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EU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며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1위’인 미국의 탄소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일PwC ESG플랫폼은 25일 "미국 CCA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재발의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로 정부가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했을 때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해당 영상에서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다. 이에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1-25 13:56:22[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탄소중립 2.0 시대,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30일 삼일PwC에 따르면 해당 세미나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선언에 그쳤던 기업 탄소중립 전략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과 전력 시장의 중장기 변화, 탄소 측정 및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박경상 삼일PwC 파트너가 ‘기업의 넷제로 전략 재점검과 실행’을 주제로, 한정탁 파트너가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임지산 파트너가 ‘넷제로와 전력시장의 중장기 변화’에 대해, 송준달 PwC 컨설팅 파트너가 ‘효율적인 탄소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기업 사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략과 접근 방향성 등을 짚어준다. 스티븐 강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미국식 탄소관세인 ‘청정경쟁법(CCA)’ 등 주요 국가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탄소를 향한 정책적·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30 14:54:41[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임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와 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t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출 지원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3조엔의 탈탄소 실증 설비 및 설비 전환 지원과 더불어 그린스틸 판매량에 t당 2만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히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9 11:29:1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 삽교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만든다.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를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탄소중립경제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8일 김태흠 지사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 박하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회장 등과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단계획 단계 RE100적용,이례적" 이번 협약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맺었다. 국내에서 개별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거나 기존 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지만,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RE100을 적용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단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때 RE100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업종 반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사업 부지 개발 및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협력한다. 충남개발공사는 RE100 산단 계획 반영 시행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 발전 사업 투자 및 건설·운영, 신재생 발전 사업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RE100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오는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생산하게 될 전력은 연간 5256만㎾h로, 예산 지역 내 주택(4만 세대)이 1년 간 사용하는 전략량의 41% 또는 산업용 전력 1년 사용량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는 RE100 산단 태양광 보급 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전기 안전관리 기술 지원, 사고 예방 활동 및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충남도, 발전사와 직접 계약 RE100인증 충남도는 이번 RE100 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발전사와 입주기업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RE100을 인증받고,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45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존 산단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RE100 사업을 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RE100 산단을 신규 조성한 적은 없었다"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RE100이 반영되는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탄소중립경제 선도 모델로, 우리나라 산단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탄소중립이 곧 충남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충남은 적극적인 RE100 대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RE100, 100%신재생에너지사용 캠페인 한편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 프리미엄 등 5개 이행 방법을 마련해 K-RE100을 시행 중이다. 미국 청정경쟁법은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이 해당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입품이나 자국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추가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적용 품목은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이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미래 농식품산업 선도 모델이 될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166만 7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임대·분양형 스마트팜, 고기능 건강식품 등 생산 산단,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천연물 소재 연구 및 실증센터 등 연구지원단지 등이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08 10:25:15대한전선은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럽, 미국 등이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 무역장벽을 공고히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대한전선은 로드맵에 따라 2031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46%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해외법인, 협력사 및 운송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2031년까지 30% 이상 줄여 2050년에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발행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다. 권준호 기자
2024-03-11 18:18:25[파이낸셜뉴스] 대한전선은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럽, 미국 등이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 무역장벽을 공고히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각국의 전력청 등 주요 고객사들은 공급사를 대상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쓰이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로드맵에 따라 2031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하는 탄소 총량을 46%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해외법인, 협력사 및 운송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2031년까지 30% 이상 줄여 2050년에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발행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다. 2025년 완공하는 해저케이블 1공장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사업장으로 조성, 유럽 시장 공략의 강점으로 활용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높은 기준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 수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11 09:41:39[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통상전략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14 13:50:04[파이낸셜뉴스]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은 특수강 제품에 대해 글로벌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EPD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해 고객에게 친환경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탄소합금강·스테인리스강 등 총 13개 제품에 대한 EPD 인증을 스웨덴 소재 환경연구기관인 'EPD International'을 통해 진행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강 각재·선재·환봉 등 주력으로 생산하는 3개 특수강 제품군에 대해 일괄 인증을 받았으며,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STS)강 선재·환봉·평강·강관을 비롯해 공구강 환봉·평강, 특수합금강 선재·환봉 등 총 10개 특수강 제품군의 EPD 인증을 획득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전기로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주원료인 철스크랩 및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재활용 등 다양한 탄소저감 활동들에 대해 'EPD International'로부터 신뢰성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 회사는 특수강 제품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별 투입량과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폐수를 포함한 환경오염 배출량 등 환경영향 정보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산출에 역점을 뒀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미국의 청정경쟁법 도입 등 철강 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EPD 인증을 포함해 강종별 탄소 배출량 산출 등 환경영향 정보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저탄소 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을 통해 글로벌 특수강 시장의 친환경 선두 주자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1-25 09: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