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이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처분에 재량권 행사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의사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등기 발송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획기적인 비대면 진료 방안으로 주목받은 일본의 전자처방전 보급이 주춤한 모양새다.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보급률은 낮다. 중복 투약을 막는 등 장점이 있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시스템 도입비 부담이 걸림돌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운용 개시 약 1년이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전자처방전 보급률은 6%에 그친다.   전자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 정보를 전용 시스템에 등록하면, 약사가 그 정보를 보고 약을 짓는 방식이다.  환자는 약국에서 마이넘버 카드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약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도 약을 받으려면 실제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하지만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전국 약 20만6500개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중,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약 1만 2500개에 그친다.  보급이 더딘 이유로, 전용 시스템의 도입 비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큰 병원에서 약 600만엔, 진료소나 약국에서 55만엔 정도가 든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도입만 되면 환자 개개인의 약 처방 이력이 일원 관리돼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잘 안 먹는 약은 자동으로 경고가 표시되고, 쓸데없는 약 처방도 없어져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지금은 복약 정보를 약 수첩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불편이 없다"며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장점을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자는 정보 관리에 불안이 있어, 병의 정보를 공유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도 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영역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와 '수학 선행학급자' 등을 양산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막기위한 것이다. 또한 공교육 현장을 입시학원처럼 바꾼 9등급 내신등급제는 5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아울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확대와 사교육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 처방전이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개편안에 따른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비와 공교육 위기를 양산한 기존 수능, 내신 체계에 대한 골격부터 바꾸는 과감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향후 기존 입시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개편 시안'을 내놓은 뒤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지난 22일 국교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교육비 절감·고교 정상화 기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에서 빠지는 심화수학은 미적분Ⅱ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과 기하에 있는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등을 포함한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많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제외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로 확정됐다. 현행 수능 수학 영역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사회계열 지망 수험생과 같은 출제 범위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지금도 수능 수학에서 공통과목 2개와 선택과목 1개 총 3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만큼 학습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들의 기초 소양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등)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출제 범위가 줄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수능 수학이 향후 쉬워질 것이라는 '변별력 하락'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하고도 '불수능'이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려운 내용이 빠져서 쉬운 수능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으며 핵심적 문제를 출제하고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요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의 1학년 기초 교양과목에 포함된 물리학, 화학 등에도 미적분과 기하 등을 많이 접한다. 미적분과 벡터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들어오면 수업을 아예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을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조차도 대학 수학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3년만에 모든 수험생 사회·과학 함께 응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수능 과목 선택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이뤄간다는 취지다. 출제 범위가 고교 1학년 수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경됐지만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함께 응시하도록 바뀐 것도 2005학년도 도입 후 23년 만이다. 고교 내신은 기존 시안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로만 이뤄진다. 9개 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입이다. 이 밖에 기존 시안에서 제시됐던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도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효과 빠른 번아웃 처방전 / 홋타 슈고 / 동양북스 하버드대와 도쿄대, NASA 연구팀이 밝혀낸 연구 결과를 수록한 이 책은 가짜 번아웃이 진짜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학적인 방법 38가지를 소개한다. 몸을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자세를 바꾸는 것으로 변화를 이끄는 활력 스위치 켜는 법, 일할 때 의욕을 높이는 기술,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면 안 되는 것, 평생 함께해야 하는 불안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과 행동법,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 등이다. "가짜 번아웃에 속지말라"고 주장하는 책은 생각으로 번아웃을 이기는 것보다 행동으로 번아웃을 이기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령과 성별, 소득수준 등 서울 시민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책 처방전'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과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마련에 나서면서다. 가장 대표적 세대별 맞춤 정책은 역시 청년정책이다. '청년, 또 청년'..2030에 힘 쏟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고립은둔청년들과 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살폈다. 