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양산마을에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 권인숙 의원, 이동주 의원, 천준호 의원(초선·서울 강북구갑), 친명계이자 처럼회(강경파 모임) 소속 의원인 김남국 의원(초선·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시병), 장경태 의원(초선·서울 동대문구을), 그리고 박주민 의원(재선·은평구갑)이 동행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도 함께했다. 현 변호사는 앞서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며 친문(친문재인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대통령님 내외분을 뵙고 왔다.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사저 앞 시위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시위 참가자들은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보수 유튜버들의 폭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소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기가 막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사님의 얼굴은 아픔이 가득하셨다. 대통령님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평화롭던 이 평산마을과 내외분께 다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마을 방문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건하게 잘 버티시며 정치적 혜안이 뛰어난 도인같은 모습이었지만 여사님은 끝없이 쏟아지는 혐오의 욕설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고 사저 앞 시위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사저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아놓은 수갑은 정말 끔찍했다"며 "온라인 돈벌이에 눈이 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씨를 말리는 복수의 정치관행을 끝낼 책임과 권한은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을 단호하게 끝내겠다는 현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필요다. 복수의 정치를 끝낼 여러 가지 방안, 국회에서도 열심히 찾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사진에는 흰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과 사저 근처 숲 속에 마련된 평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의원들, 현 변호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평상에는 차와 과일이 차려진 상이 올려져 있었다.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장경태 의원도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저 밖은 여전히 시위 단체의 욕설과 확성기 소리로 마을의 일상을 깨트리고 있었다"며 "저질스럽고 야만적인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소음이 마을을 덮치고 있어 다른 주민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하루 빨리 평산마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사진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왜 친명계가 양산마을에 가냐"며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현 변호사는 6·1 지방선거 참패 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자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04 07:00:50[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하지만 아쉽다.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6·1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고 이를 주도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해체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의원들이 있다.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처럼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도 이번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6-21 10:39:3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9 18:13: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이어 이번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안의 대략적인 얼개 작업을 8월 중 마무리한 뒤 늦어도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8·2 전대 새 대표 취임후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집권 초반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데 적기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여했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청 해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그동안 검찰이 수사 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학생을 학교에 보냈더니 힘자랑만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하는 건 아니다. 힘자랑을 못 하게 직접 인지 수사권을 뺏고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 등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이 구조라면 집권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변호사도 "현재 검찰청법 보다 개악되는 결과가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집권 여당이 장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현행 검찰제도는 정부가 집권하면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니까 야당 측에서 2명은 들어간다.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기소기관으로만 두고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만 이야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국민의힘도 계속 동의를 해왔던 이야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07-09 16:36:35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8:47:2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6:53: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에 대한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언급도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반윤(反尹·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 진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해 헌정 사상 처음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찬성표가 180표가 나왔다”며 “우리당과 범야권 다 합쳐서 178표였는데 180표가 나온 건 국민의힘에서 명백하게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다른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 있으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이 훌쩍 넘는다”고 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은 당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이전에도 윤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듭 주장해 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도 주도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 필요성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니 ‘검찰 독재 종식 정치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 핵심은 ‘검찰 정치’로 상징되는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당 체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저는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가해자가 돼 확실하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0 07:13: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를 응원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총선 전초전, 총선은 정권심판이라 규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진 후보와 통화에서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진교훈 파이팅, 강서구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 강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 선거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 중심에 진 후보가 있으니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언제나 3표 부족하다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도 있는 방법을 다 찾을 테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조언했다. 