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 1억6000만원, 용역 1억5000만원, 물품 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 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 데다, 사업 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가 강북을 강남 수준까지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상업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수준까지 강북의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계·중계·월계 등 강북권의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지역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요해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에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 지역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계약건수 430건의 64%인 275건(2020년 91건, 2021년 113건, 2022년 7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는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동일업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하는 타 공공기관 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 실적(계약 금액의 1%이상) 보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 계약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점차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파주시장 건의문을 전달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나, 현재 파주시는 51만 인구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택시총량제 지침상 택시 공급 수준 및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을 조정해 안정적으로 택시가 공급되도록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 대비 일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 택시총량제 지침으로는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 수준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파주시 택시 부족 상황을 설명하고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택시 공급 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택시총량제의 기준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택시 공급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적정량의 택시를 공급해야 한다"며 "파주시는 택시 수급 해결 및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부분별하게 길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일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기관 및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행정용 낮은 게시대 13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대형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면적 3000㎡ 이상의 상업·공공건물의 경우 서울시 전체 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26.5%를 배출하고 있어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때문에 시는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집중 관리·감축하기 위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건물을 용도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공공건물 498개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건물 153개, 총 651개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정보(데이터)를 분석하고, 건물유형별 표준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설계와 시행에 앞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리자와 학계 및 관련 단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시민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돼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끊임없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그동안 임의 제1단계(03년~07년), 2단계(08년~12년)를 거쳐 의무 제1단계(13년~20년)를 마무리했다.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입지 제한됐던 일반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경안B의 목표 수질 BOD 2.7mg/L, T-P 0.094mg/L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승인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기로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 기후변화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보텀업' 방식 탄소중립 정책 마련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소재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총량제'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건물의 연면적은 2000년 대비 74% 증가했다. 전체 건축물 중 53.3%가 준공 30년이 지났을 정도로 노후화도 뚜렷하다. 이 때문에 2005년 이후 서울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 가까이 줄었지만,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건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에너지소비 톱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존 서울시 소재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량 총량제'를 도입,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기존 산업부에 있던 건물 에너지 사용량 권리 권한이 서울시로 이양되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 권한을 서울시에 넘기기로 했다.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꾸준히 건의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핵심사항은 건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한 뒤, 단위 면적당 배출 허용량을 제시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7~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해 기준을 마련했고, 시범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 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의 키워드는 '자발적 참여'다.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총 15개 기업의 130개 중·대형 건물들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참여키로 했다. 삼성과 LG, 롯데와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서강대와 서울대, 연세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도 참여를 희망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500곳을 포함하면 총 630개 건물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1만여 곳 이상의 건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적정 배출량을 정해 관리하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에 대기업·은행·병원·학교 등 약 100개소가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 소유건물 447개소 전체와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민간건물 300개소를 목표로 온실가스 총량제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 소유 건물(1000㎡ 이상) 51개소에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왔다. 올해는 이를 민간건물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모델을 개발 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민간 중대형 건물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이번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건물은 4개 기업 25개소, 2개 병원 15개소, 3개 대학교 약 58개소 등 약 100개소다. 서울시는 참여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등을 분석해 건물 유형별로 정한 표준배출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감축기술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등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 건물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에 참여한 건물 외에도 호텔·백화점 등 중대형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전문가 포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실행모델 개발을 위해 호텔, 백화점, 통신사 등 많은 민간건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