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이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그것도 모자라면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 전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종 법원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피해자의 태도에 근거하여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동기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과거에는 법원에서 피의자와 1:1로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 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라져 현재는 사건 자체와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즉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근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초범도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무겁게 다루고 있다. 성추행 처벌 재판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역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이 무고하게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중요한 열쇠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성추행 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상고를 거듭하며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길어지는 만큼 시간의 손실이 막심하며 피해자의 경우 2차 가해의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 길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성추행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시간이 지체 될수록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렵다.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과 상담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공무원 성추행, 강간, 몰카촬영, 청소년성범죄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법률적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김수민 시사평론가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11월 쓴 트윗 사진이 첨부됐다. 조 전 장관은 해당 트윗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평론가는 “송영길(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요약: 조국 때문에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과드리지만 조국 죄에 대해선 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적으며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률적 문제는 이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을 진 전 교수와 김 평론가가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송 대표 사과 직후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가 상고심을 앞두고 대형로펌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기존 항소심서 법률대리인을 맡던 이장주 변호사와 대륙아주 변호인단에 더해 전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평양 변호인단은 5명으로 송우철, 김성수, 고경남, 박현성, 황지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송우철 변호사는 태평양 변호인단 대표변호사로 23년간 법관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에게 수백억원 상당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변호인단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김성수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9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고경남, 황지영 변호사 모두 판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한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추가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며 "3심은 마지막 재판인 만큼 총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선고가 뒤집혔다. 상고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같은 달 안 전 지사도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냈다. 대법원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로 변경했다. 권 대법관은 안 전 지사와 연고 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性)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4월 권 대법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안 전 지사 2심 판단 기준으로도 적시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충칭시 전 당 서기인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혐의 등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상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10시 제22법정에서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2심제인 중국 사법체계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보시라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공산당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서기직에서 해임되고 비리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보시라이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내용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정치재판화하려 해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csky@fnnews.com 차상근 기자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39)은 두 어린이와 군포 정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로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정씨는 1·2심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할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 선고 4일 뒤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이 정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정 여인 피살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의 적합성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 확정에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씨 사형이 확정되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난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혜진 양과 9세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리고 앞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논란이 재연된 가운데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39)은 두 어린이와 군포 정모 여인 등 부녀자 3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로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정씨는 1·2심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할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 선고 4일 뒤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이 정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정 여인 피살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의 적합성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 확정에는 변수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씨 사형이 확정되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난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혜진 양과 9세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리고 앞서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정국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공세를 일상화하면서다. 그는 얼마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기지사 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대통령도 위기인 건 마찬가지다. 지지율은 한때 10%대로 떨어졌다. 디올 백 스캔들에다 최근 명태균 공천개입 시비에 연루되기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축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뛰면 되나"라며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연장선에서 "돌 맞고 가겠다"며 의료·연금 등 4대 개혁으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거야가 입법권을 틀어쥔 상황이다. 여론의 지지 없이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수인 개혁 추진동력을 어디서 얻겠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보라. 관료조직의 복지부동과 '레임덕' 징후가 어른댄다. 20%대에서 등락하는 지지율이라면 개혁은커녕 내각제라면 의회 해산 후 재신임을 물어야 할 판이다. 올 들어 일본 자민당 정권이 그랬듯이.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악마화시킨 것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부인을 변호해 '상남자 이미지'를 얻는 데 연연할 계제인가. 야권의 과도한 정치공세도 문제지만, 김 여사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한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친북 목사의 몰카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녹취록에서 보듯이.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겐 "카이사르의 아내는 부정하다는 의심조차 받아선 안 된다"는 결기가 절실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뒷북치는 모양새라, 아예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야권도 무더기 특검 공세를 통한 '탄핵 빌드업'이 성공하리라 착각해선 곤란하다. 지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표차는 박빙이었다.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 중 다수는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질렸거나, 이재명이 되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유의 '막사니즘' 스타일로 나라가 결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이 윤 정부에 실망했다 한들 탄핵 공세에 동참할 개연성은 낮다. 외려 윤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여야의 무한정쟁 속에 '식물정권'으로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이 사즉생의 자세로 심기일전하지 않는 한…. 탄핵 역풍을 우려해 야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 개헌 카드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론엔 이 대표의 최종심 재판 전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로 비칠 게 뻔하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들 대통령제 아래 중남미 국가들처럼 정치적 내전이 상시화된다면 국민에게는 더 불행한 사태다. 민생이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우리뿐 아니라 원조 격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제는 온갖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물론 그 안티테제 격인 내각제가 정쟁이 극심한 정치풍토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내각제였던 제2 공화국 당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반목, 갈등으로 정국불안을 겪은 전례도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과 독일에서 기민당의 콜 총리와 그 뒤를 이은 메르켈 총리는 무려 4선을 지냈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휘청대고 있는 지금이 내각제 이외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 대안을 모색해 나갈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인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 생명의 불씨를 살렸다. 당초 공직선거법 1심보다 무거운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이번 위증교사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만큼 과거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대선 전까지 '리더십 변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여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인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도 재판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최악은 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양형 최고 기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 씨에 위증을 교사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를 하나 덜은 셈이 됐다. 이번 재판을 기반으로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상기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향후 최소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까지 리더십에 대한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당황한 與 "아직 안 끝나" 환호한 野 "정의로운 판결"당초 선거법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거운 형량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다만 향후 상급심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사법부를 줄곧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