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이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그것도 모자라면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 전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6-12 14:12:2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종 법원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1-30 09:24:57피해자의 태도에 근거하여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동기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과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와 1:1로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 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라져 현재는 사건 자체와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즉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근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초범도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겁게 다루고 있다. 성추행 처벌 재판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중요한 열쇠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고를 거듭하며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 만큼 시간의 손실이 막심하며 피해자의 경우 2차 가해의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 길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시간이 지체 될수록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 성추행, 강간, 몰카촬영, 청소년성범죄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2021-07-16 12:09:50[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법률적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김수민 시사평론가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11월 쓴 트윗 사진이 첨부됐다. 조 전 장관은 해당 트윗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평론가는 “송영길(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요약: 조국 때문에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과드리지만 조국 죄에 대해선 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적으며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률적 문제는 이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을 진 전 교수와 김 평론가가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송 대표 사과 직후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04 08:02:07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가 상고심을 앞두고 대형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기존 항소심서 법률대리인을 맡던 이장주 변호사와 대륙아주 변호인단에 더해 전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평양 변호인단은 5명으로 송우철, 김성수, 고경남, 박현성, 황지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송우철 변호사는 태평양 변호인단 대표변호사로 23년간 법관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에게 수백억원 상당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변호인단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김성수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9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고경남, 황지영 변호사 모두 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한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추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며 "3심은 마지막 재판인 만큼 총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선고가 뒤집혔다. 상고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달 안 전 지사도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냈다. 대법원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로 변경했다. 권 대법관은 안 전 지사와 연고 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4월 권 대법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안 전 지사 2심 판단 기준으로도 적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5-03 17:13:26【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충칭시 전 당 서기인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혐의 등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상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2심제인 중국 사법체계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보시라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공산당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서기직에서 해임되고 비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내용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정치재판화하려 해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csky@fnnews.com 차상근 기자
2013-10-25 17:35:45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39)은 두 어린이와 군포 정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로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정씨는 1·2심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할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 선고 4일 뒤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이 정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정 여인 피살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의 적합성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 확정에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씨 사형이 확정되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난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혜진 양과 9세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리고 앞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2-25 22:28:10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39)은 두 어린이와 군포 정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로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정씨는 1·2심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할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 선고 4일 뒤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이 정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정 여인 피살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의 적합성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 확정에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씨 사형이 확정되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난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혜진 양과 9세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리고 앞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2-25 17:02:21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1단계는 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2024-07-02 18:32:04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저는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도 있고 각종 부적절한 정보에 아이들이 무차별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02 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