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우리은행이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장 4·4분기에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또 자산관리 체계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 DLF 피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6일 "DLF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객 중심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상품선정·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영업체계를 혁신하고, 인프라·영업문화·영업점관리지표(KPI)를 고객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고객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4·4분기에 자산관리상품 관련 KPI(성과평가지표)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 중심·금융소비자보호 등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선정 단계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 자산관리(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업무를 상품 조직과 마케팅 조직으로 분리,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고객중심 조직'으로 개편한다. 상품판매 단계에선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전담 채널을 확대하고, PB 검증제도를 신설해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둔다. 원금 손실형 투자상품에 대해선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두고, 자산관리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일단 4·4분기에 판매를 중단하고, 12월 말에 추가 중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후관리 단계에 고객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시킨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해피콜을 도입하는 한편, 노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 한다. 자체 검증-리스크 검증-준법 검증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프라 혁신 부문엔 위험 조기경보, 고객별 투자 이력조회, 수익률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이 담긴다.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도 도입해 연령대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에 차등을 둔다. 아울러 고객의 자기결정권 제고를 위한 '투자 숙려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LF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과 고객 중심 영업문화로의 전면 전환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객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중 관계에서 대만은 “불침항모(不沈航母)”?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에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가에서 격한 말들이 오고 갔다. 통 큰 대국외교를 한다고 하는 중국이지만 대만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중국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날카롭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까닭은 세가지다. 첫째, 명분이다. 체면에 목숨도 거는 중국이다. 전세계 주요국 중 한국을 제외한 또 하나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세계2위의 대국이고 일대일로를 통해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장하는 중국이지만 작은 자기나라 섬 하나도 통일 못하면서 무슨 세계평화와 운명공동체를 논하냐는 논리에는 막히고 만다. 그래서 대만문제를 언급하면 중국은 어느 나라건 막론하고 막말 공세를 퍼 부었다. 지난 2022년 7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정상회담에서도 대만문제에 대해 바이든이 언급하자 "불장난을 하면 타 죽는다"는 말을 사용했다. 둘째, 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격하고 봉쇄하는 데 중요한 '절대 가라 않지 않는 불침항모(不沈航母)'이기 때문이다. 맥아더장군은 대만에 대해 “대만은 불침항모(不沈航母)”와 같기 때문에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일본~오키나와~필리핀)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대만의 대중국 봉쇄에서 중요성을 주장했다. 대만은 유사시 미국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중요한 군사기지이고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첨단반도체 생산기지로서 대만의 중요성이다. 지금 대만은 미중의 반도체전쟁에 뜨거운 감자다. 5nm이하의 첨단반도체 파운드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 대만의 TSMC에 의존했는데 미국이 TSMC의 첨단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막자 중국은 당장 중국1위의 IT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사업을 접었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고, 4차산업혁명의 문턱에서 중국은 첨단반도체의 수급문제로 모든 첨단산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대만 첨단반도체 수출금지를 통해 중국의 첨단산업을 통제할 수 있지만, 미국 역시 5nm이하 첨단반도체는 모두 대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이 대만의 TSMC반도체공장을 파괴하면 미국도 반도체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하게 되어 TSMC 첨단반도체공장을 접수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반도체강국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패를 쥐게 되기 때문이다.                                                                                 <첨단 반도체산업의 기술진화와 시장 과점화>                                      자료:YOLE 반도체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 아닌 '소유의 법칙'의 시대 지금 반도체는 발명자의 취미생활도, 첨단기술개발로 초고수익의 '발자 이익' 누리는 고수익성 사업도, 재벌의 수익사업도 아닌 국가의 안보산업으로 변했다. 미중의 반도체전쟁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를 무기로 등장했다. 반도체가 패권장악의 무기로 변신하면서 반도체는 '먹고 사는 경제상품'에서 '죽고 사는 안보상품'으로 그 지위와 기능, 역할이 격상됐다. 하늘에 두개의 태양이 없고 숲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 반도체가 안보상품으로 격상하는 순간 반도체는 위험한 무기가 되었다. 목숨을 다투는 전쟁에서 2류는 죽음이고 빌려온 무기, 빌려온 용병으로는 1번의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긴 전쟁에서는 못 이긴다. 반도체는 이제 안보상품으로 올려졌고 다루기 위험한 무기가 되었다. 첨단무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용수익 상관없이 확보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국이 파격적인, 외자반도체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천문학적인 정부자금을 5~10년이상 쏟아 붓는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펜타곤이 원자폭탄 개발하듯이 신무기 확보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제 반도체 패권의 법칙은 집적도를 높이는 '무어의 법칙(Moore’s Low)'이 아니라 무조건 1류기술, 무조건 소유하라는 닥치고 '소유의 법칙'다. 4차산업 혁명의 신무기를 확보하는 미국의 프로젝트인 반도체에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없다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만 있다. IT 하드웨어가 중심이 된 정보혁명 시대의 3차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산업에서 미국은 일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가 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핵심이 되자 미국은 반도체의 외주생산이 아닌 미국내 '반도체 내재화(Semiconductor Inside)' 전략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와 성장에 치명적인 독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이 제조에서, 기술에서, 금융에서, 세계 1위였을때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글로벌화가 최고의 선이고 모든 나라가 따라가야 할 철칙으로 인식시켰다. 