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신냉전이다. 그 진원지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외쳤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 2049년에는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도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세계무대에 빅2로 올라섰다는 자신감과 치기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도발을 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다. 그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직접 도전장을 던졌다. 전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던 '빅 보이' 트럼프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암흑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중국 트럼프는 우선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7월8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 대상이었다. 액수로는 34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시진핑의 도발에 즉각 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중국 인민에 공언한 시진핑은 이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9월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최고 10%의 관세로 보복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시진핑의 중국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관세폭탄 외에도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운동, 위구르 인권탄압 등 트럼프는 늘 시진핑이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렬한 수사를 던졌다. 국제사회 공식석상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를 마주한 시진핑의 얼굴에선 늘 견디기 힘들어하는 긴장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여기에 중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미국 안보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였다. 김정은이 미중 갈등 속에 고도의 정치 노림수를 던진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시진핑마저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진핑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나고 2021년 1월 등장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섭고 더 정교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고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시킨 4자 안보대화체다.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3자 안보사슬이다. 모두가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이제 안에서도 무너진다 중국은 내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수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식지 않던 용광로는 불이 꺼졌고 이제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기업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지난 달 말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중국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000여명도 짐을 쌌다. IBM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에릭슨 등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거나 사업 축소를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올 2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때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중국 당국은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무려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다. 집이 안팔리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의 돈이 묶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 척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월 5.5%에서 3월 3.1%, 4월 2.3%, 6월 2.0%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PMI도 1월 49.2, 3월 50.8, 5월 49.5를 기록하다가 7월에는 49.4까지 하락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의 붕괴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후 미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도 중국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젊고 우수한 노동시장 베트남이 뜬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새롭게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붕괴된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규제를 피해 중국을 탈출해 이들 국가에 안착한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곳이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데다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이중 35%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왕성한 교육열도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은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같은 역동성 덕분에 베트남은 2018년부터 매년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대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임에도 서방 자유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877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노동인구가 젊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023년 4월 14억280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2500만명)을 추월했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68%에 달한다. 중위연령이 28세로 베트남보다도 젊다. 게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노동인구가 많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통해 2022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2027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리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부동산기업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아시아 슈퍼리치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이는 그만큼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펴면서 서비스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통신, ICT,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디는 또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연매출 1조원을 넘기는 유니콘 기업을 83개나 키워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완성하는 쿼드의 일원이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인도양의 해상 요충지인 몰디브가 중국을 선택했다. 총선에서 친중 세력의 압승으로 동서 대륙을 잇는 해상의 주요 교통로이자 전략 거점 지역이 중국에 기울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BBC 등은 몰디브 선거관리위원회 중간 집계 결과를 인용해, 여당인 몰디브국민회의(PNC)가 93개 지역구 가운데 66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PNC는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선도 넘어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8석밖에 얻지 못했던 것에 비해 놀라운 약진을 거뒀다. 반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친인도계 제1야당 몰디브민주당(MDP)은 가까스로 1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참패했다. 공식 선거 결과 발표에는 약 일주일이 소요된다. 몰디브의 친중 정책 속도 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친인도계를 밀어내고 당선된 친중파 모하메드 무이주 대통령의 본격적인 친중 외교 정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무이주 대통령의 이미 친중 행보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인도 우선주의' 정책 폐기를 내세운 그는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무이주 정부, 중국과 군사협력 등 관계 격상 및 협력 강화 지난 1월 당선 직후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인도를 찾던 몰디브 역대 대통령들의 관행을 깼다. 당시 무이주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을 맺었다.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행동 계획 및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대한 합의를 비롯해, 재해 관리, 경제 기술, 디지털 경제 및 녹색 개발, 인프라 및 민생 분야 관련 양자 협력 문서 등에 서명했다. 경제적 전략적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몰디브 정부는 지난 3월 5일 중국과 군사 지원 관련 협정도 체결했다. 몰디브에 대한 중국의 '무상 군사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두 나라는 이를 통해 군사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몰디브 영토에 주둔하고 있던 인도군 수비대의 철수도 요청했다. 