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0여 년 만에 반환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기지 '대구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 반환 부지'에 대한 개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캠프조지 반환 부지는 물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낙후된 인접 지역 최대 20만㎡까지 포함하기로 해 대규모 개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조지 반환부지 개발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 일원에 위치한 캠프조지(6만1825㎡)는 주한 미군 가족 주거시설인 외인 아파트(3만1326㎡)와 교육 시설인 외인유치원·외인초등학교 (1만2725㎡) 등이 위치해 있다.이중 LH 소유의 캠프조지 외인 아파트(LH 마운티 뷰 빌리지)는 지난 2019년 12월31일자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현재 부지 반환이 추진 중이다. 지난 1981년 건립된 캠프조지 외인아파트는 150가구 규모다. 부지 면적은 3만1326㎡(건물 11개동)에 이른다. 약 40년 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임차인은 모두 퇴거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임대 운영 역시 종료된 상태다. 외인아파트 퇴거와 함께 대구시 소유의 외인유치원 운영 역시 종료되면서 외인 아파트는 물론 외인유치원 부지 반환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외인초등학교의 경우 아직 미군기지 내 유지되고 있다. LH는 부지 반환과 함께 추진되는 향후 부지 개발 전략을 △외인 아파트 부지 △외인아파트 부지·외인 유치원 부지 △외인아파트 부지·외인유치원 부지·주변 지역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반환 부지는 물론 인접 지역 까지 아우르는 개발 전략 수립이 검토된다.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사업 면적은 최대 20만㎡에 이른다. 구체적인 범위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외인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노후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개발 전략과 공공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 전통 시장 등 입지 여건, 도심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 여건을 반영한 개발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말께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1 18:10:24#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0여 년 만에 반환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기지 '대구 캠프조지 외국인 아파트 반환 부지'에 대한 개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캠프조지 반환 부지는 물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낙후된 인접 지역 최대 20만㎡까지 포함하기로 해 대규모 개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조지 반환부지 개발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연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 남구 일원에 위치한 캠프조지(6만1825㎡)는 주한 미군 가족 주거시설인 외인 아파트(3만1326㎡)와 교육 시설인 외인유치원·외인초등학교 (1만2725㎡) 등이 위치해 있다. 이중 LH 소유의 캠프조지 외인 아파트(LH 마운티 뷰 빌리지)는 지난 2019년 12월31일자로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현재 부지 반환이 추진 중이다. 지난 1981년 건립된 캠프조지 외인아파트는 150가구 규모다. 부지 면적은 3만1326㎡(건물 11개동)에 이른다. 약 40년 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임차인은 모두 퇴거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임대 운영 역시 종료된 상태다. 외인아파트 퇴거와 함께 대구시 소유의 외인유치원 운영 역시 종료되면서 외인 아파트는 물론 외인유치원 부지 반환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외인초등학교의 경우 아직 미군기지 내 유지되고 있다. LH는 부지 반환과 함께 추진되는 향후 부지 개발 전략을 △외인 아파트 부지 △외인아파트 부지·외인 유치원 부지 △외인아파트 부지·외인유치원 부지·주변 지역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반환 부지는 물론 인접 지역 까지 아우르는 개발 전략 수립이 검토된다.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사업 면적은 최대 20만㎡에 이른다. 구체적인 범위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외인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노후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도시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개발 전략과 공공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세권 전통 시장 등 입지 여건, 도심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 여건을 반영한 개발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말께 나온다. LH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미군 부지 인접 지역까지 포함한 개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1 11:45:10[파이낸셜뉴스]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로 사실상 굳어가고 있다. 바이든이 계속 대선 후보로 남았더라면 트럼프에 참패 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가상 대결에서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우세를 보였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6월 TV 토론회에서 참패하면서 후보 사퇴 요구가 커지자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돌할 시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를 조심히 예측, 조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열세였던 해리스는 지난 22~23일 등록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 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트럼프에 2%p차로 우세를 나타냈다. 바이든이 후보 사퇴전 실시돼 지난 2일 CNN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해리스 45%로 트럼프에 불과 2%p 차이로 열세를 보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바이든 선거 캠프가 거둔 선거후원금도 인계받을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를 약한 후보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그가 부통령이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부통령은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 외에는 존재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는 오랜 정치 경력을 경험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초선 상원의원으로 당선 2년만에 바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해리스는 의회에 인맥과 경험까지 부족했다. 부통령이 된 후 불법이민 등 까다로운 문제에서 고전해야 했다. 불법이민이 트럼프가 출마하는 대선 중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는 벌써부터 이 문제로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벗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차르’를 맡았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텍사스주와 멕시코 사이 국경에 장벽높이와 철조망 규모, 배치 주방위군을 3배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질문에 안맞는 대답을 하면서 조롱을 받아 한동안 카메라 앞에 등장하는 것을 기피하기도 했다.