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 라파 공격을 즉각 멈출 것을 지시했다. 라파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접경지대로 마지막 남은 피난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피해 지난해 이후 가자 주민 100만여명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이스라엘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라파에 진입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마스 격멸을 위해서는 라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라파 공격 멈춰라 그러나 ICJ는 이날 라파 여건이 '재앙적'이라면서 이스라엘에 진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긴급 요청에 따른 것이다. ICJ는 국제형사법원(ICC) 검찰이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그동안 남아공의 긴급 제소를 심리해왔다. ICJ는 아울러 이스라엘에 라파 국경을 다시 열도록 명령했다. 이집트와 가자 국경을 열어 기초 생활용품과 인도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와 함께 조사관들이 국경을 통해 가자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이스라엘에 명령했다. 그렇지만 ICJ의 이 같은 결정이 실질적인 힘을 갖지는 못한다. 명령을 집행할 힘은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ICJ가 2022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 압력 강화 다만 ICJ의 이날 결정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 사회 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고위 관료들과 ICJ 결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크는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멈추라는 ICJ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크 장관은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적들은 나라 전역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침대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습 침공에 나서 대규모 학살을 벌인 뒤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 인질을 끌고 간 점을 강조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뽑지 못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ICJ 판결 뒤 국제 사회의 전쟁 중단 압력은 더 높아졌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ICJ의 이날 판결로 인해 EU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법치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렐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정치 컨퍼런스에서 "유럽은 국제 기구와 법치, 이스라엘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선택도 '꽤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에는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이 다음 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3만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자 전쟁은 두 국가 해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은 아니지만 ICJ 회원국이서 이번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에 대해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배후가 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전 전 의원은 26일 '배현진 피습, 배후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15살 소년이 왜 이런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배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미용실을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30분 전부터 주변에서 배 의원을 기다렸다"라며 "어떻게 개인 일정을 15세 중학생이 알았을까.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배 의원 사건에 관한 누리꾼들의 댓글 일부에 대해서도 "살벌하다"라며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이 캡처해 올린 댓글에는 '이 정도면 꿀밤으로 하자' '살짝 까진 거 가지고 순천향까지 왜 가냐. 동네 병원 무시하냐' '중대 사안 아니다. 자작극 아닌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15세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다.  이날 습격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의료진은 "지연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이송, 보호자 입회하에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며 경찰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왕실 정원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홍콩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태국 방콕 왕궁 앞 광장인 사남루앙에서 백인 여성 2명이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이 모습을 발견한 태국 현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관광객에게 경고하며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소식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태국 현지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방콕 왕궁 북쪽에 있는 사남루앙은 ‘왕실 정원’이라는 뜻으로 1855년 라마 4세가 지었다. 이곳은 왕과 왕비의 생일 기념식, 신년맞이, 기우제 등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사남루앙은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왕실의 화장터이기도 하다. 또 2014년 쿠데타로 집권을 시작한 쁘라윳 짠오차 전 태국 총리의 사퇴와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던 민주 항쟁의 본거지로 태국 국민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장소다. 사진을 본 태국 누리꾼들은 “이곳은 해변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라며 “이 행동은 태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일부는 ‘일광욕 금지’ 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태국 치앙마이의 왓 치앙만 사원에서 관광객 2명이 사원 경내에서 누워 일광욕을 했다. 당시 한 수도승이 관광객들에게 “이곳에서 일광욕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안내 표지판에 따라 어깨와 다리를 가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프라나콘 행정 당국은 향후 사고 재발을 예방하고자 해당 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주요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중국혁명운동가 정율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고 응수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책임을 전라북도에 다 돌리니까 책임규명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파행됐으면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북도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이어졌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영배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돼있던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여진다"며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운영한 거냐"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주요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중국혁명운동가 정율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고 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고 응수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책임을 전라북도에 다 돌리니까 책임규명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파행됐으면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전북도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이어졌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영배 의원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돼있던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여진다"며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운영한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서범수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인권위 조사는 중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각하된 거지 수사나 재판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수사와 재판과는 별도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업무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태도에 용기가 없다는 생가기 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폭염속 온열환자 속출과 부실운영 등이 도마에 오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잼버리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생존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열질환자와 부상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행사 사흘째에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잼버리의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미 1년전부터 정치권 등에서 경고했던 우려를 무시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당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행사에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약 4500명의 청소년을 파견했다. 잼버리에 자녀를 보낸 한 학부모는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 역겨워 사용을 못할 정도다. 아이가 제발 집에 가고 싶다며 데리러 오라고 난리다. 외국인 친구들도 너희 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고 한다는데 너무 창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온열 누적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겨서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해명중이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대부분 경증이고 중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가 개영식이 열린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조직위 측에 행사 중단을 최초로 요청했으나 20여분간 행사가 더 진행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전북 부안경찰서가 오후 11시쯤 폭죽 사용 중단을 요청했고, 행사는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던 불꽃놀이 없이 마무리됐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소방에서 행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중단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갑자기 행사를 중단하면 청소년들이 더 놀랄 수 있고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고 불꽃놀이는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뒤늦게 군 인력과 공무원 동원령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000여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에는 공병대 지원을 요청하며 그늘막·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증설에 나서달라고 했다. 