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체불한 부산 소재 신생항공사 시리우스 에어라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 청산을 위한 지도감독에 나섰다.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준휘 청장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고액 체불 사업장인 시리우스항공㈜을 직접 지도 방문했다. 시리우스항공은 퇴직자를 포함해 근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일주일간 사업장 기획 감독을 진행해 총 15여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청산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체불액만 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7%인 620여억원이 청산됐다. 업종으로 놓고 보면 건설 현장의 체불액이 240여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40개 공사 현장에 체불 근절을 당부하는 청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문건설업체 30개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김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무자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엄정 지도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살필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부산청은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해 임금 체불이 잦은 사업장 등을 ‘임금 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밀착지도하며, 특히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은 청장이 방문 지도한다. 김 청장은 전날인 11일에는 근무자 총 136명의 임금 20여억원을 체불한 부산진구 소재 A병원을 찾아 사업주와 면담해 신속 청산을 지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만 총 772건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며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 조기소진은) 경기악화는 물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며 임금체불 관련 지원 신청이나 심의를 완화한 것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 청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9월 말 기준)은 1조5224억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36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청장이 직접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 근로자 1명의 임금까지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 중인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용부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63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4주간의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청산한 5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집중지도는 업황 악화 속에 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작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체불액(4363억원)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전국 민간건설현장 600곳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은 총 248회 출동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시공 현장 105곳을 점검한 결과 63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동구 현장에선 1월 말 390여명의 임금 11억원이 지급돼 공사가 재개됐다. 서울 중랑구 현장에서 밀렸던 11∼12월 임금도 설 전에 전액 지급됐다.  이번 집중지도기간엔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658명에 대해 총 76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1만2918명에 대해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대지급금 712억원을 지원했다. 441명에겐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연 1.5%→1.0%)로 생계비 융자가 제공됐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 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 15월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태영건설 대구시 동구 건설현장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 11억여원이 1월 31일 전액 청산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김규석 청장은 해당 현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1월 2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또 체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태영건설 본사에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발주처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조기청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는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 또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21일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8800만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씨(59)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올해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 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께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올해 8월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과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해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20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원을 해소하고 체불 피해자 1만648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불예방 활동은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금융·보험업(31.7%), 정보통신업(20.6%), 교육서비스업(15.1%), 건설업(12.1%) 등에 집중됐다. 지난 19일 인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분 임금 20억원을 받지 못하던 피해 노동자 200명이 원·하청 타협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받기도 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집행한 체포영장은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피해자 생계를 위한 조처도 진행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9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위축으로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연말 기준 전주지청 관내 임금 체불액은 161억 원이며, 체불 당한 노동자 수는 3073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선제적 지도 활동으로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