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상생금융' 면담을 이틀 앞두고 은행 초과이익을 사회공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속속 발의됐다. 은행의 이자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소비자에게 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시중은행이 1000억원 규모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가운데 16일 회동에서 상생·서민금융 규모 및 이행 방안 청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상생금융법안' 패키지(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를 대표 발의했다.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해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시 은행권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핵심은 금융사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사들이 기여금 형태로 출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중과세, 조세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형식을 취한 점 △유럽연합(EU)이 쓰는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차용해 은행의 '사회공헌 기부' 의미를 살린 점 △서민금융법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기여금 출연 범위를 다양화한 점이 법안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총 5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법안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부칙도 넣었다.   정무위 소속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은행 초과이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토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냈던 기존 법안을 철회한 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출연금을 내도록 한 조건을 삭제하고, 출연요율을 2배로 올린 것이 수정된 법안의 골자다.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거둬들인 경우 그 만큼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 최대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은행 순이자수익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3조2000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28조원에 달했다.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 순이자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의 출연금 총액은 9830억원 수준이다. 서금원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창업·취업·주거·교육 등을 위한 신용대출과 보증,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보증과 영세 개인사업자 영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에 활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업무에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지만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의 전 팀장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의견을 낸 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이 "증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 작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고 묻자 A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검토의견서를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에게 전달했는데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질책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이 당시 어떤 취지에서 증인에게 반대의견을 말했는가"라고 묻자, A씨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며 "정확한 워딩(표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재판에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전 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의견을 낸 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A씨에게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검토의견서를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크게 질책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이 당시 어떤 취지에서 증인에게 반대의견을 말했는가"라고 묻자, A씨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이미 회사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며 "정확한 워딩(표현)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이 하는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A씨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오등봉은 대장동(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 공원 사업은 지난 2019년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하고 공원부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원 후보자가 지사 시절이던 제주도는 당시 오등봉 공원에 대해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 개발을 재추진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3가지"라며 "제주도는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데 70%가 아닌 87%로 지정했고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기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원 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며 개발 이익 환수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등봉 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에게 귀속되느냐는 질문에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로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개발사업 실무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 문제를 지적한 담당자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소송 박모씨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 실무자로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씨를 상대로 2015년 당시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모 차장 관련 내용을 주로 질의했다. 주 차장은 당시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내부에서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의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에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하며, "(대장동) 사업이 잘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초과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문제점을 정민용 당시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알고 있다"며 "주모 차장이 많이 혼났다, '(유동규에게) 총맞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주모 차장이 문제점을 작성해 정민용 팀장에게 보냈는데, 그 이후 (정민용이 아닌) 왜 유동규가 불러서 질책했느냐'는 질문에는 "(유씨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받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1팀 내에서 회의하거나 검토했던 기억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모 차장이 그런 내용(초과이익 환수 관련)의 개선점을 얘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지침서 내용대로)질의응답까지 갔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자필 편지를 통해 "회사의 대응이 억울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김 처장이 생전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것으로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에 숨진채 발견됐다. 김 처장의 유서에는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부분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저에게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참고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의 사망 이후 그는 사망 직전 회사 측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고 검찰 조사 등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3일 "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측근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모두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 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평가 과정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A씨는 "형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도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김 처장이 유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A4 2장 분량의 자필 편지가 김 처장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편지의 내용은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에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 아래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리하게 평가하고, 사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며 "나도 검찰 조사받기 전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대장동 국감 2라운드'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지사 책임을 물었고, 이 지사는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이 안된 것이라며 자신의 연계성을 거듭 부인했다. ■"배임" vs "국민의힘 책임"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누락을 놓고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제외함으로서 화천대유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보라"고 맞섰고, 오전 질의 후 SNS를 통해 언론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론전을 폈다. 앞서 2015년 5월 27일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초과이익환수 문제를 두고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어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며 보수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고성 난무…李 "기대 이하" 이날 오전 국감장에 들어선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과는 살갑게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사생활이나 개인 인적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겠다는 '답변 거부' 카드를 꺼내 기선제압에 나섰다. 오전 질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길게 준다며 사회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항의하는 등 10분에 한번씩 고성이 오갔다. 오후 질의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든 '양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두고 정회소동까지 벌어졌다. 송 의원이 이 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간 주고받은 e메일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회의록, 통화목록 등을 자료요청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말하며 평가절하했다. 이 지사는 정회 중 기자들을 만나 "(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장충식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국감 2라운드'인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지사 책임을 물었고, 이 지사는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이 안된 것이라며 자신의 연계성을 거듭 부인했다. ■"배임" vs "국민의힘 책임"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누락을 놓고 이 지사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제외함으로서 화천대유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니 확인해보라"고 맞섰고, 오전 질의 후 SNS를 통해 언론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론전을 폈다. 앞서 2015년 5월 27일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초과이익환수 문제를 두고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어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설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며 보수야권에 책임을 물었다. ■ 고성 난무..李 "기대 이하" 이날 오전 국감장에 들어선 이 지사는 민주당 의원과는 살갑게 악수와 함께 인사를 나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사생활이나 개인 인적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안하겠다는 '답변 거부' 카드를 꺼내 기선제압에 나섰다. 오전 질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길게 준다며 사회를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항의하는 등 10분에 한번 씩 고성이 오갔다. 오후 질의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든 '양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두고 정회소동까지 벌어졌다. 송 의원이 이 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간 주고받은 이메일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회의록, 통화목록 등을 자료요청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말하며 평가절하했다. 이 지사는 정회 중 기자들을 만나 "(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장충식 김나경 기자

■ 제주시장 귀책사유 협약, 문제없다고?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19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도심 숲인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에서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5층에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조성한다.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는 5억원대다. 하지만 홍 의원이 최근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만간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 초과이윤 환수? 원가 부풀리면 그만 지난해 12월 체결된 협약서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공동 시행자로 명시됐다. 사업기간 동안 안 시장은 시행사의 자격이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정처리 지연을 포함해 협약에서 정한 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했다. 특히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덩달아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세후)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 상승 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대략 727억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홍 의원은 “아파트 조성 규모가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208세대가 줄었지만, 아파트 공사비는 5297억원 그대로 유지돼 세대당 분양가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어나 이대로라면 사업자는 1100억원 가량의 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 조성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 5년 동안 비밀유지 의무 조항은 왜? 또 “행정당국이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협약서 내 사업 인가를 8월 11일까지로 정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이 책임지는 조항을 달았다”며 “당시 의사 결정에 책임을 졌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사업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 기준에는 없는 '5년간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배경도 의문이다. 더욱이 초과이윤 환수 장치를 뒀다지만, 사후 정산방식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를 부풀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 제주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해 검증 한편 이날 오전 제주시는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없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수익금 등 분양가를 편법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전체 금액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약서 내용 중 '제주시장 귀책 사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도시공원 일몰 기한(8월 11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지나 도시공원이 자동 일몰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당성 검증용역 셀프 검증’ 의혹에 대해 “사업 제안 평가에 참여했던 제주연구원 소속 평가위원이 타당성 검증용역에도 참여한 것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