군의관을 신속하게 파견해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지사 집무실을 당분간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으로 옮기기로 전격 결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집무실을 새만금 현장으로 옮겨 12일까지 같이 숙식하면서 업무도 보고 온열환자 대응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회식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지적이 쏟아지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당초 언론에 허용했던 취재 장소인 '델타 구역'을 통제했다. 개막을 앞두고 자유롭게 취재해도 된다고 해놓고는 연일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대회 사흘 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대통령실은 12일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다른 언급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기존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진상규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일축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여당에서 권고한대로 무시 전략을 취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는 뚜렷한 답변 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언급하는 선으로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나, 불수용하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수용이냐 불수용이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재명 부대빈인이 말한 내용에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수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린)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정책 행보로 '해임안 정쟁 프레임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행보를 보였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기도 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공사법 개정안도 전기료 부담 완충 작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대통령실은 12일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다른 언급 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강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기존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진상규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해, 이 장관 해임건의를 일축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게 없음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 수용 여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여당에서 권고한대로 무시 전략을 취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는 뚜렷한 답변 보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언급하는 선으로 야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까지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나, 불수용하나'라는 질문에 "해임건의안 수용이냐 불수용이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재명 부대빈인이 말한 내용에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수용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린)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정책 행보로 '해임안 정쟁 프레임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행보를 보였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기도 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공사법 개정안도 전기료 부담 완충 작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교육 당국에 지시한 것과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각종 의혹에서 국민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일방 통보했다.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 5세 입학에 대해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이와도 차이가 있다"면서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패싱 학제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에 반대했다.  강 의원은 만 5세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함양 등을 고려하면 조기 입학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점, 취학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 수급과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보육 통합 및 학제 개편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만 5세 조기 입학'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던 고액 입시 컨설팅은 120만원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학제 개편안도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오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 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흠은 없고 경험은 가장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고시 패스 이후 검사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원 지사는 제주지사 재선에도 성공하면서 입법·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 그는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크든 작든 성취의 스토리가 있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도 서울사무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물론 홍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훨씬 잘했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이 제주에서 다 실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보수의 적자'이자, 미래의 방향에 맞는 '대표성을 가진 주자'로 강조한 원 지사는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나쁘게 말해 약 팔고있다"고 일갈했다. 공공만능 정책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도록 포장만 한다는 것이 원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맞서 원 지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이상도 가능하게 전향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해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파를 제시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원조 개혁파로서 원 지사의 장점은. ▲저는 20년전부터 일관되게 보수정당 안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앞장서왔던 보수의 적자이면서 미래의 방향에 맞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다. 당에서 정치한지 20년으로, 50대 세대의 산업화, 민주화 역사의 현장에서 그 세대의 공동체로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보기도 했다. 내가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인 셈이다. 역사의 체험과 스토리만 놓고 봐도 저는 당에서 정치개혁의 대표성으로 쓰여야 한다. 또 제 강점은 흠은 없고 경험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제주지사로서의 경험도 큰 강점이 될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했다. 제주지사 하는 동안 디지털이든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든, 공공개혁이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혁신을 스스로 주도했다. 물론 홍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훨씬 잘했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은 제주에서 다 실현됐다. 크든 작든 성취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실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출마선언과 기자간담회 보셨나. ▲선전선동으로 잘 짜여진, 감성적인 언어들이 잘 짜여진 한편의 나쁘게 말하면 나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핵심 문제점은 역시 대한민국을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두개의 분열된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는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선동의 틀에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 거기에 집단공격하도록 몰고간다. 그런 정치적 프레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강렬한 형태로 진행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다. -이 지사는 양극화·불공정 해소를 언급했다. ▲주어가 빠졌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책임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 지사 본인 선거본부를 꾸린 의원들, 그 사람들이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바꿔치기 해서 자기를 그 해법에 가져다놨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더 강한 편가르기 정치를 하겠다는건 더 악화되는 정권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을 보면 다소 우클릭 행보도 보이는데. ▲양극화 해법으로 뉴딜식 공공 만능주의가 들어와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반기업적 정책이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일자리를 없애는 비현실적 정책에 하나도 반성없이 공공구제사업을 해법처럼 제시한다. 거기에 소득을 나눠주려고 한다. 공공 만능은 지금 정부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해법은 없고 악화시키는 것을 해법인 것 처럼 포장해 나쁘게 말해 약 팔고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비판하셨는데. ▲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전세계가 고민중인데 이걸 싹 무시하고 돈 뿌리기로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도 사실은 선동이었다. 그런데 지금 본격 검증하고 토론 시기가 오니까 이 지시가 빠져나가려 한다. 정권을 바꿔야하는데 이재명은 본인의 집권이 또 정권교체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느껴진다. 이재명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권연장이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한다. -그렇다면 원 지사의 주요 정책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이다. 일자리 창출, 특히 디지털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파하겠다. 과학부총리를 둬 미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모든 국정을 과학기술 관점에서 혁신하겠다. 전향적인 금융기법도 도입해 LTV 100% 이상도 가능하게 하겠다. 대출을 다 묶고 현금부자만 집을 사는 식의 벼락거지 정책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외 586세대에 대해 평가한다면. ▲586이란 이름은 부끄러운게 아니다. 자기 몸을 던져 민주화 승리까지 이룬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패배자의 역사로 바라보고 청산 못하는 비주류 인식이다. 더 안타까운건 민주화 된 후 집권까지 했는데 기득권과 연결해 모든걸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통합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됐으면 시장이나, 번영이나, 자유의 힘을 내면화 해야하는데 내로남불에 기득권화 됐다. 최악은 권력 자체를 연장하는 것에만 목적이 되어버려 스스로 권력 지상주의 화신이 됐다. 대표성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운동권이 기득권화 되고 결국 끝까지 간 핵심이 조국 아닌가. 거기에 둘러싸인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586 운동권 기득권 이념 집단은 대한민국과 분리수술할 때가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