인도군 89명 전원이 오는 5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떠난다. 뉴델리 당국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무이주 대통령의 생각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의 영향력 속에 있던 몰디브는 고질적인 정치 불안정 속에서 2010년대 부터 정치세력들이 커가는 중국세력을 등에 업고 미국 및 인도 양대 세력 사이에서 생존 싸움을 벌이면서 친중, 반중의 정치구도로 확연하게 나눠졌다. 전통적인 우방이던 인도와 몰디브는 2013년 집권한 압둘라 야민 당시 대통령이 민주화에 대한 미국, 인도 등에 압박에 반발하며 친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해상과 육상의 실크로드)에 편승한 야민 대통령은 중국 차관으로 공항에서 수도에 이르는 2㎞ 길이의 교량 등을 건설하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대중 관계를 강화했다. 일대일로 차관과 각종 경협 통해 더 영향력 넓히는 중국 이런 과정에서 인구 52만의 몰디브는 중국에 최소 15억 달러(2조 697억원) 이상의 빚을 진 것으로 추산된다. 몰디브 전체 채무의 80%가량으로 몰디브 연간 국내총생산의 25%에 달한다. 관광업이 주 산업인 몰디브에 코로나 19 이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30만명 넘게 몰려와, 전체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등 몰디브 경제의 큰 버팀목이 돼 주었다. 이런 가운데 몰디브가 중국에 차관에 대한 이자 등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몰디브의 섬과 항구 운영권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인도와 미국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군함 등이 수시로 정박할 수 있는 데다가 중국의 통제권 아래 있는 이들 항구들이 언제든지 군항으로 변신할 수 있는 탓이다. 현정권에 비판적인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은 중국이 야민 정권 아래에서 "16개 이상의 섬을 이미 사들였다"면서 "채무상환이 시작되고 제때 갚지 못하면 중국은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각 섬의 항만을 정비하면 "군항화하기는 쉽다"면서 "몰디브의 섬들이 "순식간에 중국의 전략 인프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와 교량, 공항정비 등을 포함해 15억~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말했다. 1192개의 섬으로 구성된 몰디브는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500㎞ 남서쪽에 위치해 인도양의 주요 요충지로 꼽히는 전략적인 지역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오늘(28일) 공개된다. 0.7명대 턱걸이 여부가 관심사다. 0.7명은 가임여성 100명이 있다면 아이를 70명 낳는다는 의미다. 태어난 아이 중 여성은 절반인 35명쯤 될 것이다. 35명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25명이 채 안 된다. 애초 인구는 100명이 아닌 남성을 포함한 200명이다.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 초저출산율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다. 저명한 미국 인구학자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내뱉은 것은 그 심각성을 알고 기겁해서일 듯싶다. 더구나 인구학자가 본 출산율은 0.78명(2022년)이었다. 출산율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위기가 예측을 벗어나고 있어서다. 단적으로 출산율 바닥 시점이 2년 만에 바뀌었다. 2020년 추계 땐 바닥 시점을 올해 0.70명으로 봤지만, 2022년에는 내년 0.65명으로 전면 수정했다. 출생아 감소세가 그만큼 가팔라서다. 정부 예상치와 괴리도 크다.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9년 만의 하락세를 접고 0.79명으로 반등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면적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저고위 출범 후 2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예산 수백조원을 쓰고도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는지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 말로만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뿐 인구문제를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다루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산율 1.0명'이라는 목표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제시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저출산 위기감의 사회 전반 확산으로 대책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내놨다. 이전 총선에서는 못 보던 저출산 공약 대결이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도 저출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이 한꺼번에 1억원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세제 측면에서 저출산 해법 찾기에 나섰다. 출산장려세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출산·보육을 뒷받침하는 세제혜택의 강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한 후 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1.0명 달성은 쉬운 길이 아니다.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로 2036년에서야 1.02명이 된다. 최악의 인구상황인 저위 기준으론 2072년이 돼도 0.82명에 그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 갈 길은 멀다. 먹혀드는 정책이 우선이다. 기존 대책 가운데 지속할 것과 폐기할 것을 가려내고 새로 필요한 대책과 중장기 정책, 지자체·민간기업이 동참할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출산장려책까지 나오는 지금이 호기다.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의 부총리급 격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자문기관이었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좋은 선례다. 당시 대통령과 각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들은 매달 한번씩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건을 토론하고 점검하면서 성과를 냈다. 만약 부총리급 저고위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전권을 행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참고할 만하다. 말로만 위기를 외쳐서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쿠데타에 버금가는 인구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0년 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대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mirro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이 각각 베트남, 호주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중국은 호주와 3년만에 고위급 대화 재개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관계개선에 나선 것이다. ■美·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워싱턴포스트(WP)는 3일(이하 현지사간)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베트남을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관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약 동맹국이 없는 국가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3가지 형태의 양자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과는 10년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두 단계를 한번에 건너뛰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4개에 불과하다. WP는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면서 "양국 간 합의는 경제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국방 동맹을 위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레고리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베트남이 미국 쪽으로 붙지는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은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中·호주, 3년 만에 고위급 대화 4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는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호주-중국 고위급 대화'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방중단은 호주 노동당의 크레이그 에머슨 전 무역장관이 이끈다. 자유당의 줄리 비숍 전 외교장관도 대표단에 참여해 호주가 초당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 겸 중국인민외교학회 명예회장이 대표단과 참석한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던 양국 고위급 대화는 2020년 양국간 갈등이 생기며 중단됐다.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하고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요구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공동성명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훈련 참여 등을 진행하자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부과, 호주산 제품 반덤핑 조사 등 경제 분야로 보복했다. 중국은 석탄 수입도 금지했다가 중국 내에서 전력대란이 발생한 이후에야 일부 수입을 재개했다. 호주 페니 윙 외교부 장관은 "2020년 초 이후 이 대화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당수가 지난해 5월 호주 31대 총리로 선출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국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방중 날짜를 잡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며 양국의 경제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은 양국 및 양국 인민의 기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양국의 고위급 대화는 무역·투자, 민간 관계, 지역·국제 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화 재개가 호주와 중국 관계를 더욱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이 각각 베트남, 호주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중국은 호주와 3년만에 고위급 대화 재개에 나선 것이다. 