그러나 2000년부터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국가들의 진격으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자 모조리 뒤집었다. 디커플링,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이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가 모든 가치에 최우선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일지>                                       자료: 중국경제금융연구소 한국, 일본의 미일반도체협정(1986년)의 교훈을 직시해야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되면 동맹도 죽이는 것이 냉혹한 국제관계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1986년에 미일반도체협정으로 일본 반도체를 죽였던 미국이 2022년 미일반도체동맹(CHIP4)을 결성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인텔마저 DRAM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1980년대 잘나갔던 일본 반도체를 미국은 1986년부터 5년 단위의 미일반도체 협정 3번을 연장하면서 일본 반도체를 몰살시켰다. 최첨단 기술을 자랑했던 일본 반도체의 몰락의 배경은 물론 여러가지가 있다. 반도체산업 경영 측면에서는 미국이 보장해준 이익에 취해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고 추격하는 한국을 물로 본 일본 반도체업계의 오판이 있었다. 미국의 301조, 덤핑제소, 직권조사로 속수무책 일본은 미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해 당시 10% 수준이던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1992년까지 20%로 높이고 기존의 반도체 저가 수출을 중단했다. 또 미국의 대일본 반도체 직접투자 금지도 철폐했다. 협정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미준수를 거론해 보복관세 부과압박, 일본 반도체 산업 감시를 지속했고 그 결과 일본 반도체업계는 몰락했다.                                                                      < DRAM시장에서 점유율 추이와 나쁜 시나리오>                                      자료: SIA, WSTS,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그러나 궁금증은 G2로 MIT가 'Japan Bashing'이라는 책까지 낼 정도로 강력했던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국방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 때문이다. 일본 반도체업계는 미국의 일본 핵우산제거의 위협에 당했다. 37년전 일본반도체산업의 몰락을 잘 봐야 한다. 일본기업이 미국이 보장해준 이익에 만족해 한눈 팔다 반도체를 몰살시켰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얘기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인체의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정의했고 미국은 '안보'로 정의했다. 미국의 안보상품으로 등장한 반도체는 '막가파'다. 뭐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뒤로는 쇠몽둥이를 내 보일판이다. 지금 미국은 대만의 로직 파운드리의 첨단기술을 확실하게 미국에 내재화할 때까지는 대만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우대 조치를 하고 한국은 대만의 변심이 나오지 않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고 유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첨단기술에서는 양보도, 동맹도 없다. 결국 반도체는 미국이 정의한 데로 안보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대만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무기를 팔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첨단 반도체공장을 미국에 짓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70년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과거 일본에 썼던 미일반도체협정과 같은 안보 위협을 암시하면서 미국내 반도체공장 내재화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이 정답이라 논리다.                                                                                  <양안위험지수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자료: 중국해협연구소 자료: wiki/List_of_US_arms_sales_to_Taiwan 첨단기술에서는 양보도, 동맹도 없다. 일본과의 미일반도체협정의 사례로 보면 미국은 첨단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사정이 없다. 동맹도 죽인다. 세계 G2인 동맹도 죽이는 데 G10정도의 한국같은 동맹은 말할 것도 없다. 우방이기 때문에, 혈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별대우나 고려를 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이다. 미국의 반도체 내재화전략을 냉정하게 봐야 하고 미국의 절박함과 강경한 의지를 오판하면 안된다. 미국에 대해 어설픈 동맹으로 우대를 기대한 접근이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감성으로 접근은 의미 없다.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의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 이상 이젠 서바이벌 게임이고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기술의 세계는 냉정하고 냉혹하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다. 1980~90년대 세계반도체 산업을 호령했던 일본은 21세기 산업혁명시대의 석유데이터를 생산하는 장비인 반도체산업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일본은 30~40년전 이라면 처다 보지도 않았을 대만의 TSMC에 다시 머리 숙이고 보조금 주고 세금 우대하면서 구마모토 지역에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 이젠 전략물자로 성격이 바뀐 반도체를 일본이 혼자서 맨땅에 헤딩해 다시 만들려면 10~20년 걸릴 판이고 대만 이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일반도체협정을 반면교사로 한국은 잘 하는 메모리에 특화해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내고 시장을 제패해야 한다. CPU, AP, GPU가 중요하고 기술난이도도 높지만 메모리 없이는 작동이 안된다. CPU든 AP든 GPU든간에 반드시 메모리와 짝을 이루어 칩셋을 만들어야 한다. NVIDIA의 A100이 챗GPT시장의 핵심으로 떠 올랐지만 NVIDIA의 1만달러짜리 A100칩셋에 200달러짜리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HBM)가 없으면 작동이 안된다. 그런데 지금 NVIDIA에 HBM을 공급하는 업체는 한국의 하이닉스다.                                                                                       <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자료: 하이닉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박사/칭화대 석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Analyst 17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재경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지난 2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했다”면서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돼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4일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됨에 따라 대신증권의 경우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20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했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후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면 80%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지난 20년간 평균수명 연장으로 종신연금 수령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은 KIRI리포트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 보고서에서 2000년 후 60∼70세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11일 분석했다.2000년 이후 60세 이상 고연령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 78세에서 2019년 80세, 84세로 높아졌다. 문제는 수명 연장으로 노후빈곤에 빠지는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신연금에 가입해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보험연구원은 60세에 1억원을 일시납으로 내면 곧바로 매월 일정액을 종신 지급하는 연금 상품(이자율 2%로 고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통계청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1인당 수령액을 계산하면 2000년에 가입한 남성은 월 48만2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3.8% 적은 36만7000원만 받게 된다. 국민생명표로 계산한 60세 여성의 수령액은 2000년 38만원에서 2019년 30만4000원으로 19.9% 감소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 감소효과도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망률 개선에 따라 60세 내외에서 종신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종신연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장수위험 관리 상품을 소비자에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지급 시작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를 늦추는 하이브리드형 상품 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초고연령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적격장수연금(QLAC)은 직장 은퇴저축플랜 또는 전통적인 IRA 등 세금 유예 은퇴저축플랜에서 가입 가능하며 평균 가입 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다. 일본 생명의 톤틴형 연금인 '그랑 에이지'의 경우, 남성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98.4%,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147.70%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년간 평균수명 연장으로 종신연금 수령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KIRI리포트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 보고서에서 2000년 후 60∼70세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11일 분석했다.  특히 30세 이상 전체 성인 연령 중 60~70세 연령 구간의 사망률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60세 이상 고연령 사망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데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 78세에서 2019년 80세, 84세로 높아졌다.  문제는 수명 연장으로 노후빈곤에 빠지는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노후소득을 확보하려고 가입하는 종신연금에 가입해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 1인당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보험연구원은 60세에 1억원을 일시납으로 내면 곧바로 매월 일정액을 종신 지급하는 연금 상품(이자율 2%로 고정)이 있다고 가정할 때 통계청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1인당 수령액을 계산하면 2000년에 가입한 남성은 월 48만2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3.8% 적은 36만7000원만 받게 된다. 국민생명표로 계산한 60세 여성의 수령액은 2000년 38만원에서 2019년 30만4000원으로 19.9% 감소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연금 수령액 감소효과도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망률 개선에 따라 은퇴 직후인 60세 내외에서 종신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종신연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장수위험 관리 상품을 소비자에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지급액을 유지하려고 보험료를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지급 시작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를 늦추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연금시장에서는 이미 초고연령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적격장수연금(QLAC)은 직장 은퇴저축플랜 또는 전통적인 IRA 등 세금 유예 은퇴저축플랜에서 가입 가능하며 평균 가입 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다.  일본 생명의 톤틴형 연금인 '그랑 에이지'의 경우, 남성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98.4%로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147.70%로 크게 증가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 조정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다. KB증권은 가장 먼저 이 방식을 동의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분쟁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해 KB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은 투자도 위험도가 높지만 투자자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소개했다. TRS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 만큼 손익에 대한 위험이 크다. 분조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런 점을 감안, 피해 배상 비율을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책임 소홀 등도 더해 공통 배상 비율을 30%를 추가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등을 가감 조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최종 배상 비율은 60~70%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해야 한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한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배상 비율이 높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손해 미확정된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첫 피해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30일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 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인정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우선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했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형 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비율 만큼 수익은 늘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다.  