' 고우석은 꽤 좋은 투자처다. 고우석은 작년에는 다소 아쉬웠지만, 재작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클로저로 활약했다. 무엇보다 아직 25세로 매우 젊은 선수다. 향후에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샌디에이고는 오는 3월 LA 다저스와 서울 시리즈 개막전을 한다. 고우석의 영입은 서울시리즈를 위해서도 꽤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지난해까지 KBO에서 7년 동안 선수생활을 한 LG 트윈스 마무리 투수 고우석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빅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협상 최종 협상 기한은 한국시간으로 1월 4일 오전 7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기소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절에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갈 때 처남, 처제까지 함께 데려가 골프까지 쳤다고 호소했다. 명절마다 시댁가기 싫어 여행 간 아내.. 알고보니 '외도'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한 남편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등 아내와 저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르다”며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을 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명절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A씨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이 생각해 눈감아주려 했는데..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 A씨는 “심지어 (상간남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다”라며 “4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아내가 불쑥 찾아와 데려가려 하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딸을 키운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딸 데려가겠다는 아내, 막을 수 있나요?"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또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하게 될 경우 A씨가 받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 변호사는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또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씨(53)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공사비 등에 대한 일부 위조 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적게 낸 혐의다. 양평군은 당초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한 이후 2017년 6월 부과됐던 개발부담금이 모두 철회됐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둔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난 뒤,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6월 ESI&D측의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준공 시한을 당초 기한보다 1년 8개월여 이후인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