아직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관계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국·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워싱턴포스트(WP)는 3일(이하 현지사간)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베트남을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관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들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베트남은 조약 동맹국이 없는 국가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3가지 형태의 양자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과는 10년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두 단계를 한번에 건너뛰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4개에 불과하다.  WP는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면서 "양국 간 합의는 경제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국방 동맹을 위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레고리 폴링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베트남이 미국 쪽으로 붙지는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은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호주, 3년만에 고위급 대화 재개  4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는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호주-중국 고위급 대화'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방중단은 호주 노동당의 크레이그 에머슨 전 무역장관이 이끈다. 자유당의 줄리 비숍 전 외교장관도 대표단에 참여해 호주가 초당적인 '정치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 겸 중국인민외교학회 명예회장이 대표단과 참석한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리던 양국 고위급 대화는 2020년 양국간 갈등이 생기며 중단됐다.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에서 배제하고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요구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공동성명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훈련 참여 등을 진행하자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산 보리 고율 관세 부과, 호주산 제품 반덤핑 조사 등 경제 분야로 보복했다.  중국은 석탄 수입도 금지했다가 중국 내에서 전력대란이 발생한 이후에야 일부 수입을 재개했다.  호주 페니 윙 외교부 장관은 "2020년 초 이후 이 대화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앤서니 앨버니지 노동당 당수가 지난해 5월 호주 31대 총리로 선출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국 언론에 "적절한 시기에 방중 날짜를 잡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국가이며 양국의 경제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며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은 양국 및 양국 인민의 기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양국의 고위급 대화는 무역·투자, 민간 관계, 지역·국제 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화 재개가 호주와 중국 관계를 더욱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박종원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 참여인원은 4만5000명가량으로 추정되고, 노조원 대부분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vs 정부 입장 팽팽…장기화 가능성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 개선에 나선 부분이고, 재원 마련 등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방송에 출연, "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개선을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여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현장 차질, 사태 장기화되면 혼란 가중될 것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의료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는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돼 있던 암환자 수술 100여건을 지난 11일 취소했다. 센터는 하루 45건 정도 암수술을 해왔다. 외래진료 건수도 2000건 이상 취소했고,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는 퇴원시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어린이병원은 전날까지 모든 입원환자를 전원 또는 퇴원 조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홈페이지에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알리며 이 기간 내 빠른 예약 업무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상경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복지부가 있는 세종과 서울·부산·광주에서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15일 이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 우려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 진료차질에 대응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5000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노조원 대부분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vs 정부 입장 팽팽..장기화 가능성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과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 개선에 나선 부분이고, 재원 마련 등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개선을 시작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여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현장 차질, 사태 장기화되면 혼란 가중될 전망  문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의료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는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지난 11일 취소했다. 센터는 하루 45건 정도 암 수술을 해왔다. 외래진료 건수도 2000건 이상 취소했고,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시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과 부산대어린이병원은 전날까지 모든 입원 환자를 전원 또는 전원 조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홈페이지에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알리며 이 기간 내 빠른 예약 업무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상경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와 서울·부산·광주에서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15일 이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 진료차질에 대응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경제 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함께 바이오 공급망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 산업을 주제로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통상환경이 바이오 공급망 내재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 바이오 산업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지난 5월 바이오 산업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서 국가전략기술로의 격상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발표될 바이오경제 2.0 전략은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바이오 기업과 협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자문단을 글로벌 기업의 정책 참여 통로로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주경제 시대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세종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우주개발 성과를 그동안 성과 중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개인적으로 첫 부임해 당장 급한 게 누리호 발사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께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누리호 2차 발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지만 발사에 성공했을 때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만전을 기하고, 연내 우주청 설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수시로 요청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의 성과 중 10가지를 내세웠다. 우주개발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미래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 신디지털 질서의 핵심가치 해외로 확산,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 통신요금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직접 만든 '반도체 인재 육성안' 우선 이 장관은 임기 중 계획하고 정책으로 만든 것 중 "차별화된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을 꼽았다. 