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김 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보관이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로부터 비방이 담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김 청장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서인 광역수사단을 포함해 경찰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부담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것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8:29:4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김 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보관이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로부터 비방이 담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김 청장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서인 광역수사단을 포함해 경찰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부담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것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8 14:27:35[파이낸셜뉴스] 한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그의 피해 상황이 경찰에게도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채업자로부터 A씨에 대한 비방 등이 적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A씨가 숨진 뒤에야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다. 그사이 A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지인이 처음 피해 상황을 알린 지 46일 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했고, 처음 상황을 접한 뒤 A씨와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중이었던 경찰은 수사 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별도 관리한다고 홍보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 수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유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노출된 채 방치된 것도 문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촉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불법 사금융 특별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8 07:58:06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40'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9:17:48[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부랴부랴 '불법 추심' 강력 처벌의 뜻을 밝혔으나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고 대검찰청이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키로 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불법 추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올해 민생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취임 당시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 대폭 확대를 설명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국감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심 총장이 예로 제시한 범죄 유형에 '불법 추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불법 추심은 스토킹·성폭력, 다단계·전세사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행위로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 조 청장 역시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민생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법질서 확립 등을 주요한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 청장은 민생 범죄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범죄단체를 찾아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범정부 원팀의 국민 민생침해범죄 엄단 성과' 자료를 보면, 대검·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은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으며,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15:59:38[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3 11:42:29[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A씨가 돈을 빌린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제때 갚지 못하자 A씨의 가족, 지인들에게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3 09:46: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분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소식을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수십만원을 빌렸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빚이 1000만원으로 불어나 제때 갚지 못하자 협박까지 동원한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A씨는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12 12:41:3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2: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