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으로 8496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09억원(3.86%) 증가한 830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1.29%) 증가한 188억원이다. 총 살림 규모는 328억원(4.02%)증가한 8496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35억원(7.2%)이 증가한 3502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고창군 전략사업 지속추진으로 고창의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억6000만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억4000만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억7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억5000만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이다. 여기에 농정사업으로 농민수당 72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6억7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2억원, 복분자 생산기반 지원 10억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지원 5억원,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5억4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31억원,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 보급 사업 13억원, 고소득 애플망고 도입 사업 2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억4000만원, 구시포항 오션뉴딜사업 21억원 등이다. 내년 개최 예정인 ‘2025년 세계유산 축전’에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이 지원돼 고인돌과 갯벌 등 고창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환경 보전 확대사업도 대폭 편성됐다.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억4000만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억5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억8000만원, 차량 환경 사업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억6000만원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5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세수 여건 속에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내년 예산은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안)은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8일 확정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시 한시 상향된다. 현행 출연요율은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금액의 0.03%이지만 2025년 말까지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전축은행업권은 0.045%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45%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서울시와 융자, 출연을 연계해 서울시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27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와 '서울시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사업을, 서울시는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 등 정책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협력사업으로 두 기관은 △전기 R&D 보증(기보, 2억원) △서울형 R&D(서울시, 최대 4억원) △후기 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기보, 서울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기보와 서울시는 총 3단계로 나눠 기보에서 R&D 과제를 발굴·선정 및 보증을 지원하면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출연금을 지원하고, 기보는 서울시에서 추천한 R&D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서울형 R&D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진단평가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 후 2025년 5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전진단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최초 시행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혁신지원 모델(BIRD 프로그램)을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까지 확대해 R&D 혁신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R&D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IPO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12개 은행이 올 상반기 소상공인·소기업·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총 340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5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1243억원을 조기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은행권은 경기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3406억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을 돕는 데 썼다.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iM뱅크 등 12개 은행이 집행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목표치 1563억원 중 1243억원을 투입해 가장 빠르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자율프로그램의 79.5%를 조기에 투입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 4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원 지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억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 5억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장사 고수들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 '창톡'과 협업해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578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원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총 908억원을 집행키로 한 우리은행은 상반기 5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에 썼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을 위해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환급(캐시백)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KB국민은행은 이 중 상반기에 307억원을 투입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이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와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업은행이 330억원, 카카오뱅크가 151억원, 광주은행이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임대료·난방비를 지원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재원을 출연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이자를 경감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저신용·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취약 고객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총 43억원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투입했다. Sh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금리경감과 새희망홀씨대출 이용고객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28억원을 집행했다. SC제일은행은 여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18억원을 썼다. 은행들은 연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은행별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그에 따른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을 위해 2년 단위의 통합점검 평가를 받게 된다. ■자율 책임경영 체계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구기관이 유연하게 대응,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다. 또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필요하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그동안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경직시켰다. 아울러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했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 또한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협력체계 NSTL 도입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기술환경에 대응해 출연연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NSTL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다.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때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기관간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허물기 등을 통해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 교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며,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그에 따른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을 위해 2년 단위의 통합점검 평가를 받게 된다. 자율 책임경영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구기관이 유연하게 대응,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하다. 또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필요하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다. 그동안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경직시켰다. 아울러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했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 또한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융합·협력체계 NSTL 도입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기술환경에 대응해 출연연구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NSTL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다.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때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기관간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허물기 등을 통해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 교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한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며,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원자력 연구팀이 최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효과를 높이는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쳐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최근 본원 종양바이오연구팀이 ‘안민데놀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방사선 민감성 증진용·종양 예방·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암세포 반응을 높여 방사선 치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항암 효능 신규약물 발굴을 목표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지난 2021년부터 부산대학교 제약학과 윤화영 교수 연구팀에서 합성한 항암 효능 후보 물질인 ‘안민데놀 A 유도체’를 제공받아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이들은 마우스 유방암 세포주에서 방사선 처리 단독군에 비해 방사선과 안민데놀 A 유도체 약물(AM-18002)의 병용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세포의 생존율과 종양 형성율, 세포 이동성, 침윤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AM-18002 처리 시, 암세포에 의해 증가한 골수유래면역억제세포(MDSC)가 감소했으며 DNA 손상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 논문은 국제 과학 전문지 ‘플러스 원’의 올해 4월호에 ‘안민데놀 A 유도체인 AM-18002가 마우스 유방암 세포에서 방사선 감수성을 향상한다’란 제목으로 등재됐다. 의학원 관계자는 “본 연구는 의학원의 ‘난치암 극복 위한 종양모델 구축·치료기전 연구’ 정부출연금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며 “이번 연구로 논문 주 저자인 엄다영 연구원은 지난 2022년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과 트래블 어워드 수상, 지난해 대한약학회 구두발표사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비상경제 상황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출연으로 협력해준 고양시와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용인시, 하남시 등 6개 시·군을 '2023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경기신보와 시·군이 함께 복합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한 것을 기념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출연금 확대에 힘써온 6개 시·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이 직접 이동환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각 시·군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출연금을 2022년 32억원에서 2023년에는 55억원으로 172% 확대하며 시·군 중 최대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했다. 이어 광명시는 8억원에서 17억원으로 출연금을 213% 확대했고, 구리시는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133% 확대했다. 또 동두천시는 5억원에서 10원억으로 200% 확대, 용인시는 23억원, 27억원, 38억원을 출연하며 3년 연속 출연금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2023년 경기신보가 요청한 16억원의 175%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출연하며 3년 연속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시·군은 31개 시·군 전체 출연금의 26.3%에 해당하는 총 164억원을 출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큰 기여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31개 시·군으로부터 총 624억여원을 특례보증 재원으로 출연받아 총 1만9993개 업체에 7471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주신 6개 우수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시·군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