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서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편리하고 쉽게 바꿔준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추후 장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높이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방식이나 기술을 감독하는 플랫폼 감독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특정 부처에 관리 감독은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건강한 생태계 확립을 위해 플랫폼 감독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는 플랫폼 이용자이지 소비자가 아니다"라며 "플랫폼 이용자는 그것을 더 값지게 만들고 키워가는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온 사회가 다 힘을 들여 만든 플랫폼을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웃링크, 가짜뉴스 대응 등 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언론사 목표설정에 맞는 방안 구축 △디지털에 맞는 플랫폼 혁신 △새로운 뉴스 서비스 공간 마련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박성중·윤창현·이원욱·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자로는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30일 의결된 62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31일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중대한 성과를 냈다”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간 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해 새 정부 첫 추경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을 통해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장 위험한 나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함께 손실보상도 100% 이뤄져야 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16일 같은당 김미애 의원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호소문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며칠 전 22년 동안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의 월급을 준 뒤 세상을 등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며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애도하며 지난 13일부터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출발해 4일간 종로,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상권을 도보로 이동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즉석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한 김미애 의원은 "영업 제한을 당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방역수칙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조항이 '소상공인지원법'상 까다로운 손실 증명 조건 때문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가 파악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는 2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잇단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보고 정부의 방역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의원실은 7월31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헌에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위원회를 비롯해 중산층 서민경제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 25개의 상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과 정책 수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유대 강화와 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당 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들끓고 있다”면서 “당 비상대책위원원회에 신설된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수여식은 오는 3일 국회의사당 228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조성묵씨 별세· 조병수씨(국회 최승재 의원실 비서관) 부친상=16일 경기 수원 성빈센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10-5732-0204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출신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 사진)이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 행보를 이어갔다. 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답게 국회 안에서도 발 빠른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  1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여야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소비적 차원의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현장에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여야가 솔직한 토론으로 서비스 경쟁을 벌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금뱃지를 단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삶을 대변하고자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최 의원은 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보수가 중요치 않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여·야·국민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유일한 고졸 당선인인 최 의원은 1999년에 PC방을 개업하며 사업주로서 산전수전을 겪은 소상공인 출신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일반 시민이나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왔는데, 막상 와보니 여러 이유가 있겠더라”라며 “우리 목소리만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서로 설득하며 이뤄 가야함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당내 화두인 ‘보수 이미지 변신’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초선들이 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민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국회가 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같은 정책이 진보의 전유물이 되거나 포퓰리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말하는 최 의원은 ‘솔직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1년 새 늘어난 국가 재정적자인 약 100조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당장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등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현실을 토로하며 솔직한 정책을 펴야 국민도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덜기위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국가재난 시기에는 소상공인이 구호의 대상”이라며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 내야하는데, 튜브를 던져주고 튜브 값 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유관기관들의 '수장 공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이르면 10월 길었던 수장 공백을 끝내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동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최근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으로 위촉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중기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최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신장과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을 이끌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국내 유일 중소벤처기업 연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역시 최근 조주현 전 차관을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중기연에 수장 공백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중기연과 함께 오랜 기간 수장 자리가 비어었던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역시 기관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9일 제11차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 19일부터 차기 대표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창업진흥원 역시 지난달 19일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달 28일 원장 초빙 공고를 내며 본격 기관장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었다"며 "10월~11월 중에는 비어 있던 기관장 자리가 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유관기관들의 '수장공백'이 해소되고 있다. 이에 빠르면 10월 공백기를 마쳐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7대 동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최근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으로 위촉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중기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최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신장과 중소기업의 활력 증진을 이끌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국내 유일 중소벤처기업 연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역시 최근 조주현 전 차관을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중기연에 수장 공백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중기연과 함께 오랜 기간 수장 자리가 비어었던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역시 기관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9일 제11차 이사회에서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 19일부터 차기 대표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창업진흥원 역시 지난달 19일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한 후 지난달 28일 원장 초빙 공고를 내며 본격 기관장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었다"며 "10월~11월 중에는 비어 있던 기관장 자리가 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