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여성용 칸에 들어간 A씨는 용변을 보는 B씨(21)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씨밖에 없었던 점과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B씨가 술에 취해있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4:43:3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의 노트북에도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황의조가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노트북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에 초기화됐다고 알려졌는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황의조 불법 촬영의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A씨 신원을 확보, 최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를 불법 촬영으로 고소한 첫 번째 피해 여성 B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인데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상담 예약을 잡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의 신상을 드러낸 황의조 측의 입장문이 보도된 후 이 분이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는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8:13:5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모씨(33)가 범행 하루 전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조씨의 아이폰 기종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조씨가 범행 전날인 7월 20일 오후 5시께 휴대폰을 초기화 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조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은 7월 20일 오후 6시께부터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검색기록·통화기록·메세지 및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30cm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택시를 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 라는 추측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장소 선정의 이유를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계획범죄라는 것이 입증되면 조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죄 양형기준에서 계획적 범행은 가중요소 중 하나다. 한편 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자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조씨의 정신병 치료 기록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18년까지 정신병 치료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흉악한 참극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5 16:48:32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짙어지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수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전당대회를 전후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대의원 등에게 7000만원의 금품이 살포되는 데에 '전달책'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당시 경선캠프에서 전남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서모씨와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현직 인천시의원인 문모씨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 문씨는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인물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곳곳에서 불거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전·현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튿날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회견 당시 이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그런 문제는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다"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포맷 등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선캠프 차원의 조직적 금품 살포'라는 사안의 성질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래구 전 위원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연락을 피하고 여러 차례 관련자와 접촉했던 정황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송 전 대표는 재차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회견에서도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녔다"며 돈봉투 살포에 대해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21년 3~5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대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
2023-05-03 18:24:27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휴대전화 중 1대를 초기화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제출받은 자료들과 대조해 삭제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정준영)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 행위가 있으나 다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비교해 보면 원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최초 정씨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 3대 중 나머지 2대,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검찰청에 넘긴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관련 자료 등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3대를 임의제출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대에서 초기화된 흔적이 발견됐고,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 #휴대전화 #초기화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3-25 14:38:0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속 후 처음으로 정씨를 불러 추가 범행과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다.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미 공개된 '황금폰'과 가장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는 그대로 제출했지만, 나머지 한 대는 공장 출고 상태로 되돌리는 '초기화' 작업을 거친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증거가 담겨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씨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기, 초기화한 시점과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황금폰 #초기화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3-23 09:37:31A씨는 2013년 10월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 의 아이패드의 'MAC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MAC주소는 네트워크 기기가 갖고 있는 고유번호다.애플코리아 측은 규정을 이유로 해당 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다"며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2월 같은 회사 제품인 아이폰6를 구입했다. 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며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했다. 그런데 A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A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 경우 A씨가 저장한 자료도 모두 삭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기화 없이 잠금해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A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가 초기화 없이 잠금해제를 풀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A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A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11 17:37:26A씨는 2013년 10월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MAC주소는 네트워크 기기가 갖고 있는 고유번호다. 애플코리아 측은 규정을 이유로 해당 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패드의 화면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다"며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2월 같은 회사 제품인 아이폰6를 구입했다. 그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며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했다. 그런데 A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잠금 상태가 됐다. A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 경우 A씨가 저장한 자료도 모두 삭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초기화 없이 잠금해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A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가 초기화 없이 잠금해제를 풀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A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A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11 09:42:12웹젠 R2 오리지널 스피드서버 초기화 웹젠은 자사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Reign of Revolution)에서 오리지널 스피드 서버를 초기화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웹젠은 17일 R2에서 운영 중인 오리지널 스피드 서버를 초기화하고, 해당 서버 내에서 캐릭터가 특정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메테셋, 바포메트 무기 등을 얻을 수 있는 육성 이벤트를 시작한다. 또한 31일 이전까지 선착순으로 65레벨에 도달한 캐릭터와 같은 기간 중 해당 서버에서 각 캐릭터별로 최고 레벨로 육성한 회원들에게 주화 주머니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된다. 웹젠은 17일 오리지널 스피드 서버 초기화와 다음주 진행 예정인 '리버스 파트3(Re:Birth Part3)신이 내린 축복' 대형업데이트를 앞두고 지난 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게임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정보를 수렴해 왔다. 또한, 웹젠은 지난 10일, 게시판 및 디자인, 주요 게임 정보 제공 기능을 개선하고,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오류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높여 회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8월 3일과 6일에 진행될 오리지널 스피드서버 내 첫 공성·스팟전과 에텔리움 공성전을 앞두고, 참가길드 및 우승 길드를 위한 보상 내용도 미리 공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웹젠은 홈페이지(http://r2.webzen.co.kr) 내 각종 게시판에서 유용한 게임정보를 등록하는 회원들과 게임 스크린샷을 올린 회원들 중 추첨을 거쳐 고급 아이템을 선물하는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4-07-16 11:42:52이광수 핸드폰(사진=DB) 배우 이광수가 핸드폰 초기화로 충격에 빠졌다. 24일 이광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핸드폰 물에 빠뜨려 초기화 됐음. 야호”라는 글을 남기며 핸드폰이 초기화됐음을 알렸다. 이어 개리에게 “어쩜. 나 전화기 초기화됐어요. 우리 둘이 회식할래요? 형?”이라는 멘션을 날렸다. 이는 개리 역시 지갑을 분실했기 때문. 앞서 개리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 어제 KTX에서 지갑 놓고 나왔는데 없단다. 절망적인 하루의 시작”, “현금 백만원이 있었고, 선물 받은 지갑이고, 존경하는 누군가 명절 때 준 복돈 접어서 삼년동안 지니고 다녔는데 내 복..오늘은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다들 물건 잘 챙깁시다”라고 지갑을 분실한 속상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개리 지갑 분실도 안타까운데 이광수까지 핸드폰 초기화? 둘 다 힘내길..”, “친한 이광수, 개리 동시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다니 깜짝 놀랐네”, “이광수 핸드폰 변기에 빠트린 거 아냐? 새로 사아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8-24 18: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