진 후보는 이에 “강서구 많은 민주당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들 힘내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지방까지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는 응원이 처음보다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 후보는 이 대표와 친명(親 이재명)계의 점지를 받은 인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찌감치 출마 신청을 한 13명을 제치고 중간에 합류해 단수추천을 받았다. 출마 선언을 할 때는 강성 친명 의원모임인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등장했고, 앞서서는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접견해 지지를 얻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 녹색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진 후보는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7 15:46:13[파이낸셜뉴스] 총선 전초전이 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검찰과 경찰 출신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여권 후보로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내세우면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전략공관위(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 전 차장을 추천키로 했다”며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14명의 출마 신청자들을 3명으로 압축해 경선 여부 등 공천 일정을 논의했다. 결국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진 전 차장을 단수추천키로 한 것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공관위에서 4차례 회의에서 서류·면접심사와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심사한 결과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해줄 것을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인준하게 된다”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엄중함 때문에 서울특별시당이 아닌 중앙당에 공관위를 만들었고 진 후보의 확장성에 따른 필승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장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선을 했을 경우 후유증이 우려됐고, 전략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 기준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음주운전, 연구 부정행위, 성 비위, 병역 비위 등에 더해 갑질과 자녀 학교폭력, 코인 등 가상자산 사항도 심층 조사해 도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후보 외에 출마를 신청했던 13명 인사들 중에는 음주운전 등 전과를 가진 이들도 포함돼있어 당내 우려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관위에 앞서 검증위에서 13명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했고 공관위에서 3명으로 추렸던 만큼, 경선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 후보는 검증위 때는 나서는 않다가 8월 16일 공관위가 구성된 뒤 늦게 출마 신청을 했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공개지지를 받았던 터라 ‘낙하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부총장은 진 후보 추천 이유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고려해) 검경대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 최근 칼부림사건이나 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차원에서 진 후보가 치안전문가로서 국민 안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찰청 차장까지 오른 분이라 행정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 결론을 이번 주 내에 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실형 판결을 받으며 보선이 발생됐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망설이고 있는 게 당내 실정이다. 그럼에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공천을 하거나, 김 전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시키면서 무공천하는 등을 통해 여권 후보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04 12:01:52[파이낸셜뉴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2대 총선을 반년 앞두는 때라 이기는 당은 확실한 기선제압을 한 채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지는 당은 위기론의 불씨를 안게 된다. 소수정당들의 경우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당이 총선에서 제3당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공산이 커진다.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확실한 것이다. 베팅밖에 도리가 없는 소수정당들만 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게임에서 빠지려 했다. 자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실형을 받아 보선이 발생한 터라 명분이 부족해 이기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게임을 하지 않는대도 총선을 전초전부터 밀리고 시작하는 손해는 여전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커졌다. 마침 ‘공익제보자’라는 김 전 구청장의 스토리텔링은 부족한 명분을 쌓기에 충분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적 재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진 김 전 구청장은 잃었던 임기를 이번 보선 승리를 통해 되찾을 것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맞상대인 국민의힘에 보궐선거 발생 책임이 있는 보선이라 당초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더구나 강서구는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3석 모두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텃밭’이라 충분히 자웅을 겨룰만한 지역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일단 원내1당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기대감을 키웠고, 이로인해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만 무려 13명에 달했다. 하지만 무주공산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연고가 없는 이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선거의 아킬레스건인 후보의 도덕성과 관련해 여당 후보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내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꾸려 걸러내려는 와중에 김 전 구청장이 등장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로서 누명을 벗었다는 스토리텔링에다 사면을 통해 화려하게 재등장한 김 전 구청장 때문에 민주당의 부담감은 더 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폭로라는 스토리나 여권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선 오히려 독이라는 당내 분석이 지배적이면서도 지난해 졌던 선거인 만큼 이번 보선에서 확실한 승산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되면 각 당은 후보공천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결국 보선 실시 원인 제공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사실상 여권 후보로 나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당 내부에선 판결 두 달 만에 사면을 받은 이례적인 등장은 여당 표의 쏠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증위 결론도 없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이를 두고 당 관계자는 “통상 절차”라면서도 “센놈이 나오면 우리도 센놈을 내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공관위 공모를 통해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 강성의원 모임 ‘처럼회’의 적극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공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8-24 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