지난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열린 청년 정책 콘테스트에서도 고립은둔청년과 부모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할 정도로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시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전담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해 지원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이후 20여건의 신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오 시장 취임 이전부터 존재하던 청년 지원 정책들을 고도화·현실화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고립은둔청년 지원은 물론, 취업과 주거난 해소, 교통비와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오 시장은 2025년까지 6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추진한 청년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비해 예산을 8.8배나 늘렸다. 신혼부부에 여성, 심지어 외국인까지 '맞춤 처방'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과 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이어오고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시가 추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대표적 맞춤형 정책 지원 사례다. 올 한해에만 27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지원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월 30만원, 최대 90만원의 구직지원금 지원과 함께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맞춤형 정책 처방전'은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마련됐다. '3000만 관광객 시대'의 문을 열어젖히겠다는 오 시장의 비전이 반영됐다. 시는 최근 외국인 전용 택시 호출앱을 도입한 데 이어, 세금환급과 모바일 간편결제, 대중교통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여권 앱'도 출시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울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한층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의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브랜드 '아이스크림 홈런'이 이달 말까지 '홈런 처방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홈런의 새로운 모델 장영란과 함께 선보인 CF 영상 '아이스크림이 약이다' 시리즈 오픈을 기념해 마련했다. 홈런이라는 처방이 필요한 순간을 공유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무료체험 회원과 정회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홈런 공식 홈페이지의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서 아이 공부에 대한 고민 또는 홈런 학습에 대한 소감 등을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아이스크림 홈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아이 학습에 대해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도 하며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며 정보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산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판매시 처방전이 필요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 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한다. 펜벤다졸, 폼알데하이드, 비치오늘 등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에서 수산용으로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내년 부터 미국에서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피임약의 판매가 계획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더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낮추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의 피임약 '오필'(Opill)을 처방전 없이(OTC, Over-the-counter) 구매하도록 승인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응급 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거나 처방전을 받지 않고도 이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FDA의 결정으로 HRA 파마의 모회사 페리고는 다음 주에 '오필'의 가격을 정한 뒤 내년 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의 결정을 뒤집은 뒤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은 미국인들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필'의 부작용으로는 불규칙한 출혈과 두통, 어지러움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FDA는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FDA 자문단은 '오필'의 OTC 판매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했다. 하지만 미국 국립가톨릭생명윤리센터 등 일부 단체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의사의 관여가 필요하다며 처방전 없는 오필 구입에 반대해 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는 올여름부터 처방전 없이도 긴급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올여름께 일부 약국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처방전 없이 긴급 피임약을 판매하기로 했다. 해당 약국은 각 도도부현(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긴급 피임약은 성관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에 긴급 피임약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 휴일이나 야간에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3월 말까지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시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연구에서는 약국이 피임약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설명이나 지도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며, 구입자에게는 피임의 결과나 산부인과 진찰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처음에는 일면식도 없는 직원들 하고 통성명 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은근히 압박을 다가왔어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교육이 점점 무르익고 조원들 하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다 보니 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 들고 ‘우리 조원들 나중에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감정노동 공무원 녹색처방전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 A씨가 털어놓은 얘기다. 격무와 감정노동까지, 육체-정신적 이중고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 김포시가 쉼이 있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 직원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사기 진작 및 대민행정 서비스 능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2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정노동 공무원 녹색처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차질서팀, 감염병대응팀, 광고물지도팀, 공동주택행정팀. 환경지도1팀, 공사민원팀, 장애인복지팀 등 격무부서 또는 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부서는 4회차 교육에 각각 1명씩 교육생을 추천하고 있다. 4월29일, 6월24일, 9월23일에 이은 10월21일 진행된 제4차 교육은 김포아트빌리지 1층 홀에서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회복 탄력성 진단으로 시작해 오감자극 힐링 체험, 사회적 관계 속 ‘나’ 찾기 등을 축으로 진행됐다. 일면식도 없이 가벼운 목례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던 참석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알아가며 마지막에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됐다”는 공통된 말로 교육을 끝마쳤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나 빼고 전부 신입직원이라 서류 한 장 떼는 것조차 다 내 손이 가고 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는데 오늘 좋은 사람들과 보낸 시간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됐다”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교육은 받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교육 있으면 꼭 먼저 받겠다고 말해야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