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했다고 호소했다. 총영사관과 소통하고 보호를 받고 싶을 뿐이라는 하소연이다. 아니, 최소한 시도라도 했으면 하면 바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강제 격리시설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상하이 한국총영사관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고 노력하는 것조차 볼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상하이 영사관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중국 상하이 거주 교민은 청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원은 하루만에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상하이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순환·전면 봉쇄를 시작하면서 교민들도 귀국이나 외출, 이동, 식품조달, 물류 등에서 전방위적 통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공장 가동을 멈췄고 영업·서비스업종은 매장 문을 닫았다. 교민들은 장기간 자가 격리에 식료품이나 의약품 조달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피로감도 쌓인 상태다. 유학생의 경우 50일 가까이 기숙사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 외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은 굶어죽지 않을 걱정까지 해야 한다. 외교부는 상하이 교민을 3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신도 20일째 격리 중이라는 교민은 현지 상황을 전하면서 영사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민은 글에서 상하이시 정부가 도시 봉쇄와 격리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생필품 구매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 국가를 대표하는 영사관은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했으며 계획했는지 따져 물었다. 상하이시 정부는 최초 봉쇄 때 지역을 푸동(3월 28일~4월1일)과 서쪽의 푸시(4월1일~5일)로 나누는 2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영사관의 경우 푸시 지역에 있어 최소 4일 동안은 대비할 여유가 있다고 교민들은 파악하고 있다. 교민은 또 자신이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영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과 통화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민은 “영사관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도 격리 중이다. 가도(街道·구 아래 행정단위) 관리 기관에 직접 연락해보라’는 뻔한 답변만 했다”면서 “단체 격리시설 이동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전화했을 당시에도 ‘모른다’ 말 반복만 하고 결과는 같았다”고 꼬집었다. 교민은 핵산(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격리시설인 한 학교로 강제 이동을 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음성판정자, 양성판정자, 경미 증상자, 중증자 등이 한 방에서 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민은 “음성 판정을 받고도 왜 격리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영사관에)물어도 도움을 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언론과 소통한 뒤부터 (태도가 바뀌어)매우 적극적으로 전화와 안부 문자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민은 영사관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민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긴급조치 노력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민은 “봉쇄 조치를 예고한 때부터 14일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원되는 국가의 돈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 달라”면서 “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 무능력함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교민 정보공유 사이트에도 올라갔다. 교민들은 수십개의 댓글을 통해 청원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한 교민은 “유럽 국가들은 상하이시와 협의해 감염된 자국민의 자가 격리와 긴급 의료 상황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 영사관은 주말엔 직원 연결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이달 1일부터 푸시지역이 봉쇄에 돌입하자, 10여일 동안 영사관을 사실상 폐쇄했다가 11일에야 중국 당국으로부터 ‘특별 통행 허가’를 받아 출근을 시작했다. 영사관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 ‘모든 직원들이 격리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즉시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외교부가 상하이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은 영사관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청원은 청와대가 답을 해야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오늘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부산대 조모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부산대의 조모양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다"면서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면서 이 대학 커뮤니티에선 조민씨와 고려대 로고를 합성한 '조려대' UI(University Identity)까지 등장했다. 부산대의 대학원 입학취소 조치와 비교하며, 학부 입시과정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보드를 제패하고 대통령 특별사절로 꼽힌 방탄소년단(BTS)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BTS)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다시 등장했다.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15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면제가 된다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등 민감한 사안마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력 확대 등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병무청을 비롯한 군 당국은 방탄소년단 군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일부 개정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졌다.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진은 2022년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비(BE)’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에 대해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 신도시 내 중심가에서 문을 열기로 했던 리얼돌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최근 리얼돌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한 상가에 간판을 내건 리얼돌 체험방 업주는 어제(7일)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이 리얼돌 체험방 개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은 리얼돌 체험방 폐업 소식이 알려진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보당은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도구로 인식하게하고 성욕을 해소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성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오늘 리얼돌 체험방 폐업 결정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해당 관계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노력해온 결과물이다"고 환영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가량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을 게재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거나 청소년보호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리얼돌 체험방 영업장은 고양과 의정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동단속반이 시설물 등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은 위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서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해당 청원 동의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은 위원장에 사퇴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은 은 위원장이 가상 자산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 때문이이다. 