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가 단합을, 바이든은 일하는 계층의 근성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로 부각된데 비해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 인증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해리스가 지낸 검사나 주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지 부통령 이미지에는 도움이 안된 것으로 지적됐다. 해리스가 2020년 대선 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데에는 특히 조지 플로이드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인종적 정의가 부각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위해 소수 인종과 젊은층, 대졸 학력 여성과 민주당이 표방하는 다문화를 믿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아야 했다. 그러나 시간은 바뀌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해리스에게 표를 던져줬던 흑인과 라틴계 성인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구타 사건이 증가하는 시기에 범죄에는 엄격했던 검사 출신인 해리스의 이력은 미국의 진보 진영에게는 매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통령이 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해리스가 중도좌성향 진영이 추구하는 기후변화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같은 이슈가 아닌 다문화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근 해리스가 4년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일으킨 열기를 이번에도 다시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11월 대선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7-24 14:18:1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폭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처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 당시 헌법에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물러났다. 4일(현지시간) 세스 몰튼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미국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인 WBUR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출마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에서 자주 말을 더듬고 맥락에 벗어난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몰튼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요구하면서 그의 포기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3명으로 늘어났다. 몰튼 의원에 앞서 지난 2일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텍사스), 3일 라울 그리핼버 하원의원(애리조나)도 바이든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일정을 강행군한 것을 언급했다. 또 자신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후 8시 이후 행사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의사 출신인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의 질문에 대해 '내 건강은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내 두뇌(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최소 1명의 주지사는 농담으로 보지 않았으며 당황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선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 "농담은 그만하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게 농담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7-05 07:07:2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사상 최대 선거 자금을 끌어모았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환호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선거 자금 2800만달러(약 389억원)가 걷혔다. 반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내렸다. 캘리포니아 후원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가 우회전해 공화당 트럼프의 주요 돈 줄 역할로 돌아선 것과 달리 할리우드는 여전히 강력한 민주당 후원세력으로 남아있다. 트럼프가 최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로부터 1200만달러 자금을 모은 것과 달리 바이든은 15일 하루에만 트럼프 후원금의 2배가 넘는 2800만달러를 확보했다. 바이든이 이날 할리우드에서 마련한 선거자금은 역대 민주당 선거 자금 모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바이든이 지난 3월 뉴욕시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거둬들였던 2600만달러 후원금 기록도 넘어섰다. 바이든은 연초 트럼프와 선거자금 모금 경쟁에서 7000만달러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가 트럼프에게 돌아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트럼프와 접촉하는 미 재계 고위 인사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당혹감을 느꼈던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판단 속에 선거 이전에 트럼프와 줄을 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유명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같은 CEO들도 트럼프 정책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바이든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성관계 입막음용 돈' 사건에서 트럼프가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외려 트럼프 지지 흐름이 강화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트럼프 캠프도 지난달 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평결 뒤 소액 후원금이 쇄도하는 등 트럼프 지지층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
2024-06-16 18:26:24[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사상 최대 선거 자금을 끌어모았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환호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선거 자금 2800만달러(약 389억원)가 걷혔다. 반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내렸다. 캘리포니아 후원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가 우회전해 공화당 트럼프의 주요 돈 줄 역할로 돌아선 것과 달리 할리우드는 여전히 강력한 민주당 후원세력으로 남아있다. 트럼프가 최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과 기업인들로부터 1200만달러 자금을 모은 것과 달리 바이든은 15일 하루에만 트럼프 후원금의 2배가 넘는 2800만달러를 확보했다. 바이든이 이날 할리우드에서 마련한 선거자금은 역대 민주당 선거 자금 모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바이든이 지난 3월 뉴욕시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거둬들였던 2600만달러 후원금 기록도 넘어섰다. 바이든은 연초 트럼프와 선거자금 모금 경쟁에서 7000만달러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가 트럼프에게 돌아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트럼프와 접촉하는 미 재계 고위 인사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당혹감을 느꼈던 재계 인사들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판단 속에 선거 이전에 트럼프와 줄을 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유명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같은 CEO들도 트럼프 정책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바이든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가 연설에 나섰던 13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모임에는 다이먼, 모이니핸, 그리고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등의 주요 월가 CEO들이 참석했다. 