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 해운 물동량의 15%가 지나는 홍해가 예멘 후티 반군의 난동으로 위험해지면서 국제 해운 운임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운임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서방 국가들은 후티 반군 소탕을 고민하고 있지만 괜히 예멘에 군사력을 동원했다가 중동 분쟁을 키울까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주요 해운사마다 운임 올려세계 1위 해운사인 지중해해운(MSC)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고객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15일부터 해운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 CGM도 15일부터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을 6m 컨테이너 1개(1TEU)당 3500~365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항만 터미널의 화물 취급 비용 및 크레인 사용 요금(THC), 성수기 할증료(PSS)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요금은 5000달러(약 657만원)를 넘어갈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15일(2300달러) 비용에 비해 약 120%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10일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홍해 및 수에즈 운하의 혼란이 운임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마찬가지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하마스 편에 서서 참전을 선언했다. 후티 반군은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이집트 시장정보업체 프로젝트44에 의하면 현재 수에즈 운하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5.8척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 이전에 비해 61% 감소했다. 스위스 물류업체 퀴네 앤드 나겔(Kuehne+Nagel)에 따르면 현재 홍해 상황으로 인해 기존 항로를 변경한 화물선은 419척에 달한다. 영국 컨설팅업체 MDS 트랜스모달은 해당 선박들의 운송 능력이 565만TEU라며 항로 변경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화물 가치가 2825억달러(약 371조3462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화물선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등 대체 항로를 선택하면 항해 시간과 비용이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홍콩 해운업체 HLS은 홍해 사태로 "해운사들이 화주들에게 기본운임인상(GRI)이나 PSS, 기타 비상 추가 요금을 요구할 강력한 동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평양 횡단 요금이 2022년 초에 봤던 것처럼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로 중국 상하이에서 유럽과 미국 서해안을 오가는 화물 노선의 운임으로 측정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1일 1010.81에 머물렀으나 이달 5일 1896.65까지 올라 약 87% 상승했다. CNBC는 해운 운임 상승으로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계절 의류 등의 배송이 늦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소매협회(NRC)의 존 골드 공급망 부회장은 "애석하게도 현재 혼란이 길어질수록 공급망의 안정 및 효율과 관련된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군사 해법 검토약 30년의 독재정부를 거친 예멘에서는 2011년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실각하고 과도 정부가 세워졌으며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과도 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시아파 계열 무장 단체인 후티는 살레 정부의 잔당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켜 2014년 수도를 점령했다. 하디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로 피신했고 사우디는 배후에 이란이 버티고 있는 시아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이집트 등 중동 8개국과 연합군을 조직해 2015년 3월부터 반군을 노린 공습을 시작했다. 미국은 2015년만 해도 사우디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2022년 4월 휴전을 통해 일단 전쟁을 멈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후티 반군이 정부군의 러시아 장비를 인수하여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을 갖춘 데다 8년에 달하는 내전을 버틴 군대라고 지적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 19일 헬리콥터를 이용해 바하마 선적의 자동차 운반선 ‘갤럭시리더’호를 납치한 이후 본격적으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을 동원해 홍해를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달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다국적 함대를 구성했으나 현재 함대를 구성하는 배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함선을 포함해 단 5척뿐이다. FT는 해당 함대가 홍해 및 아덴만 근처를 순찰하고 있지만 상선만 치고 빠지는 후티 반군을 전부 견제하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9일 홍해 항로에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원거리 공격을 가했으며 서방 함대는 18개의 드론과 3개의 미사일을 요격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형제들에 대한 포위 공격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 선박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계속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회의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중단 및 갤럭시리더호 승무원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날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가 예멘 내 미사일 및 드론기지, 고속정 정박지에 대한 타격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 역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예멘 싱크탱크인 사나전략연구센터의 압둘가니 알 에르야니 연구원은 미국이 공습에 나서도 반군에 치명적인 표적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티 반군의 지도자는 이미 잠적했으며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미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할 경우 후티 반군의 정당성과 인기만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범인 최모씨(30)를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너클이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들이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 이 중 1명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너클 범행'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가 운전자에 항의하자 운전자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보행자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클 사용 제한해야 한다", "모방범죄 난리인데 이번 사건으로 너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무섭다", "칼부림 아니고 이번엔 너클부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한 미국 대통령 최초로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목록에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날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이슈는 나에 대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날조"라고 적었다. 