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 20만명 돌파
부처 장차관 비서관 누가 답할지도 관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청원은 청와대가 답을 해야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오늘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부산대 조모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부산대의 조모양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다"면서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면서 이 대학 커뮤니티에선 조민씨와 고려대 로고를 합성한 '조려대' UI(University Identity)까지 등장했다. 부산대의 대학원 입학취소 조치와 비교하며, 학부 입시과정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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