분조위는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투자 손실 60~70% 배상"  분조위는 이 같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이 두 사례와 더불어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기본 비율 30%와 공통 가산 30%, 투자자별 10%까지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높다.  일례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한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해야 한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수익률이 16%를 넘어섰다. 3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1.56%포인트 증가한 평균 16.29%로 나타났다. 출시 3개월이 지난 증권 15개사 128개, 은행10개사 78개 MP의 누적수익률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MP는 금융상품을 위험도별로 나누는 기준으로,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다섯 가지 분류로 나뉜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세계증시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속되며 보합세를 보인 상황에서도 일임형 ISA 수익률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초고위험 상품이 28.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험(21.99%), 중위험(14.12%), 저위험(9.34%), 초저위험(7.05%) 순이었다. 회사별 평균 누적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24.91%로 1위로 집계됐으며, 각 MP중에서는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76.55%로 전체 수익률 1위에 올랐다. 한편 총 206개 MP 중 약 95%에 해당하는 195개의 MP가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누적 수익률이 6개월 만에 하락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2.51%포인트 하락한 평균 14.73%로 나타났다. 출시 3개월이 지난 증권 15개사 128개, 은행10개사 78개 MP의 누적수익률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MP는 금융상품을 위험도별로 나누는 기준으로,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다섯 가지 분류로 나뉜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세계증시가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와 기술주 조정, 미 대선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초고위험 상품이 25.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험(19.57%), 중위험(12.79%), 저위험(8.83%), 초저위험(6.96%) 순이었다. 초고위험형에서는 키움증권 ‘기본투자형(초고위험)’ MP가 해외주식형펀드 98.5%, RP 1.5%의 투자로 출시이후 68.54%의 수익률 기록했다. 한편 총 206개 MP 중 약 95%에 해당하는 195개의 MP가 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형SUV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쌍용차의 '티볼리'가 '리스펙(RE:SPEC)' 모델로 새롭게 시장에 나왔다.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보강하는 한편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 가솔린 모델은 코란도에 이어 저공해차 3종 인증을 새롭게 받아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LED 활용한 외관, 혁신적 평가 리스펙 티볼리의 외관디자인은 이전 모델의 디자인에 SUV 고유의 스타일 요소를 가미했고 LED 광원을 아낌없이 활용했다. 이로써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Full LED 헤드램프는 LED 안개등과 더불어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을 함께 향상시켰다. 안개등을 감싼 일체형 범퍼와 또렷한 캐릭터라인의 후드는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했다. 쌍용자동차 디자인의 상징적 요소 중 하나인 '와이드 C필러'는 SUV 고유의 힘과 강인함을 나타낸다. 크롬 벨트라인은 티볼리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육질의 어깨처럼 자신감 넘치는 젊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후면부는 스타일 라인으로 율동감을 강조했다. 경쾌한 클리어타입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LED 라인 보강을 통해 더욱 당당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내부 인테리어는 최적화된 공간 활용으로 대형 SUV 이상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천연가죽시트는 블랙, 버건디(Burgundy) 투톤, 소프트그레이(Soft Grey)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 강력한 파워 1.5ℓ 터보 가솔린 엔진 장착 최고출력 163ps/5,500rpm, 최대토크 26.5kg·m/1500~4000rp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1.5ℓ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다. 통합형 배기 매니폴드 타입 엔진헤드 및 고압연료분사 시스템으로 경량화와 매연 저감효과를, 전자유닛을 통한 EWGA(Electronic Waste-Gate Actuator) 터보차저의 완벽한 타이밍 제어를 통해 응답성 및 NVH 성능을 향상시켰다. 다양한 주행환경에 최적화된 세가지 주행모드를 제공한다. △효율성과 정숙성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노말(Normal) △향상된 출력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원할 때 스포츠(Sports) △겨울철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전한 출발을 위한 윈터(Winter) 모드가 마련돼 있다. 신호대기 등 정차 상황에서 엔진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공회전 제한시스템(ISG, Idle Stop&Go)이 적용된다. 차체의 79%에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다. 이 중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40%에 이른다.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물체와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제동하는 후측방 접근충돌방지보조(RCTAi) △청각경고를 통해 하차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탑승객하차보조(EAF: Exit Assist Function)가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 전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적용 텔레매틱스의 편리함과 자체 제공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즐거움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인포콘이 적용됐다. 쌍용차의 첨단 커넥티드카 시스템 인포콘(INFOCONN)은 △안전 및 보안 △비서 △정보 △즐길거리 △원격제어 △차량관리 등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한다. '눈부시게 빛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Blaze Cockpit)은 첨단기술을 통해 최신예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듯한 미래지향적 감성과 운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블레이즈 콕핏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AVN 조합을 통해 고도의 첨단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선호 사양인 운전석 통풍시트, 열선스티어링휠, 2열 열선시트(동급 유일)를 적용했다. 6개(전방 2개, 후방 4개)의 센서를 적용한 전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으로 주차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