그는 "핵무기 문제는 속임수"라며 "왜 미 연방수사국(FBI)은 압수수색 과정에 우리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이 참관하지 못하게 했는가?"라고 물었다. 전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BI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핵무기 관련 기밀 문건이 포함됐지만 이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FBI는 지난 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의 트럼프 거주구역을 급습해 상자 12개 분량의 문서를 가져갔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하나인 크리스티나 보브는 9일 NBC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수색은 FBI가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색 당시 트럼프는 자택에 없었다. 보브는 수색영장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기록물법 등 기밀 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압수수색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이번 수색이 마녀사냥이자 정치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주요 공화당 인사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조 바이든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메릭 갈런드 미 법무 장관은 11일 발표에서 자신이 수색영장을 승인했다며 수색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영장 공개를 청구했다. 1978년 제정된 미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이 대통령 재임 당시 모든 자료는 국가에 귀속되며 당사자가 함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미 언론들은 이번 수색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반출 자료에는 '국가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국립기록문서관리청(NARA)이 이미 지난 1월에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상자 15개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했으며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은 마러라고 리조트에 남아있는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추정된다. 온라인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FBI와 법무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선동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11일 오전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FBI 지부 사무실에서는 42세 남성 리키 시퍼가 건물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뒤 도주중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수색을 강행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의 집에서 12개의 문서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변호인 중 하나인 크리스티나 보브는 9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에 참관했다고 말했다. FBI는 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가 리조트 내 트럼프 거주구역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FBI가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색 당시 트럼프는 자택에 없었다. 보브는 수색영장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기록물법 등 기밀 자료 취급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이 대통령 재임 당시 모든 자료는 국가에 귀속되며 당사자가 함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미 언론들은 이번 수색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반출 자료에는 '국가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국립기록문서관리청(NARA)이 이미 지난 1월에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상자 15개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회수했으며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은 당시 회수된 문서 외에 다른 문서들이 마러라고 자택에 남아 있는 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보브는 FBI가 이번 수색에서 상자 12개 분량의 문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봄부터 마러라고에 보관중인 문서와 관련해 트럼프 변호인단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마러라고의 문서 보관실에서 상자 24~36개 분량의 문서를 점검한 뒤 대통령 기록물의 기준에 맞는 문서 몇장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보브에 의하면 트럼프는 지난 6월 3일에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가지고 있던 특정 문서들을 보여줬다. 트럼프 측근들은 법무부 관계자가 문서 보관상태의 허술함을 지적하자 추가로 보안장치를 설치했다. 보브는 8일 FBI 수색 이후 해당 장치가 망가져 열려 있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 수색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도 당장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정부 문서를 임의로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면 연방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35세 이상의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면 미국에 거주한 지 14년 이상일 경우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 정권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9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2024년 대선 출마를 암시했다. 그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 모금 e메일을 보내 정치적 박해를 막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도 이번 수색을 비난하며 민주당 정부를 비난했다. 현재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9일 성명에서 “미국민들은 8일 발생한 사건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해명을 들어야 한다”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8일 조치는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으며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미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그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FBI의 수색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어제 미국 대중들과 똑같이 알게 됐고, 우리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장관이나 바이든이 이번 수색을 허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장 피에르는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우리는 어떠한 법 집행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 일임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도 NBC에 출연해 "휴대전화를 보다가 압수수색 소식을 알게 됐다"며 "우리는 법의 지배를 믿는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스토킹 신고 10건 중 1건 꼴 처벌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히 팬심이었고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반면, 배씨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B씨는 건조물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기준 10.8%에 그치고 있다. 