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양산마을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 권인숙 의원, 이동주 의원, 천준호 의원(초선·서울 강북구갑), 친명계이자 처럼회(강경파 모임) 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초선·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시병),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구을), 그리고 박주민 의원(재선·은평구갑)이 동행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현 변호사는 앞서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며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뵙고 왔다.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사저 앞 시위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시위 참가자들은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보수 유튜버들의 폭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소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기가 막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사님의 얼굴은 아픔이 가득하셨다. 대통령님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평화롭던 이 평산마을과 내외분께 다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마을 방문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건하게 잘 버티시며 정치적 혜안이 뛰어난 도인같은 모습이었지만 여사님은 끝없이 쏟아지는 혐오의 욕설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고 사저 앞 시위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사저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아놓은 수갑은 정말 끔찍했다"며 "온라인 돈벌이에 눈이 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씨를 말리는 복수의 정치관행을 끝낼 책임과 권한은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을 단호하게 끝내겠다는 현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필요다. 복수의 정치를 끝낼 여러 가지 방안, 국회에서도 열심히 찾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사진에는 흰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과 사저 근처 숲 속에 마련된 평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의원들, 현 변호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평상에는 차와 과일이 차려진 상이 올려져 있었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장경태 의원도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저 밖은 여전히 시위 단체의 욕설과 확성기 소리로 마을의 일상을 깨트리고 있었다"며 "저질스럽고 야만적인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소음이 마을을 덮치고 있어 다른 주민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하루 빨리 평산마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사진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왜 친명계가 양산마을에 가냐"며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현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참패 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하지만 아쉽다.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6·1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고 이를 주도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해체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도 이번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에 대한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反尹·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 진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해 헌정 사상 처음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찬성표가 180표가 나왔다”며 “우리당과 범야권 다 합쳐서 178표였는데 180표가 나온 건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다른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다”고 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은 당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이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도 주도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 필요성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 핵심은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당 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저는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가해자가 돼 확실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응원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총선 전초전, 총선은 정권심판이라 규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진 후보와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진교훈 파이팅, 강서구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 강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 선거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 중심에 진 후보가 있으니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언제나 3표 부족하다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도 있는 방법을 다 찾을 테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조언했다. 진 후보는 이에 “강서구 많은 민주당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들 힘내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지방까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는 응원이 처음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 후보는 이 대표와 친명(親 이재명)계의 점지를 받은 인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찌감치 출마 신청을 한 13명을 제치고 중간에 합류해 단수추천을 받았다. 출마 선언을 할 때는 강성 친명 의원모임인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등장했고, 앞서서는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접견해 지지를 얻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 녹색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진 후보는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총선 전초전이 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검찰과 경찰 출신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여권 후보로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내세우면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전략공관위(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전 차장을 추천키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14명의 출마 신청자들을 3명으로 압축해 경선 여부 등 공천 일정을 논의했다. 