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7명은 전월세를 내거나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대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청년 579명 중 36%인 210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출 이유에 대해선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 53%,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 18% 등으로 주거비 관련 대출이 71%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비 등 급전 마련' 20%, '학자금 대출' 7%, '교육, 훈련, 자기 계발 등' 1% 순이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월세 거주 청년이 전세 거주자보다 최대 2배 높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는 대출 이자율에 대해 전세 거주자는 '3% 미만'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지만, 월세 거주 청년은 '6% 이상'이란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다.  대출을 받은 이유 또한 전세 거주 청년의 84%가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을 위한 대출'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월세 거주 청년들이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출 융통 창구를 묻는 질문에 전세 거주 청년의 61%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월세 거주 청년의 대다수(62%)는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제1·2·3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이 주거 비용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특히 전세포비아 현상으로 월세를 찾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월세 대출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1470명이며, 이 중 2030세대 579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취업 청년의 주거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업 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추첨식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나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병태 시장 인사말과 입주 대표자 소감 발표, 기념 촬영, 단지·호수 추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나주시는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지난해 30호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70호를 내놓아 사회 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에 톡톡히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발굴한 민선 8기 나주시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70호(삼영동 33호·송월동 37호)를 추가 공급했는데, 입주자 선호단지 의향 사전 조사를 통해 삼영동은 '세대 선호 동호수 지정', 송월동은 '추첨' 방식을 통해 세대를 각각 배정했다.  청년 입주자들은 주택 내부 보수 공사를 마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날 추첨에 이어 나주시·입주자 간 사용계약 기간, 전입신고, 관리비 납부 방법 등 입주 설명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입주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치솟는 집값,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부분이 큰 걱정이었다"면서 "입주 후 아이도 낳고 나주에서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나주에 정착해 주거 걱정 없이 청년 입주자 모두가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여가 평생 학습비와 더불어 출산과 보육, 교육까지 나주시만의 생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청년이 찾아오는 매력 나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7월 31일 KB국민은행은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성남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과 정책 등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14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과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청년 주거문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H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다. 청년 관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 주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유해연 숭실대 교수가 '청년주거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이 '청년 삶과 청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청년주택 공급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법과 청년 주거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한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청년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실질적인 청년 주거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올 상반기 분양물량이 790여실에 불과할 정도다.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등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오피스텔 분양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서 2454실이 공급됐다. 지난해 연간 분양물량(7087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4%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오피스텔 공급물량이 1만실을 밑돈 것은 지난 2023년이 처음이다. 2022년에도 2만637실이 공급됐다. 올해는 상반기 추이를 감안하면 2023년보다 분양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1~2인가구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분양물량이 2022년 3477실에서 2023년 1621실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6개월간 795실이 공급됐다. 경기도 2023년 357실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56실이 공급됐다. 인천만 분양물량이 증가했을 뿐이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2년 8057실, 2023년 4921실에서 올 상반기에는 179실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고금리에 비 아파트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연간 분양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준공물량도 줄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 11만7000실에서 지난해 7만6000실, 올해는 1∼5월까지 2만2000실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10 대책’에서 비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수도권 6억 이하·올해 및 내년 준공 등)도 극히 제한적이라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인가구 및 청년가구의 주요 주거공간”이라며 “정부 대책은 거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등 규제를 대폭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에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250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초과로 선정되지 못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30% 이하(1인 가구 월 191~289만원)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익산형 청년월세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현금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 지원 시범사업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협약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자를 3% 지원해 왔으나,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자 지원 대상을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을 포함한 모든 주택 구입용도 대출 상품으로 확대했다. 대출잔액 1억원 내에서 최대 3%의 이자를 연 1회씩 2년간 지원한다. 이자 지원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1.5~2%의 기본지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1% 추가 지원율이 적용된다. 익산시는 정부정책 저금리 상품의 대출금리가 1~3% 대인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주택 구입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주택가액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다. 연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은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1억원 이하다. 익산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추이와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사업 내용을 보강하고 사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익산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생활을 위한 월세·공과금 등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7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HF공사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한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걸음기부 앱을 통해 기록된 걸음 수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자립 청년의 독립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캠페인 시작 후 3일 만에 기부금 전달에 필요한 7500만 목표 걸음을 달성했다. 이 캠페인으로 마련된 기부금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에 뜻을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청년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사림실에서 한국비해비타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도내 청년부부에게 쾌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2개 시·군 노후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내 아이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총 10억원의 성금을 지원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주거 부담은 교육비 부담과 함께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무자녀 청년부부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내 집이 없으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도가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청년주택 개보수 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으로 청년 부부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성금을 지원한 사례는 전국 첫 사례로 안정적인 삶을 꿈꿀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도민들과 기업들이 보내준 소중한 성금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됐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완화 서비스에 집중하고,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 수요에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