통계로만 본다면 평균 신고 건수 10건당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미뤄선 안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탓에 대부분의 8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9단을 스토킹한 40대를 구속기소할 당시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라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덧붙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스토킹 신고 10건 중 1건 꼴 처벌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를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좋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단순히 팬심이었고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반면, 배씨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40대 B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욕설을 적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B씨는 건조물침입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기준 10.8%에 그치고 있다. 통계로만 본다면 평균 신고 건수 10건당 1건만 처벌되는 실정이다. ■ "스토킹 범죄 처벌법 더이상 미뤄선 안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탓에 대부분의 8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9단을 스토킹한 40대를 구속기소할 당시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20대 국회까지 총 14차례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폭력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인이나 전 연인 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라며 "스토킹 범죄를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를 쓰레기 불법투기 정도의 경범죄로 취급해선 안 된다"라며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덧붙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버닝썬은 유명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이다. 경찰은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신고자인 김모씨와 클럽 직원 장모씨에 대해 상호폭행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모두 입건, 강력팀에서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한 방송을 통해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동한 경찰이 CC(폐쇄회로)TV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가해자 취급을 했다고 억울해 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출동 당시 신고자인 김 씨는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한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며 "클럽 손님 및 보안요원들이 김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씨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현장에 없어 지구대로 자진 출석하도록 해 폭행사실을 시인받았다”면서 “지구대 인치 과정에서 김씨가 119 후송을 요청해 119구급대가 2회 출동했으나 처음엔 김씨가 119구급대원에게 거친 언행과 함께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 출동 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한 후 긴급 후송할 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철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때렸다고 지목한 자(장씨)를 자진 출석시킨 것과 일부 공개된 현장 영상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방지 등 초동조치가 우선이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김씨는 경찰에 사안을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언과 고성을 지르고 클럽 입구의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주변에 있는 보원요원들을 때렸다는 피해진술까지 있어 부득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출동 경찰은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상황을 토대로 법 집행한 후 수사부서로 인계, 추가 수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사건 당일 사안을 엄중히 보고 사건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애초 피해자라고 주장한 장씨에 대해서도 상해로 입건 조사하고 주변 보안요원들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주장과 상반된 관련자의 진술과 맞고소 등 관련 사건이 맞물려 수사되고 있으며 김씨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없다"며 "다수의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진술,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6·전남 순천시·곡성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가 특정 국회의원의 퍼포먼스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에 폭력 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설득 방법은 잘못 선택했지만 '강력한 발언'을 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고 유권자로부터 실질적 사면을 받은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로 특정된 15명은 고발하지 않았고 통진당 사건의 단골 고발인인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씨, 인권코리아 등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됐다"며 "이는 정치적 기소이자 자의적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흉기로 타인을 살해·상해하려고 난동을 부린 흉악범 취급은 말아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지난해 10월 방콕발 인천행 A항공기. 승무원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학생 K씨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 비행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한 K씨는 한 여 승무원에게 "나 무서우니까 좀 안아줘!"라고 말했고, 승무원이 거절하자 "승무원이라면 내 개인적인 얘기도 들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냐? OO항공을 탔을 때에도 이거 때문에 불편했어. 태도도 싸가지 없고 말이야"라고 성질을 부렸다. 이어 K씨는 한술 더 떴다. "안아주지 않으려면 사진이라도 찍어.(승무원이 외면하자) 왜 A항공 승무원들은 같이 사진 찍는걸 꺼리지?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 항공사 승무원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나 병신 취급 하는 거야? 병신 취급 하는 거 아니면 네 전화번호 가르쳐 줘. 오늘 저녁에 나 만날래?" ■“해도 너무해..” 항공기 내 승객 소동 사례 #1 기내 탑승후 '힌두 밀(힌두교도를 위한 음식)'을 신청해 승무원이 확인차 되묻자 "재미로 신청해봤어. 그냥 일반 기내식 주고, 일반석 빵에는 방부제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빵을 줘!" 이후 디저트로 제공된 멜론을 혀로 핥아보고는 "멜론을 혀로 핥아보니 상했고 세균이 있네. 내가 직접 식약처에 분석을 의뢰할 테니 보관용 얼음을 줘!" 도착 후 막무가내로 갤리(승무원 음식준비 공간)에 들어서며 "멜론 빨리 내놔! 안 내놔?" 고성 및 난동. #2 기내 탑승 직후 맥주 서비스 요구하며 승무원의 만지기 시도. 기내식 먹은 후 남은 음식물을 바닥에 버리면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착륙 직전 욕설과 함께 기내에서 돈을 분실했다고 고함，난동. 도착 후 분실된 돈 배상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 #3 항공기 탑승 후 여행객이 통로에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고 담당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해 손으로 해당 좌석을 가리키며 안내. 