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속속 대출 금리를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줄이기에 나섰다. 2021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당시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 0.1%포인트(p), 0.2%p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신잔액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역시 0.2%p 높아졌다. 오는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만 34세 이하'에만 내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변경 이후에도 당행의 대출금리가 주요 은행들 가운데 낮은 편으로, 특히 혼합형 금리의 경우 은행권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p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현재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 및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혼합금리) 상품의 상품별 금리감면율을 15bp 축소 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타행의 금리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금리인상과 관련해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동안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시킨데 이어 5대 은행 부장단과 매주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전주 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지 까지 보고해야 하는 만큼 각 은행들은 최대한 대출 수요 억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분위기는 금융당국이 2021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던 때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었다.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조8591억원(514조9997억원→517조8588억원)이나 불었는데, 이같은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989억원) 이후 최대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단한 지 5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단 1주택 보유자 중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협의하면서 카카오뱅크도 이에 동참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새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계부채총량 등 대출규제 3종 세트를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 중 하나인 LTV를 비롯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 업무 설정 과정에 세부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 DSR, 가계부채총량제 등의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전체 대출규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부분적 대출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언이다. 이 같은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대책은 현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과는 반대 방향인데 금융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먼저 풀 대출규제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최대 70% 가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는 40%까지, 9억원 초과는 20%까지만 담보가치를 인정해준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규제도 제한적으로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SR규제는 연소득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산출, 대출총액을 정하는 제도다.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경우 DSR비율 손질이 필수다. 현 정부는 올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중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 산정만기도 7년으로 축소했다. 이렇게 새 정부가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종전 대출총량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부분 적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가 규제완화 시기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일단 새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경우 새 정부 출범 시기인 5월에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DSR 3단계 시행시기인 7월이 되기 전에 규제완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계속 얘기해온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선 구체적인 말을 전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대출총량 증가율을 설정할 때 기존 은행과 신규 인터넷은행 간 여건을 고려해 차등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 은행 대출총량 규제를 4~5%로 지속 적용하되,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교롭게 한은은 이날 은행 대출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육박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선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이 기반이 돼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부채는 안정을 해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 정책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국은 지난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정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와 3단계가 1월에 각각 시행되지만 은행별로 가계부채 총량을 보고받고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대출총량이 지나친 은행은 자본을 추가로 더 쌓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영업규모가 적었던 토스뱅크나 케이뱅크는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기존 은행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대출총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며 "새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나 케이뱅크 등의 여건은 서로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시장금리는 오르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 다가서고,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으며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3.23%로 전달(3.07%)보다 0.16%p 상승했다. 기업대출(3.12%)과 가계대출(3.61%)이 각각 0.18%p, 0.15%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8월에 이어 11월 금리인상 이후 지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으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고 일반신용(0.54%p), 보증(0.17%p), 집단(0.28%p) 대출 금리도 모두 올랐다. 특히 주담대는 3.51%로 2014년 7월(3.54%) 이후 7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신용대출 금리도 5.16%로 7년1개월 만에 5%대를 넘었다. 2014년 9월(5.29%) 이후 7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인상을 결합한 긴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올해 4·4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2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리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나타낸 금통위원이 금리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한 바 있으므로, 신용스프레드의 확대, 연체율과 부도율의 상승 등 정책금리 인상의 부정적 파급경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접종률은 그 자체로 충분해 보일 정도로 올라갔지만, 확진자수가 재차 급증하면서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이 긴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1.0%로 인상했고, 금통위원 중 '비둘기파' 주상영 위원 1명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금리동결 이유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의 조정을 논의할 시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는 내년에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금융위원회의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정책금융상품, 총량 규제서 제외"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자 정책금융 모기지 상품도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은행들이 총량관리 규제 눈치를 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쉽게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정책금융 상품 적용방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로 잡는 물건의 대출 기준 가격이 문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6억원보다 낮아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단계 확대, 정책 유연해질 것"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내년도 대출 총량관리가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자연스러운 대출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주단위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갚을 만큼만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에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금융위원회의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정책금융상품, 총량 규제서 제외하겠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자 정책금융 모기지 상품도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은행들이 총량관리 규제 눈치를 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쉽게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 적용방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로 잡는 물건의 대출 기준 가격이 문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6억원보다 낮아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단계확대로 내년엔 정책 유연해질 것”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내년도 대출 총량관리가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자연스러운 대출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주단위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갚을 만큼만 빌리는 관행이 정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역전현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현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금리와 관련한 문제는 가계부채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이어진 후 일시적 요인으로 본다”면서 “금감원과 같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예대금리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에 은행권에 제시한 4~5%보다 높여 잡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변수 중 하나인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은행권에서는 올해 4·4분기엔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관리 영역에 포함되면서 4~5% 가이드라인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국으로서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내년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 5%+a?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당국이 지난주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로 5% 이하를 제시했지만 실제 목표치는 이보다 다소 오른 5~6%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목표치를 받고 12월 중엔 내년도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할 예정"이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증가율 관리 목표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상향했다. 내년도 전망치는 1.5%에서 2.0%로 더 올려잡았다. 특히 내년 중반까지는 2%대를 웃돌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 김웅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기대인플레이션율 등 상방 리스크 요인이 있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도 물가 전망을 크게 올리면서 금융당국도 바빠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설정 시 경상성장률을 가장 크게 감안한다고 설명해왔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변동분이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은이 밝힌 경상성장률은 올해 6.3%로 연초 4.3%보다 2%p 늘었으며 내년도 전망치 역시 3.9%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 "4%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관리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맞춰 제출했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정한다. 가계대출 관리 계획 수렴 작업은 통상 12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에 맞춰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당국은 은행이 제출한 목표치를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내년 목표치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국도 타격이 있었다"며 "무조건 숫자(4%)로만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엔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관리 목표에 포함돼 4%대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4%는 내년도 올해만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금융권도 조만간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강화된 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목표치는 올해 절반 수준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올해 증가율 목표치 21.1%를 적용했던 저축은행은 각 사에 따라 10.8~14.8%에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출 총량규제 가운데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 발표를 26일로 예고하고 있어 22일이나 25일 이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당정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당정 협의를 통해 10월 중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대출, 집단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 마련 얘기를 했다"며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제도화도) 빠르게 쟁점을 정리해 당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무위 공청회 등 방식으로 11월 중 법안 개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