결국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진 전 차장을 단수추천키로 한 것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공관위에서 4차례 회의에서 서류·면접심사와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한 결과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인준하게 된다”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엄중함 때문에 서울특별시당이 아닌 중앙당에 공관위를 만들었고 진 후보의 확장성에 따른 필승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장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선을 했을 경우 후유증이 우려됐고,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연구 부정행위, 성 비위, 병역 비위 등에 더해 갑질과 자녀 학교폭력, 코인 등 가상자산 사항도 심층 조사해 도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 외에 출마를 신청했던 13명 인사들 중에는 음주운전 등 전과를 가진 이들도 포함돼있어 당내 우려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관위에 앞서 검증위에서 13명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했고 공관위에서 3명으로 추렸던 만큼, 경선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 후보는 검증위 때는 나서는 않다가 8월 16일 공관위가 구성된 뒤 늦게 출마 신청을 했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공개지지를 받았던 터라 ‘낙하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부총장은 진 후보 추천 이유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고려해) 검경대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 최근 칼부림사건이나 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진 후보가 치안전문가로서 국민 안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찰청 차장까지 오른 분이라 행정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 결론을 이번 주 내에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실형 판결을 받으며 보선이 발생됐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망설이고 있는 게 당내 실정이다. 그럼에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공천을 하거나, 김 전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시키면서 무공천하는 등을 통해 여권 후보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2대 총선을 반년 앞두는 때라 이기는 당은 확실한 기선제압을 한 채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지는 당은 위기론의 불씨를 안게 된다. 소수정당들의 경우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당이 총선에서 제3당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공산이 커진다.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확실한 것이다. 베팅밖에 도리가 없는 소수정당들만 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게임에서 빠지려 했다.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실형을 받아 보선이 발생한 터라 명분이 부족해 이기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대도 총선을 전초전부터 밀리고 시작하는 손해는 여전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커졌다. 마침 ‘공익제보자’라는 김 전 구청장의 스토리텔링은 부족한 명분을 쌓기에 충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재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진 김 전 구청장은 잃었던 임기를 이번 보선 승리를 통해 되찾을 것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맞상대인 국민의힘에 보궐선거 발생 책임이 있는 보선이라 당초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더구나 강서구는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3석 모두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텃밭’이라 충분히 자웅을 겨룰만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일단 원내1당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기대감을 키웠고, 이로인해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만 무려 13명에 달했다. 하지만 무주공산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연고가 없는 이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선거의 아킬레스건인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해 여당 후보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내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꾸려 걸러내려는 와중에 김 전 구청장이 등장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로서 누명을 벗었다는 스토리텔링에다 사면을 통해 화려하게 재등장한 김 전 구청장 때문에 민주당의 부담감은 더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폭로라는 스토리나 여권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선 오히려 독이라는 당내 분석이 지배적이면서도 지난해 졌던 선거인 만큼 이번 보선에서 확실한 승산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되면 각 당은 후보공천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결국 보선 실시 원인 제공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사실상 여권 후보로 나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당 내부에선 판결 두 달 만에 사면을 받은 이례적인 등장은 여당 표의 쏠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증위 결론도 없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통상 절차”라면서도 “센놈이 나오면 우리도 센놈을 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공관위 공모를 통해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강성의원 모임 ‘처럼회’의 적극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공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준비하는 창당 모임 '성찰과 모색'이 27일 “신당에 대한 폄훼와 무례한 공격을 거둬 달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곽대중 성찰과 모색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6일) 양향자 의원이 주축이 된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저희 성찰과 모색에서는 대변인 선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기성 정당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언론에 ‘관계자’라는 익명을 빌려 ‘현역 의원 중 합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걱정 말라”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쓸 만한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기나 한가. 저희는 의원을 가져가거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 없으니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고 지적했다. 제3 지대 신당 출현 명분이 기존 기득권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참신한 수요를 제공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현역 여야 의원 몇 명을 영입하는 '구색 맞추기'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곽 대변인은 “총선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른바 제3 지대 정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며 “(성찰과 모색은) 기존에 선거 직전에 ‘이삭줍기’ ‘헤쳐 모여’식으로 급조되던 1회용 정당, 선거용 정당, 협상용 정당과는 태생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거대 양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꿈틀거리는 신당을 폄훼하고 짓밟을 생각에 앞서, 거대 양당은 제발 민생이나 좀 챙기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금 전 의원 등을 겨냥해 ‘삶의 궤적이 달라 함께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례하다”며 “조국 사태를 방관했으며, 위성 정당 꼼수에 들러리 서고, ‘검수완박’에 찬성한 정당의 대표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특정 개인의 삶을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싸잡아 ‘선거를 앞둔 기회주의 야합’으로 매도했다. 적반하장”이라며 “전주 재보궐 선거에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당선된 의원이 진보당 의원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하려고 기웃거렸다가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의원 또한 진보당 의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런 품팔이 정당의 대표가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성찰과 모색을 매도하고 있으니 씁쓸한 웃음만 나올 따름”이라며 “제발 민주당과 야합할 생각이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기성 정당들의 거친 반응은 결국 기존 체제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정당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성찰과 모색은 현재의 정치판을 갈아엎고 완연한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준비하는 창당 모임 '성찰과 모색'이 27일 “신당에 대한 폄훼와 무례한 공격을 거둬 달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곽대중 성찰과 모색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6일) 양향자 의원이 주축이 된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저희 성찰과 모색에서는 대변인 선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기성 정당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언론에 ‘관계자’라는 익명을 빌려 ‘현역 의원 중 합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걱정 말라”며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쓸 만한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있기나 한가. 