그는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면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헸다. 은 위원장 자진사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며 "(은 위원장이) 지적한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고 적었다. 이어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다"고 했다. 그는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면서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고 은위원장을 비난했다. 이어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는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구요?"라고 비꼬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 평등 군복무'를 제기한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글이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 16일 게재된 이후 사전 검토 중으로, 3일만인 19일 오전 11시43분 기준으로 5만12명이 동의했다. ■ "남성에 국한된 병역의무..매우 후진적"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 제기된 여성 징병 관련 청원글은 지난해만 11개에 달했다. 올해는 이날까지 3개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 온라인서도 커뮤니티·카페 중심으로 갑론을박 온라인 상에서는 이 같은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어떤 식으로든 의무이행은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그것이 징병이든, 사회봉사나 세금이든 징병이 좋은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다른 의무라도 대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은 드문 현상"이라며 "전쟁 위험이 큰 북한이나, 전쟁이 잦은 이스라엘, 성평등 의식이 유난히 강한 노르웨이 등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를 억압하거나 여자를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구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성이 군 입대 후 훈련 중 난임·불임이 되거나 전투에서 전사할 시 그만큼 미래의 잠재적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서도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 제안  이번 여성 징병제가 이슈로 또 한 번 떠오른 데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인데 따른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일에서 최대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으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한 캐디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캐디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골프장 캐디들은 지난 25일 ‘일터지킴 및 고용안정 촉구’ 옥외집회를 공항 여객청사에서 갖는 등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1400명대를 기록중이다. 청원의 주된 요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경욱 사장이 발언한 “4월 1일부터 스카이72 골프장 영업 중단, 국민에게 공원으로 무료 개방” 등 강압적 대처에 따른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 호소다. 특히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통보한 ‘영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단전, 단수, 진입도로 폐쇄 등 물리적 조치 예고’와 관련해 법과 절차를 생략한 압박을 멈추고 관련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현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는 11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일 근로자인 캐디는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경우 바로 생계 유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4월 1일부로 영업을 중단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또 지난 24일에 유틸리티(전기,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에 동참한 한 캐디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책 없는 영업 중단과 공기업의 단전, 단수 위협이 촛불정부의 공정입니까? 제발 저희 가족과 동료들이 더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스카이72 캐디자치회는 29일에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미 사면을 배려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오늘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늘도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이에 앞서 이달 4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등록됐다. 한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어제(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면서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 월요일부터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 등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시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 부회장이 이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를 언급하며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게시글도 게재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에 대한 청원 찬성이 5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사면론을 제기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10명 중 9명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이중 8명이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국가차원의 엄벌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동의는 이틀만 19일 현재 466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울산시청 여성공무원 10명 중 9명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해당기관 여성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약 90%에 달하는 580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로 응답하였고, 그 중 8명은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고 주장했다.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나, 가해자는 '직위 해제' 처분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파면이나 해임보다 약한 징계로서 공무원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처분”이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회 김선미 시의원이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해결방법을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으니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국가 기관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국가 기관이 나서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쉬쉬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성범죄 피해를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떳떳하고 국가기관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는 숨어 지내야 하는 이 현실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야 할까요?”라며 반문하고 부디 국가차원에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고, 해당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강간피해 8건은 피해자의 응답은 있었지만 실제 신고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또 사례로 주장한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는 울산시청 공무원이 아닌 울산시 북구청 공무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 이후 징계를 받고 이미 파면됐으며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울산시·한국여성인권진흥원·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당소가 울산시 6급 이하 여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6.2%인 500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4%인 8명이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