갑자기 “어디서 손가락질이냐” 고 고함 치며 승무원 얼굴 가격 폭력 고객에 대한 조치 취하자 “승무원이 탑승권을 찢어 화가 났다” 고 말 바꿈. 폭행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승무원 응대 태도가 불량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금전적，시간적 피해보상 요구. #4 제주도에서 골프 치고 서울로 돌아가던 승객. 서울발 제주행 비행기에서 드라이버가 부러져 있었다며 보상 요구.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야! XX야! 내가 누군지 알아? OOO사장이랑 아는 사람이야” 본인이 골프 치다 부러뜨린 사실 확인 시켜주자 “이런 XX들이 장난하나 내가 그럼 어거지를 부린다는 거야? 됐어 더러운 XX들아 안받고 만다!” (전화 종료) 포스코에너지 한 임원이 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폭행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기내에서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비정상적인 요구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한 처벌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등은 줄고 있지만 승무원이나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의 공통적인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및 폭행으로 귀결된다. 지난해 말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하던 한 승객은 "디저트로 제공된 과일을 혀로 핥아보니 상했다"며 "세균이 있으니 직접 식약처에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이 바꿔주겠다며 회수해 가자 "가져간 과일을 돌려 달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어 특별식을 요구한 후 정작 제공 받자 "재미로 신청한 것이니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썼다. 커피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잔에선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며 서비스를 모두 거부하고 와인잔에 커피를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 국내 항공사를 이용해 제주도에서 골프여행을 한 승객은 항공사 측에 연락해 운송 중 골프채가 부러졌으니 배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승객은 골프를 치던 중 채가 부러졌고 이를 항공사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사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심스레 승객에게 알리자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40, 50대 남성 승객이 많은 동남아 노선 기내에서는 성희롱 사태가 잦은 형편이다. 여승무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엉덩이나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도하는 승객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운항 중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승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승객은 화장실에서 흡연한 후 적발되자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국내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도 넘은 행동을 하거나 허황된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는 블랙 컨슈머들이 흔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항공기 이용 중에 발생하는 블랙 컨슈머의 부당한 요구는 항공 안전을 심대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등 유관 부처가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 컨슈머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내 직무를 방해하거나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지난해 10월 방콕발 인천행 A항공기. 승무원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학생 K씨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진땀을 흘렸다. 비행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한 K씨는 한 여 승무원에게 "나 무서우니까 좀 안아줘!"라고 말했고 승무원이 거절하자 "승무원이라면 내 개인적인 얘기도 들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냐? OO항공을 탔을 때에도 이거 때문에 불편했어. 태도도 싸가지 없고 말이야"라고 성질을 부렸다. 이어 K씨는 한술 더 떴다. "안아주지 않으려면 사진이라도 찍어. (승무원이 외면하자) 왜 A항공 승무원들은 같이 사진 찍는걸 꺼리지?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 항공사 승무원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나 병신 취급 하는 거야? 병신 취급 하는 거 아니면 네 전화번호 가르쳐 줘. 오늘 저녁에 나 만날래?" 포스코에너지 한 임원이 기내에서 여 승무원을 폭행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기내에서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비정상적인 요구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한 처벌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등은 줄고 있지만 승무원이나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의 공통적인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및 폭행으로 귀결된다. 지난 해 말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하던 한 승객은 "디저트로 제공된 과일을 혀로 핥아보니 상했다"며 "세균이 있으니 직접 식약청에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이 바꿔주겠다며 회수해 가자 "가져간 과일을 돌려 달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어 특별식을 요구한 후 정작 제공받자 "재미로 신청한 것이니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썼다. 커피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잔에선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며 서비스를 모두 거부하고 와인잔에 커피를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 국내 항공사를 이용해 제주도에서 골프여행을 한 모 승객은 항공사 측에 연락해 운송 중 골프채가 부러졌으니 배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승객은 골프를 치던중에 채가 부러졌고 이를 항공사에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사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심스레 승객에게 알리자 폭언을 시작했다. 40∼50대 남성 승객이 많은 동남아 노선 기내에서는 성희롱 사태가 잦은 형편이다. 여승무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엉덩이나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도하는 승객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운항중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승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승객은 화장실에서 흡연한 후 적발되자 증거를 대라며 발뺌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기도 했다. 국내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도 넘은 행동을 하거나 허황된 이유로 악성 민원을 넣는 블랙 컨슈머들이 흔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항공기 이용 중에 발생하는 블랙 컨슈머의 부당한 요구는 항공 안전을 심대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가 한 걸음 뒤에서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블랙 컨슈머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내 직무를 방해하거나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