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원의 정산·반납과 같은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들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어 이를 통해 지방 교육당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준모 부산시의원(영도2·국민의힘)은 최근 발의한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안 1건과 개정안이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 ‘부산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이전재원의 정산과 반납에 대해 절차적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것이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은 ‘부산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이 유일하다. 진흥원은 기관 운영 등을 위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억원 내외의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 상태다. 양 의원은 “문제는 진흥원의 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 비율만큼 정산해 반납한다. 이 과정은 되레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잉여금 처리방법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으며 출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처음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매년 출자·출연 시, 의회에 내는 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는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더한 것이다. ‘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탁·대행 사업 정산 시, 대행 기관의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 교육감이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대행사업비의 ‘정산 검사’를 의무 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탁·대행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표창은 지난해 동안 경영개선 성과가 우수하고 기관 효율화 실현,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선도한 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년 대비 경영평가 점수 상승 순위 1위 달성, 경기도 인권경영 유공 표창 수상, ESG 경영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진흥 유공 표창 수상,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 유공 표창' 수상 등 여러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유일한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앞으로도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좋은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경영을 실현하는 등 경기도민 고용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관광재단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6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538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해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선도한 9개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강원관광재단이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강원관광재단은 2년 연속 경영평가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강원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육성, 경영효율화 실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속에서 도내 관광업계와 재단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에게 항상 신뢰받는 글로벌 관광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는 산하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도 평가하기로 했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도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를 전문기관 위탁에서 도 직접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외부 평가기관으로 지출되던 용역비 1억50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위주의 경영평가단을 구성, 직접평가에 따른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 지난 7일 운영심의회를 열고 17개 기관, 10개 기관장 등 평가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전년대비 재무건전성 확보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표 간 비중이 조정됐으며 정보보안 관리 지표가 신설됐다. 도는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향후 기관장과 임직원 보수, 기관별 예산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년 연속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했는지에 방점을 두고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출자 또는 출연기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의 종합청렴도가 2021년 평가 도입 후 종합청렴도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체감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내부체감도는 하락해 개선 과제로 남았다. 8일 경북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경북개발공사와 올해 통합기관은 제외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다. 특히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2021년 8.42→2022년 8.70→2023년 8.78점)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성현 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전년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전년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 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뒤를 이었다. 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최하위인 5등급에는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등 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7일 경북도는 지난 25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가치경영원에 위탁해 지난 4월~9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전문기관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국국학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2개 기관이 받았다. A등급 구간은 7개 기관, B등급 구간은 11개 기관, C등급은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유네스코 행사 유치, 국학 자료의 디지털·스마트화 추진 등 도정 방향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전년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새일센터 사업평가 5년 연속 '가' 등급 달성 등 사업 성과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받아 전년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영시스템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저조했던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하위 기관(C등급)에 대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내용 분석과 조직 관리, 정책 개발 유도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 실적 평가를 토대로 도 산하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유도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영 평가 대상은 22개(출연기관 19, 보조기관 3) 기관으로 리더십, 경영 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4개 분야 15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했다. 특정 등급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A, B등급의 경우 등급 내 상위 40%는 플러스 등급, 60%는 일반등급을 부여해 경영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조례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하. 지난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북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이천과 안산에 이어 세 번째로 출자·출연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은 2곳으로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이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오면서 사회적 논란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을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설립과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말 645개에서 2021년 말 832개로 5년간 187개가 증가한 상태다. 행안부는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은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한다. 사업비 편성 기준,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선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된다.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을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설립과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말 645개에서 2021년 말 832개로 5년간 187개가 증가한 상태다. 행안부는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은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한다. 사업비 편성 기준,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선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아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된다.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