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씨 등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 등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씨 등은 다만 8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근무 등 중국 IT 분야 근로자들의 고질적이고 악명높은 수당 없는 연장 근무 관행과 관련,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 회장은 지난 11일 알리바바의 내부 행사에서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996을 해 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했다. 마 회장은 "알리바바와 함께하려면 당신은 하루에 12시간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고 하는 이들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 프로그래머가 코드 공유 플랫폼 'GitHub'에 '996.ICU'라는 페이지를 개설해 20만 건이 넘는 '별'을 받는 등 '996' 근무 개선을 위한 여론이 확산 중이다. '996.ICU'는 '996 근무제를 따라 일하다가는 병원의 중환자실(ICU)에 간다'는 뜻으로 중국 IT업계의 개발자들 사이에서 악명높은 996' 근무 제도와 함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주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회사 측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외 근무가 하루 3시간 또는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속 성장 중인 중국의 IT 기업들에서는 이같은 수당 없는 장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하더라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월 31일 현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해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수당이 적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위로 임용된 A씨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1시간 미만의 시간은 버리도록 규정하는 등 근로자보다 크게 불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9시∼18시 근무자로 한정해 일부 시간만 일한 사람을 제외하고, 수당 산출 기준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로 규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의 임용, 급여,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시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 가량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1511곳을 방문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초과근무를 할 개연성이 높은 PC방 근무자 70.8%, 편의점 근로자의 67.7%가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휴 수당은 응답자의 26.7%만 받고 있다고 답했고, 받고 있지 않다는 답은 34.7%, 주휴수당을 아예 모른다는 대답도 38.6%나 됐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은 8%만이 주휴수당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조사대상의 52.3%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준 곳은 84.1%였다. 서면근로계약 위반 업종 1위는 편의점으로 전체의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71.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예정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도 8.7%였다. 근무 후 정산 차액과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는 응답은 9.7%, 제품 구매 강요는 1.2%, 퇴·이직 때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당한 경우는 20.6%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였다. 11.3%는 '투잡족'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펼치고,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노동복지센터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0~34세 남성과 여성의 월급 차이가 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30~34세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여성의 평균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32.96세로, 이 연령대인 30~34세 구간에서 남녀 임금 차이는 월 53만5000원에 달해 여성 임금은 남성의 87.1% 수준이었다. 이후 35~39세 구간에서는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79.6%(103만1000원)에 그쳤고, 40~44세 구간에서는 69.6%(171만2000원), 45~49세 구간에서는 61.7%(226만7000원)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50대에 들어서면서도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50~54세 구간은 276만2000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4% 수준에 불과했고, 55~59세 구간에서도 278만2000원으로 50.4%에 머물렀다.  이는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20~24세에서 여성 임금이 남성의 92.5%, 25~29세에서 92%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이후 임금 격차를 크게 벌리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전진숙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UNDP 여성권한 척도에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처럼 임금 투명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부터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 임금 및 중간 임금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표 제도를 통해 기업별 성별 임금 격차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 격차, 시간당 평균 임금 및 중간 임금,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격차 등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고용평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호주 법원으로부터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 이 회사 소유주 신모 씨에게 160만호주달러(약 14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종업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48호주달러(4만3000원)에서 최대 8만3968호주달러(약 7589만원)를 받지 못했다. 앞서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WO에 따르면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또 초과 근무 수당과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이 취업 비자 보증을 서 줄 경우에는 그 대가로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등 각종 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뻔뻔하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로 저질러졌다"고 판단했다. FWO는 "임금 미지급 관련 역대 최고액 벌금"이라며 스시 베이가 2019년에도 비슷한 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로 반복해서 착취했다는 점에서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 중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연봉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9급 초봉이 턱없이 낮고 민간 대비 인상률도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 공무원 월평균 500만원 넘었지만, 9급은 200만원대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평균이다. 전체 공무원 월평균 보수는 500만원을 넘었지만 9급 초봉은 200만원대로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공무원노조 "31만3000원 정액 인상하라" 결의대회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9개 공무원·교원 노조원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2025년 공무원 보수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9급 공무원들의 월급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혼자 벌어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고,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보수를 올릴 때도 우리는 늘 한결같이 허리띠만 졸라매고 참아야만 했다”며 “청년들이 공직을 떠나지 않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부심과 공직관을 지키며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챗GPT를 활용해 비예산으로 자체 제작한 '공무직 시간외수당 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을 공무직 고용 부서를 대상으로 배포해 사용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자동화 시스템은 전문적인 코딩 방법을 챗GPT의 도움을 받아 회계부서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당시간 자동정산, 휴게시간반영, 수당 오지급 방지를 위한 특별휴가자 검증 및 시간외수당 지급명세서 작성 기능 등이 있으며 버튼 클릭 몇번만으로 자동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무직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로 시간외수당 계산작업을 해야하는데 매일 4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30분씩 휴게시간 공제, 휴일 근무는 없었는지, 대체휴무를 사용했는지, 직접 수기로 확인을 해야했다. 자동화프로그램은 초과근무수당 엑셀 자료만 넣어주면 수당과 함께 지급명세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도는 시간외수당 정산 업무와 행정업무 서류작성까지 자동으로 1분만에 처리하게 됐으며, 인건비 집행 시점까지 고려하면 최대 열흘까지도 소요했던 과정이 이틀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용자들이 기존 2시간 작업하는 업무를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 크게 만족했고 반복되는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방 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 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밖에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5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