저희는 의원을 가져가거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 없으니 집안 단속이나 잘하라”고 지적했다. 제3 지대 신당 출현 명분이 기존 기득권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참신한 수요를 제공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현역 여야 의원 몇 명을 영입하는 '구색 맞추기'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곽 대변인은 “총선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른바 제3 지대 정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며 “(성찰과 모색은) 기존에 선거 직전에 ‘이삭줍기’ ‘헤쳐 모여’식으로 급조되던 1회용 정당, 선거용 정당, 협상용 정당과는 태생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거대 양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꿈틀거리는 신당을 폄훼하고 짓밟을 생각에 앞서, 거대 양당은 제발 민생이나 좀 챙기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금 전 의원 등을 겨냥해 ‘삶의 궤적이 달라 함께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례하다”며 “조국 사태를 방관했으며, 위성 정당 꼼수에 들러리 서고, ‘검수완박’에 찬성한 정당의 대표가 반성과 성찰은커녕 특정 개인의 삶을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신당 창당 움직임을 싸잡아 ‘선거를 앞둔 기회주의 야합’으로 매도했다. 적반하장”이라며 “전주 재보궐 선거에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당선된 의원이 진보당 의원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하려고 기웃거렸다가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의원 또한 진보당 의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런 품팔이 정당의 대표가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성찰과 모색을 매도하고 있으니 씁쓸한 웃음만 나올 따름”이라며 “제발 민주당과 야합할 생각이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기성 정당들의 거친 반응은 결국 기존 체제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정당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성찰과 모색은 현재의 정치판을 갈아엎고 완연한 ‘재개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 로비 의혹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허은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P2E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P2E 청문회를 통해 진짜 코인 로비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에 허·김 의원 모두 "P2E 관련 법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 의원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같은당 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노 의원 측 주장이다. 노 의원은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며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 의원은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 못하냐"며 노 의원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며 "특히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석대변인이었던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와 동기일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이 전대표와도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지 궁금해진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김영식 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11일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김 의원의 위메이드 방문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 중 제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 시 P2E가 합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도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서조차 P2E와 코인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해서 "노 의원이야 이 논란을 통해 물타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만 메타버스와 P2E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괜찮지만 P2E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번질 수가 있다"며 "다른 두 가지를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은 내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논란에 연루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압박했다.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선 "맹탕 결론만 냈다", "상황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거래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을 비웃는듯한 웃음까지 띠며 당당하기만 하다"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마약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의정 업무 중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투기가 본업이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14일) 민주당이 개최한 '쇄신 의총'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다는 맹탕 결론만 발표했다"며 "여론 눈치를 보다가 자체조사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그 후 당사자가 탈당하는 모습은 이미 민주당에서 매우 익숙한 광경"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불렸던 윤미향 의원, 충격적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인 박완주 의원 역시 민주당 당적을 잠시 벗어나 있을 뿐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 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며 "오히려 당 밖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완성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자신이 아니라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임에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 아니면 혹시 이 대표 스스로도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겠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 공세를 벌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리 규범과 윤리 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드러나는 비리들도 끊어내지 못하고 방탄에만 매진하면서 아무리 윤리 강화를 외친들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 의혹을 모두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자정할 능력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해서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실제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쏙 빠져버렸다"며 "자진탈당으로 김 의원이 도망갈 뒷문을 이재명 지도부가 활짝 열어줬다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코인투기를 알면서 방치했거나 또는 법안과 정책으로 코인투기를 뒷받침했다면, 이들 모두가 코인범죄의 공범일 수 있다"며 "이 대표는 물론 김 의원의 정치 공동체였던 처럼회 멤버들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코인을 얼마나 거래했는지에 대해서 즉각 국민앞에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김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 이 대표와 측근인 김 의원이 짜고 한 '방탄용 위장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