특히 '성관계 입막음용 돈' 사건에서 트럼프가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외려 트럼프 지지 흐름이 강화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트럼프 캠프도 지난달 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평결 뒤 소액 후원금이 쇄도하는 등 트럼프 지지층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파이브서티에잇닷컴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 바이든을 1.1%p 차로 앞서고 있다. 또 올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을 소폭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6-16 07:33:46[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2 13:10:32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역사 문지기'를 자처하고 있다. 1986년생인 김 당선인은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과 학사학위를 받은 후 2010년 귀국해 2011년 대한민국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조부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영향을 받았다. 2014년 전역한 후에는 2020년까지 방산관련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일하며 국방안보 제고에 기여했다.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단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역사수호 활동을 펼쳤다. 2022년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부터 당내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민주당의 '8호 인재'로 영입되어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 당선인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경기 하남을에 출마해 당선되며 조부인 김신(9대 국회의원)에 이어 김구 가문의 두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전민경 기자
2024-04-22 18:45:4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건국전쟁 관람 후 전율 느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꼭 관람하기 바란다" 권영진 대구 달서병 국민의힘 예비후보(전 대구시장)가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감동과 전율, 반성과 다짐,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다"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혁신캠프 동료들과 함께 달서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이승만 대통령의 조국사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불굴의 용기와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과 전율, 반성과 다짐,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미국의 한 참전용사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지 워싱턴이다'라고 한 장면이 맴돈다"면서 "많은 대구 시민이 꼭 한번 관람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에게 건국 대통령이며,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다. 권 예비후보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와 번영의 기틀을 닦아 준 이승만 대통령과 선배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다"라고 소회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14 15:26:51【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의정부를 위해, 그리고 매일 부대끼며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제도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정부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이문열 예비후보(사진)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연세대학교 교육학 석사, 연세대학교 이학 박사, 연세대학교 전문연구원을 거쳐 의정부에서 20여년간 학원 교육 사업과 발달재활센터를 운영하며 후학을 양성해왔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던 입시 과외가 학원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매년 150명씩 배출하는 지역 명문으로 꼽혀왔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고 졸업생들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 놀이 공간을 만들고자 시작한 '풋살'이 협회가 되면서, 풋살장을 만들고 '주말 리그'를 하는 등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라고 자신에게 묻게 됐다"며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잘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누렸고 교육의 혜택을 누렸는데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런 생각에서 2015년 실험실 후배들과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 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탄생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들을 위해 노력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대신 전해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10년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해 왔지만, 번번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졸업생들 대부분이 스포츠 분야에 종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체육인들은 파산에 이르게 됐고,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문열 예비후보는 평택처럼 '의정부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에 미국주립대와 연세대학교 디자인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보면, 평택에는 법정 계획상 2035년까지 대학교가 6개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미군기지 이전의 보상으로 받은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인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와 경기북부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통합이전을 진행하면서 만들어 준 특별법이다. 특별법으로 국제화 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국제화 계획지구에는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미국주립대 유치가 가능하다. 예전에 용산 미8군에는 미국 메릴랜드주립대학교가 있었고, 10년 전부터 인천 송도에 5개 대학이 차례로 글로벌 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미국 뉴욕 주립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 미국 유타주립대, 그리고 벨기에의 겐트 대학이 글로벌 캠퍼스 등이다. 그는 이같은 점을 강조한 그는 "평택처럼 ‘의정부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CRC 내에 미국주립대와 연세대학교 디자인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그 정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유치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고용창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07 22: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