계약정원제는 기존 계약학과와 달리 한시적으로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에 운영 부담이 적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약정원제 정책을 발표해 기획재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계약정원제 첫 도입이라는 성과에 대해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정책이야말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과거엔 교육부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미국 순방길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과학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왜 과학을 배우며, 왜 미적분을 배우는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과학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학사를 포함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 패권시대 경쟁력 기틀 마련 이에 앞서 "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중심이 되는 기술 패권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뿐"이라며 "그 중심에 과기정통부가 있다는 생각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정책으로 실천해 초격차, 초일류 기술 확보를 위해서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과 다른 기술 육성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의 성과로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10분 활용해 우리의 미래인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일 개최될 한미 과학기술공통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와 6월 중에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 연이어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K클라우드로 세계와 경쟁한다 이 장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 중 자신만의 색깔 있는 정책으로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이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와 관련 "해외 유명 업체에 필적할 만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 신경쓸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K클라우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해 말 마련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량 있는 이들과 힘을 모아 해외 유수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초거대 AI의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밖으로는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계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1년"이라고 회상했다. ■5G·해킹사고는 아픈 손가락 다만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LG유플러스 해킹사고를 아픈 손가락으로 꼽았다. 5G 품질과 요금제에 관련된 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돼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이번 SK텔레콤의 5G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정책 실패는 아니며,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주경제 시대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세종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우주개발 성과를 그동안 성과 중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개인적으로 첫 부임해 당장 급한 게 누리호 발사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께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누리호 2차 발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지만 발사에 성공했을 때 나를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만전을 기하고, 연내 우주청 설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 수시로 요청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간의 성과 중 10가지를 내세웠다. 우주개발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미래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 신 디지털 질서의 핵심가치 해외로 확산,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연구 환경 개선, 통신요금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직접 만든 '반도체 인재 육성안' 우선 이 장관은 임기중 계획하고 정책으로 만든 것 중 "차별화된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을 꼽았다. 계약정원제는 기존 계약학과와 달리 한시적으로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에 운영 부담이 적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계약정원제 정책을 발표해 기획재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계약 정원제 첫 도입이라는 성과에 대해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정책이야말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조만간 이와관련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소통이 매우 원활하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과거엔 교육부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 예로 전국 대학의 연구개발에 '페이퍼리스'를 확대키로 한 것. 그는 "페이퍼리스가 그동안 교육부 감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이주호 장관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며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미국 순방길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과학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왜 과학을 배우며, 왜 미적분을 배우는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과학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학사를 포함한 디지털 교과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술 패권시대 경쟁력 기틀 마련 이에 앞서 "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중심이 되는 기술 패권시대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뿐"이라며 "그 중심에 과기정통부가 있다는 생각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정책으로 실천해 초격차, 초일류 기술 확보를 위해서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과 다른 기술 육성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로드맵까지 마련했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의 성과로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10분 활용해 우리의 미래인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일 개최될 한미 과학기술공통위원회를 시작으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와 6월 중에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 연이어 과학기술 정책 발표할 예정이다. ■K-클라우드로 세계와 경쟁한다 이 장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 중 자신만의 색깔 있는 정책으로는 반도체 인재양성에 이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와 관련 "해외 유명 업체에 필적할 만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 신경쓸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K클라우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해 말 마련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통해 역량을 갖춘 이들과 힘을 모아 해외 유수 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초거대 AI의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밖으로는 지난해 가을,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계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한 1년"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 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AI 일상과 더불어 AI 윤리를 정립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G·해킹사고는 아픈 손가락 다만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LG유플러스 해킹사고를 아픈 손가락으로 꼽았다. 5G 품질과 요금제에 관련된 대책을 상반기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청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돼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이번 SK텔레콤이 5G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정책 실패는 아니며,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8㎓ 핫스팟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다"며,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이뤄져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