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사금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된다. 다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SNS가 활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 대상 불법 대부·채권추심 유형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며 협박하거나 반복적,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신고 대상이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추심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 3사와 운영 중인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 아니라 발송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 역시 불법 사금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KISA·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불법금융투자를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각 이통사의 문자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건의 스팸문자를 차단했다. 이들 기관은 스팸문자 차단을 수신뿐만 아니라 발송 단계까지 확대하고, 적용 범위도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된다. 기존에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차단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KISA와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사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지속해서 현행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통 3사와 협력해 통신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주요 사례와 대응 방법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하는 스팸문자 발송 단계 차단 확대 및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차단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경로를 사전적으로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 것,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것, 피해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불법 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에 상담을 요청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례가 한 해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면서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대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 20대 A씨는 도박·유흥 등으로 연이율 5000%에 달하는 '20에 40 대출(20만원 대출 후 일주일 뒤 4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채무가 급증했다. 친인척 및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 등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본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조직원들 대부분이 불법도박 채무자들로 구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추심 실적에 따라 빚을 상환하는 구조로 추심수법이 악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 중학생 B는 사이버 도박(바카라)으로 한 달 만에 1600만원을 날렸다. B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및 대리입금을 이용(300만원)했다가 고금리 불법추심을 당했다. 고등학생 C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사채까지 빌린 후 갚지 못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도박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도박자금이나 채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추심을 피하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등이 주요 피해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국 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피해 예방 포스터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도 참여한다. 다음 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2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 본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확인된 정보상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 추심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을 받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채업자를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폰과 은행 계좌 등을 대여해준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전북 완주시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다. 사채업자는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A씨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A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할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불법대부업자에게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가족·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당한 30대 남성이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합의금을 받아냈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3750만원) 청구 소송은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가운데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A씨는 200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빌리고, 5∼30일 동안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원을 상환했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뜯긴 대출이자는 연 600∼3만6000%에 달한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대응하는 한편 검찰·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무효화 소송을 계속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주 내로 피해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후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는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지난 23일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조사가 많이 됐고 보강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양평동 빌라를 포함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역 인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앱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태국 이주 전 소유했던 양평동 빌라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의 수사의뢰와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하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물리적 집행이 어려워 필요 자료 회신 등 기업에 공조를 요청했다. 문씨를 지난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곶감을 곶감 맛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 본부장은 "6건이 고발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여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동덕여대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해 112 신고와 고발 등 총 6건이 접수돼 서울 종암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에서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영향 등 부작용이 많다. 하급심에서 비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 만큼 개인적으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수심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